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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독감백신 550개 103명 직원에게 돈 받고 판매

국립중앙의료원, 의약품 불법구매 불법투약 발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24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독감예방백신 불법 구매투약에 관한 내부 감사보고서자료를 공개했다.독감예방백신 불법 구매투약에 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직원이 독감백신을 다량(550개)으로 불법 구매해 다수의 직원에게 배부한 사실이 나타났다.구매를 주도한 국립중앙의료원 건강증진예방센터 소속 직원은 같은 센터 직원 102명과 독감백신(SK케미칼 스카이셀플루)을 개당 1만5000원에 총 550개를 825만원에 대량으로 구매했으며,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23명이 불법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감사결과 백신 구입자 수는 10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구매약품 550개 중 424개는 회수됐지만, 126개는 이미 접종이 완료돼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NMC는 내부 감사 결과 직원들이 △독감백신 불법 거래 및 유통(약사법 44조, 47조 위반) △불법 투약(약사법 23조, 의료법 18조)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27조)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의료법 33조)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심각한 불법행위가 자행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불법구매 및 배부자 1명과 불법 투약자 23명만을 징계했으며, 약품 반납자 79명은 주의 또는 경고에 그쳤다.김순례 의원은 NMC에서 황당한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가의 공공의료 정책을 주도할 자격과 능력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 직원의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2018/10/24
김순례 의원, 화장실서 숨진 간호사 '마약 투약' 사실로 드러나

중앙의료원 사망사고는 먀약류 관리 부실조치가 원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24일 국립중앙의료원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의약품 관리부실 감사보고 등의 자료를 공개했다.김순례 의원은 2018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올해 4월 발생한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사망원인이 단순 약물 중독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당시에 서울중부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사인은 근육이완제인 베쿠로늄에 의한 중독이라고 공개가 됐다면서 의원실에서 복수의 관계자에 확인하고 열람한 자료에는 졸피뎀, 모르핀, 페티딘 등 마약류가 검출됐다. 그런데도 중부경찰서는 사인으로 베쿠로늄이라는 마약이 아닌 의약품 중독으로 발표했다고 하며 부검감정서 제출을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요청한바 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김순례 의원실에 제출한 부검감정서에는 다수의 마약류가 검출되어 있었다.부검감정서의 검사소견에는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중 하나에서는 베큐로늄이 다른 하나에서는 페티딘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마약에 대한 내용을 숨겼다는 의혹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혈흔이 묻은 마스크에서도 베쿠로늄과 페티딘이 함께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다.부검감정서에는 혈액검사를 통해 페티딘, 모르핀, 코데인 등의 마약류가 나왔으며, 장기간의 약물 복용 이력을 알 수 있는 모발검사에선 로라제팜, 졸피뎀, 펜타닐, 옥시코돈, 히드로코돈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 의약품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설명이다.사실 지난 2월 7일 내부감사로 작성된 의약품 관리부실 감사보고서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작성되었어야 하며, 대대적인 기관내 마약류 의약춤 취급 및 관리절차 개선을 했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그 이후에도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2018년 5월15일에 응급실 냉장고에서 보관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아티반주 2mg이 보관함 아래칸에서 발견되었고, 중부보건소로부터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장부에 기록된 재고량이의 차이로 8월23일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김순례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올해 초에 발생한 자진신고된 마약류 의약품 발견에 따른 조치가 경고 수준에서 끝났다며 제대로 된 조치를 실시하고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력하게 했다면 사망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24
“독감백신 불법 공동구매 등 부도덕한 공공기관의 전형” 지적도

윤일규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대 주 실습병원 자격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대 주 실습병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인 연구기능이 부족하다.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작년 한 해 전문의 논문 실적은 61건에 불과하다. 2018년 기준 국립중앙의료원의 전문의는 모두 115명으로, 1명이 1년에 채 한 건의 논문도 쓰지 않은 셈이다.한편 가장 가까이에서 학생의 실습교육을 책임져야할 전공의도 턱없이 부족하다. 예컨대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등은 전공의가 한 명도 없고, 비뇨의학과, 신경외과도 1명뿐이다.윤의원이 공공의대 실습병원에 대해 쓴 소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의원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마약류 관리 소홀,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 대리수술 의혹, 독감백신 불법 공동구매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의료 전문가 육성을 맡길 수 없다며 주 실습병원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윤일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도 원지동으로 이전하고 나면 교육 역량을 키우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태평하기 그지없다. 당장 2024년부터 실습을 시작해야 하는데, 고작 5년 남짓한 시간 동안 어떻게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전문가를 키워낼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공공의대 주 실습기관을 변경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2018/10/24
출산과정 사망사고 위로금, 병원들 기여금 납부 기피로 안정적 시행 어려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 고갈 위협 왜?

분만의료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도 늘어나고 있지만분담금을 내야하는 일부 병원들의 납부 기피로 제도를 운영할 재원이 부족해 안정적인 시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이 2013년 설립당시 21억 7천만원에서 2014년 22억 5천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 14억 2천만원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보상금 지급 건수를 살펴보면, 15년 8건, 16년 11건, 17년 21건으로 늘어났고 보상금액은 15년 2억2500만원, 16년 2억7000만원, 17년 5억5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의료기관들이 분만건당 1160원씩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의 납부율은 평균 68.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9월말 기준, 1817개 납부대상 의료기관개설자의 1817개소 중 납부한 의료기관은 1279개소 이다. 종별 의료기관 납부율은 상급종합 96.8%, 종합병원 94.5%, 병원 63.8%, 의원 62.2%, 보건의료원 100.0%, 조산원 81.1%였다. 연도별 납부실적은 2015년 76.15%, 2016년 69.7%, 지난해 58.7%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최도자 의원은 보상재원이 2013년 21억7000만원 이후 현재는 8억100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의 분담금 납부와 미납분 징수에 대한 제도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10/24
진료에 필수적 주요 의료장비 426대 중 49.1%인 209대 노후화

국립중앙의료원 의료기기 노후화 심화

국립중앙의료원의 현대화이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어 장비교체가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보건복지위원회송파병)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전체 의료기기 대비 노후화 비율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이 법인화 이후 지속적으로 장비를 도입했으나, 의료기기의 노후화율이 2016년 38.6%에서 2018년 6월 현재 41.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내구연수를 초과한 654대 중에서 10년 이상 초과한 의료기기가 8.5%인 55대에 달하며, 심지어 20년 이상 초과한 의료기기도 7대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진료에 필수적인 주요 의료기기 19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426대의 장비 중 49.1%인 209대의 장비가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처치 장비는 61.6%, 정밀진단에 필요한 영상진단장비는 58.3%가 노후화되어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립중앙의료원측에 의하면, 노후장비 교체 예산은 총 139억원이 필요한데, 2019년 의료기기 관련 정부예산 중 노후장비 교체 예산은 24억 9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의료기기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및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노후 의료기기 교체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114억 1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10/24
최도자 의원 “항바이러스제 부족사태, 미리 막아야”

국립중앙의료원, 항바이러스제 30%이하 부족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4일 열린 국립의료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항바이러스제 비축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국립중앙의료원장은 30%이하로 비축량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현재 비축중인 항바이러스제는 1748만명분(인구대비 34%)으로 그 중 1090만명분(인구대비 20%)이 2020년 1월 유효기간 만료 예정이다.내년 정부예산으로 일부를 비축할 예정이나 2020년 상반기에는 비축량이 인구대비 20% 수준으로, 적정 비축량에 비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500만명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최도자 의원은 영국은 전 국민의 79%, 일본은 47.7%, 미국은 33%가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금 30%를 비축해야 한다고 목표로 삼고 있지만 2020년에는 일시적인 부족사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2020년 항바이러스제 부족사태에 대해 내년 정부예산을 증액해 항바이러스제를 구매한다면 막을 수 있는 혼란이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위기를 자초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현장에서 전염병과 싸우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비에 부족함이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8/10/24
최도자 의원 “출입자대장 분석결과 하루에 한명 꼴로 수술실에 외부인 출입”

국립중앙의료원 영업사원 수술실 방문 940회, 수술참여 45번 확인

2016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의 수술실에 약 940명의 외부인이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참여 등으로 기록하고 출입한 사례도 총 45건으로,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이 빈번했던 것은 아닌지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수술실 출입자대장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30개월 남짓한 기간 도안 약 940명, 즉 하루에 한명 꼴로 외부인이 수술실에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출입자대장에는 시술, 수술, 수술참여, OP 등 외부인이 수술에 참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기록이 총 4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출입대장에는 촬영이라는 문구도 보여, 수술상황을 촬영하면서 환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도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최도자 의원실은 추가적인 자료요구를 해놓은 상태이다.최도자 의원은 외부 영업사원은 수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내부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다며, 출입자대장의 기록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났으니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국내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대리수술 논란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스스로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23
윤일규 의원 “납품도 하지 않는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수술장 들락날락”

국립중앙의료원, 최근 3년간 42차례 대리수술 의혹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의사가 수 년간 의료기기 회사 사장과 직원이 대리수술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립중앙의료원은 이미 지난 9월 21일 신경외과 정모 과장이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다는 제보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정모 과장의 이런 행위가 수 년간 진행된 관행이라는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9월 21일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한 내부자 1인 외에 내부자 3인(의사 2명, 직원 1명)과 외부자 1인(의료기기 회사 관계자)이 입을 모아 정모과장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기기 회사인 L사의 사장과 직원에게 무려 42건이나 대리수술을 시켰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5명의 진술 내용도 서로 일치하며, 굉장히 구체적이다. 윤일규 의원이 공개한 진술서는 매우 충격적이다. 척추성형술을 할 때 한 쪽은 정모과장이 하고, 반대쪽은 L사 사장이 한다.,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을 할 때 L사 직원이 피부를 절개했다., (L사 직원이) 뼈에 스크류를 박으려고 망치질을 했다.윤일규 의원은 2017년에 찍힌 대리수술 의혹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 제공자의 설명에 따르면, 하늘색 모자를 쓴 정모과장과 분홍색 모자를 쓴 L사 직원이 미세수술에 쓰이는 현미경을 함께 들여다 보고 있다.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L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 의료기기를 대여하거나 납품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수술장 방문 기록에 대리수술 의혹 날짜와 일치하는 L사 직원의 방문 기록이 17건이나 남아 있으며, 2016년 5월 30일에는 L사 사장이 수술장 방문 사유를 시술이라고 적었다.L사 직원의 NMC 주차장 출입내역을 조회해보니 대리수술 의혹을 받는 날짜에 방문기록이 21건이나 됐고, 체류시간도 평균 4시간41분(281분)으로 길었다. 납품도 하지 않는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하필이면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날마다 병원에 드나든 것은 매우 수상한 행동이라는 설명이다.국립중앙의료원은 내부감사를 통해 9월 21일 대리수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종결지었다. 감사 과정에서도 의료원 측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으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한다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의료원은 외부 시선을 의식한 듯 17일자로 정모과장을 보직해임했다.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이기 전에 30년을 넘게 진료한 신경외과 의사로서, 이런 대리수술 의혹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국립중앙의료원은 정모과장 감싸기에 급급하다. 더 이상 국립중앙의료원의 내부감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감사를 해야하고, 결과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야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2018/10/23
[국감] 윤일규의원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평가기법 마련 시급"

불법 사무장병원 버젓이 의료기관 평가인증 받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의료기관 평가인증마크를 획득했고,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 159개가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으로 확인됐으나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국민들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을 획득하면 의료인력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ㆍ인증함으로써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인증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의료법」제58조의4에 의해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윤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총 10건에 해당되는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고, 그 중 요양병원이 9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은 168개소였는데 이중 인증을 획득한 9개를 제외한 159개소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인증을 받았으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사후관리시 휴ㆍ폐업이 된 병원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휴ㆍ폐업 사실여부만 파악하고 휴ㆍ폐업의 명확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여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는 이유는 신청만 해도 의료인력 가산금을 받을 수 있고, 중간에 인증을 포기해도 인증 마크를 얻지 못하는 것 외엔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윤의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하고,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는 해당 자료에 관한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또한, 윤의원은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 도입된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의무화된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불인증 후 재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요양병원에 디스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시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10/22
[국감] 이명수 의원 "연구개발 강화 및 예방적·선제적 지원 대책 필요"

소외받는 '여성암 사망률 1위 난소암'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실시된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여성암 사망률 1위인 난소암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및 유전적 난소암 발생에 따른 예방적선제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15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3대 여성암인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중 5년 상대생존율이 64.1%로 난소암이 가장 낮았으며, 난소암은 여성암 중 발생율이 2%로 낮은 희귀암에 속하지만,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사망률은 여성암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난소암은 항암 화학요법을 받더라도 5년 내에 75% 이상이 재발을 경험하기 때문에 치료과정 또한 쉽지 않으며,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소위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인지 RD가 매우 소홀하다며 난소암은 다른 암종과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암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3대 여성암 중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은 자가진단, 예방백신이 활성화되어 조기진단이 가능하지만, 난소암의 경우 증세가 악화되어도 별다른 자각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흔히 말기로 부르는 3기 이후에 첫 진단을 받는 환자가 70%에 달한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난소암 원인은 크게 유전자 변이, 가족력, 총 배란기간인데 이 중 2013년 유방절제술을 받은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가진 것으로 알려진 BRCA(Breast Cancer gene) 유전자 변이는 난소암과 유방암 발생 위험을 최대 10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한 난소암 환자의 10~15%는 태어날 때부터 BRCA(브라카) 유전자 등에 변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BRCA 유전자가 변이된 여성은 30~40대(40대 최다)에 난소암에 많이 걸리며, BRCA1 유전자를 보유한 여성의 50~65%가 70세 이전에 유방암이 발병하였고, 35~46%는 난소암이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BRCA2 유전자를 보유했을 경우 40~57%는 유방암이, 13~23%는 난소암이 70세 이전에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엄마가 BRCA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자녀들도 불안에 떨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국내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는 안제리나 졸리처럼 유방절제술을 통해 보통사람 수준으로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실제 한국 암환자의 유전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아 유전자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밝혀왔다.이명수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화학항암치료의 경우, 암세포를 죽이지만 정상세포도 공격해 극심한 구토, 탈모, 우울증 수반 등 부작용을 수반한다며 대학, 연구소, 기업들이 보다 우수한 항암제를 개발하고 또 환자들이 그 약을 저렴한 비용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난소암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및 유전적 난소암에 대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8/10/22
요양병원 환자안전 전담인력 2017년 대비 2.3% 감소

"의료기관 24% 환자안전 전담인력 미배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대상기관의 24%가 전담인력을 미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요양병원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2017년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08. 의료기관종별 환자안전사고 현황자료를 공개했다.2016년 7월 29일 시행된 환자안전법은 국가 차원에서 환자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해당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하 업무를 전담해서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또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이 경우, 환자안전사고를 유발한 의료인 본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환자안전법 14조 2항에 따라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10월부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수가로 책정하고 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대상기관의 24%에 여전히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전체 970개 대상기관 중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737곳(76%)에 불과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지난해 69.5% 배치된 것에 비해 2.3% 감소한 67.2% 배치에 그쳤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직후 전체 대상기관 대비 48.8%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었으나, 2017년 701개(73.7$) 기관으로 급증했다.그러나 2018년 전담인력 배치 기관 증가율이 2.3%(76.0%)에 그치며, 복지부가가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관리 감독에 소홀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의료기관종별로 살펴보면 2018년 8월 기준 병원 전담인력 배치기관에 배치된 인원은 63.1%에 그쳤다. 종합병원의 경우, 93.4%로 높은 배치율을 띄었지만 지난해에 비해 0.3% 감소한 상황이다.한편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63건에 그쳤던 환자안전사고는 2017년 3,864건으로 증가했고, 2018년에도 크게 증가해 1월부터 8월 31일까지 보고된 환자안전 사고는 총 5,803건이었다.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2018년 8월까지, 종합병원에서 2974건, 상급종합병원 11904건, 요양병원 857건, 병원 459건, 약국 290건 순으로 많이 보고됐다.사고종류별로 살펴보면, 낙상이 2844건으로 제일 많았고, 투약사고가 1,357건, 검사 327건, 진료재료 오염 및 불량도 297건으로 적지 않았다.이에 김승희 의원은 심평원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로, 환자안전사고 신고가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4개 의료기관 중 1개는 여전히 전담인력이 없다수가 인센티브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전담인력 배치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8/10/22
[국감] 오제세 의원 "시술 제한 횟수 대폭 완화해야"

난임시술 건보적용 나이제한으로 실효성 떨어져

주요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시술 횟수 및 나이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난임시술 중 건강보험 횟수를 모두 소진한 사람이 신선배아(1526명), 동결배아(1007명), 인공수정(2480명)으로 나타났다.국내 난임진단자는 20만 명을 넘어섰고, 난임진단자에 의한 출생아 수는 17년 2만 854명으로 전체 출생아 중 5.8%를 차지한다. 난임 진단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그러나 난임 건강보험 적용에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횟수 또한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제한하고 있다.주요 난임시술별 예상 평균본인부담액을 보면 시술 차수 당 건보 적용이 되면 체외수정 (신선배아 102만원, 동결배아 114만원), 인공수정 24만원이다. 그러나 건보 횟수를 모두 소진하게 되면 부담 비용이 체외수정(신선배아 359만원, 동결배아 130만원), 인공수정 70만원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또한, 난임시술 후 임신율을 보면 체외수정 30%, 인공수정 14% 수준으로 시술 한 번에 성공하기 어려워 시술을 여러주기 반복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오 의원은 합계출산율 3.0이 넘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둘째 아이까지 체외수정 시술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첫 아이에 한해서라도 시술 제한 횟수를 대폭 완화하고, 나이제한도 만 45세 이상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오 의원은 또한 간절하게 아이를 바라는 우리 난임부부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2018/10/22
[국감] 정춘숙 의원, "의료기기 회사 직원, 284일동안 118명·301차례 출입"

의료기기 영업사원, 하루 한 명꼴로 국립암센터 수술실 출입

국립암센터 수술실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출입이 다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립암센터가 제출한 2018년 수술실 출입관리대장을 분석한 결과 암센터 수술실에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2018년 1월부터 10월 11일까지 284일 동안 118명, 301차례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에 한 명 꼴로 수술실을 드나든 셈이다라고 밝혔다.업체별 방문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1월부터 10월 11일까지 암센터 수술실을 가장 많이 방문한 A업체는 46회, B업체는 35회, C업체는 28회, D업체는 21회 순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5~10회 출입한 업체가 7곳, 2~4회 출입한 업체는 16곳이었다.수술실 출입목적 사유별로 살펴보면 참관이 전체 방문건수 301건 중 54.4%에 달하는 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이 20건, 장비 설치 후 시험 테스트를 진행하는 demo도 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춘숙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매주 1차례 꼴로 수술실을 방문한 A 업체는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46회에 걸쳐 암센터 수술실에 출입했는데 이 중 설치와 장비점검 3건을 제외한 43건이 참관(35건), 교육(1건), 데모(7건)를 목적으로 출입했다고 기재했다고 전했다.이어 수술용 로봇을 납품하는 B 업체는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35회 수술실에 출입했는데 그 중 참관과 교육목적으로 수술실에 33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5건 중 26번(74%)을 동일한 직원이 방문했는데, 출입사유는 참관 16회, 교육 9회, A/S 1회 순이었다고 말했다.이 밖에 C업체는 참관 목적으로 세 명의 직원이 각각 14회, 11회, 3회 수술실에 출입했으며, D업체는 1명의 직원이 참관 목적으로 20회 수술실에 출입했다.정 의원은 암센터 수술실 관계자에 따르면, '담당의사와 논의가 됐다는 이유로 수술실과는 사전에 양해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이 있어서 수술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며 외부인의 잦은 방문을 통제할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립암센터는 2017년도 수술실 출입관리대장이 분실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수술실 담당자는 이전 직원이 폐기한 것으로 추측된다고지적했다.정 의원은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잦은 수술실 출입과 관련해 대리수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환자들이 앞으로도 국립암센터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수술실을 출입한 의료기기업체의 방문사유와 대리수술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8/10/22
중국인이 66.4%, 진료과목별 성형외과가 18.5%로 가장 많아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신청, 최근 4년새 24.7% 증가

국내를 찾는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의료분쟁 접수도 4년새 2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상담,조정중재신청)접수 건수는 810건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인환자가 전체의 66.4%로 가장 많았다.외국인환자 의료분쟁 건수는 2013년 111건, 2014년 162건, 2015년 128건, 2016년 137건, 2017년 147건으로 나타났고, 올해 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건수는 125건이었다.국적별로 보면 중국환자가 538건으로 전체 의료분쟁 810건의 66.4%를 차지했다. 뒤이어 미국인이 72건, 베트남인 41건, 몽골인 22건, 러시아인 17건순으로 의료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외국인 환자 상담 및 조정중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가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70건, 산부인과 60건, 치과 55건, 내과 40건순이었다.최도자 의원은 최근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중재원의 전담상담인력은 영어중국어가 가능한 1명뿐이라면서 외국인환자와 국내 병원 간에 의료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통역상담인력 보충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10/22
계좌 보유자 23%는 60대 이상...반환금액 240억에 그쳐

NH농협은행, 최근 3년간 착오송금 피해 554억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반환청구 요청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중 10명 중 1명에 가까운 고객이 70대 이상의 고령층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착오송금에 대한 농협은행의 더욱 적극적인 반환조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착오송금 반환청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총 2만2803건으로 총 55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2015년 5969건이었던 반환청구 건수는 2017년 8851건으로 약 50% 가까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반환청구 금액도 2015년 168억에서 2017년 226억으로 약 34% 가량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농협은행 고객의 착오송금은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총 8851건의 착오송금 중 계좌입력오류가 7205건(81.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전자상거래 사기, 예금주 상이, 기관거래, 개인 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기타 사유가 1228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액입력 오류도 1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환 건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미반환 건수는 총 1만3115건으로 청구건수인 2만2803건 대비 57% 수준이었고 2015년 3475건이었던 미반환 건수는 2017년 5074건으로 반환청구 건수와 마찬가지로 약 46% 가량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실제로 반환이 완료된 금액은 240억으로 청구금액인 554억 대비 절반도 못 미치는 44%에 불과했다. 다만 2015년 62억에 불과했던 반환금액은 2017년 105억으로 69% 가량 늘어난 모습을 보였지만, 같은 기간 청구금액이 58억 가량 늘어나는 가운데 반환금액은 43억 밖에 늘어나지 않아 착오송금 발생 증가 속도를 농협은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반환 사유도 다양했다. 지난해 기준 총 5074건의 미반환 사례 중 고객 무응답이 2886건(56.9%), 고객연락 불가가 1031건(20.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고객거부 사례도 388건이나 있었고 법적제한계좌, 이용기관 반환, 대포통장 등도 미반환 사유에 해당됐다. 농협은행 계좌보유자는 현재 2272만명인데 이중 60대 이상이 524만명으로 전체의 23%에 달한다. 박완주 의원은 고령 농업인이 많이 이용하는 농협은행의 특성이 착오송금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농협은행이 착오송금 발생예방 조치사항으로 이체정보입력 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반환금액이 착오송금 발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해 송금액의 80%를 반환 가능토록 하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농협은행은 착오송금 구제제도 도입시 적극적으로 참여해 착오송금으로 인한 고객피해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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