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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 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평가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입법 활동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최도자 의원의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문가 평가단의 호평을 받아 최우수 법안으로 선정되면서, 최 의원은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 상을 수상하게 됐다.최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 필요한 환자가족의 동의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이다.그동안 의식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고령 환자의 경우 자녀와 손주까지 많게는 수십 명의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점도 있었다.올 해부터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합법적 존엄사인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의료현장에 조기에 안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최도자 의원은 양질의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정량평가 부문 우수국회의원에도 선정된 바 있다. 최 의원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14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비롯한 51건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최도자 의원은 최우수법안으로 선정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기 위해 복잡한 연명의료 중단 절차를 개선했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법들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8/29
오제세 의원, 문화·예술분야 지원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화예술분야 지원을 위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 등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27일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도서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문화예술진흥단체, 체육진흥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한편, 도서관의 경우 취득세는 2%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19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오 의원은 문화예술단체 등은 비영리사업을 수행하거나 재정이 열악한 단체들이 많아,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국민들에게 원활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9/08/27
시도별 격차 2015년 2.74%→2019년 3.51%로 증가

요양보험 인정률 지역별 편차 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2019년 8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06. 전국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동시에 지역별 격차도 함께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장기요양보험 평균 인정률은 2015년 6.99%, 2016년 7.49%, 2017년 8.01%, 2018년 8.81%, 2019년 6월 9.1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시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6월 기준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10.85% 였다.전북은 2015년까지만 해도 17개 시도 중 9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2016년 7위, 2017년 3위, 2018-2019년 1위를 기록하며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그 뒤를 이어, 충남 10.82%, 전남 10.65%, 인천 10.41%로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높았다.반면, 서울의 경우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7.33%에 머물며,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은 2015년 14위, 2016년 15위, 2017-2018년 16위로 점점 순위가 내려오다 2019년 6월 기준 최하위를 기록했다.이 밖에도 전국 시도 중 부산 7.38%, 울산 7.89%, 대구 8.36%로 노인인구 대비 낮은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을 보였다.한편,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시도별 최대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15년 2.74%였던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시도별 최대 격차는 2016년 2.64%로 소폭 줄여졌다가, 2017년 2.76%로 다시 증가, 2018년 3.29%로 증가, 2019년에는 6월 기준 3.51%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의 시군구별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인정률의 시군구별 최대 격차는 2019년 6월 기준 10.82%(최고:남해군 15.83%, 최저:울릉군 5.01%)였다.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의 지역별 격차는 2015년 5.73%(최고:하동군 9.89%, 최저:울릉군 4.16%), 2016년 6.32%(최고:하동군 11.10%, 최저:사상구 4.78%), 2017년 7.18%(최고:하동군 12.27%, 최저:창원시 마산회원구 5.09%), 2018년 9.73%(최고:남해군 14.58%, 최저:울릉군 4.85%)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김승희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가 심화하고 있지만 평가업무와 등급판정체계는 여전히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의 지속적 증가와 지역 격차에 대한 심도 있는 원인분석을 통해 재정 누수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8/26
오제세 의원, 기업 안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 추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22일 기업의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2021년까지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기업이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투자하거나 공정개선 시설, 자동화 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금의 1~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해당 조세특례가 2019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매년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2위를 기록하는 우리나라에서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더욱 증가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오 의원은 산업은행 조사 결과 2019년 제조업 설비투자액이 9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제조업 투자도 부진한 상황이다면서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국민들의 일자리 안전과 함께 기업의 생산동력 발굴 의지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8/22
오제세 의원, 혁신형 제약기업 과세특례법 발의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오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권 등을 외국 기업에 대여하고 로열티를 받는 기술 대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활발한 기술거래를 통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중소기업에 한정해 기술대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아닌 혁신형 제약기업(난치병 치료 등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한 제약기업)들은 이와 같은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오 의원은 의약품 연구․개발의 특성상 많은 개발비용과 긴 개발기간이 필요하므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08/20
최도자 의원 “장애인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실태 조사 필요”

시설 장애인 최근 5년간 1222명 사망, 무연고 사망이 35%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하는 장애인의 35%가 무연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무연고사망자의 유류금품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설 장애인 사망자는 1222명으로, 이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는 425명에 달했다.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사망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30대 무연고 사망자가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대비 무연고 비율은 49.7%로 높게 나타났다.이어 40대에서 81명(41.3%)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저 연령(0~9세)층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가 18명에 불과했지만, 무연고비율은 56.3%로 전체연령층 중에서 가장 높았다.지역별로 나눠보면, 경기도 소재 장애인시설의 무연고 사망자가 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연고 사망자 비율은 28.1%이었다. 이어서 서울이 81명(47.1%), 부산 49명(57.6%), 대구 43명(44.8%), 전북 22명(40.7%) 순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금품 처리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벌인바 있다.조사 결과, 복지부는 무연고 사망자 371명 중 154명의 유류금품이 민법에 따라 적정처리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당시 전수 실태조사가 노인요양양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돼, 장애인복지시설은 해당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최도자 의원은 장애인시설의 무연고 사망자가 적지 않고, 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남긴 유류금품을 횡령하는 등 위법 사례가 있다면서 장애인시설들이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지 복지부 차원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8/20
남인순 의원 “인공유방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해야”

인공유방 부작용 사례 매년 증가 추세

엘러간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 중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발병 사례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보고되고 엘러간에서 해당 제품을 리콜하고 있는 가운데, 인공유방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인공유방 부작용 사례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보고된 인공유방 부작용(이상반응) 사례가 2016년 661건에서 2017년 1017건, 2018년 3462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회수 대상인 엘러간 인공유방의 경우 최근 3년간 부작용 사례 보고 건수는 1389건에 달하며, 회수 대상이 아닌 인공유방의 경우 375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남인순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인공유방 부작용 사례 보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 기준 인공유방 부작용 보고건수 3462건 중 주요 부작용 사례는 파열 1661건, 구형구축 785건 등이 전체 부작용의 71%에 달한다면서 엘러간 인공유방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환자 발생을 계기로, 인공유방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허가, 유통, 사용 및 환자관리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엘러간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수입유통 현황을 보면 11만 4365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며 미국과 영국, 호주 등지에서는 보건당국 주도로 인공유방 부작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자 등록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유방 부작용 조사 등을 위한 환자 등록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인과관계를 밝혀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08/19
2017년 336건 5469명→2018년 363건 1만1504명

지난해 식중독 환자 두배 늘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식중독 환자 발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의원)은 19일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해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의를 통해 지난해 식중독 환자 발생이 363건 1만1504명으로 전년도 336건 5649명에 비해 환자수로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학교급식 십만명 당 식중독 환자 수는 51.3명으로 성과목표 42명을 훨씬 초과했으며, 전년도 37명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났고, 지난해 집단급식소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률은 0.50%로 목표 0.37%을 크게 초과했다고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학교급식 초코케이크와 노로바이러스 원인 등으로 많은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였다면서 학교급식과 집단급식소 및 다소비 식재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수 사용 시설과 제조업체 노로바이러스 관리 강화, 식중독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남 의원은 결산을 보면 2018년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예산 67억 5900만원 중 63억69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불용액 3억9000만원 중 3억2600만원이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신청 저조에 따른 미집행액이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 및 주방문화 개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혜택 확대 등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위생우수 음식점을 인증․공표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도는 2017년 5월 19일 시행되었는데 위생등급제 신청 및 평가현황에 따르면, 2017년 3138개소 신청에 지정완료 710개소, 2018년 4597개소 신청에 1265개소 지정완료 등으로 집계되었다면서 등급보류 즉, 지정평가 탈락이 2017년 1685개소, 2018년 1925개소나 되는데 엄격한 평가항목, 영업자의 시설 개‧보수 부담, 위생관리를 위한 인력 부족 등이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 등 여러 인증제로 소비자 혼란을 초래해 모범음식점을 위생등급제로 통합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고,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해 책임행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식약처장의 견해를 물었다.그는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혜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식약처에서 지도점검 면제, 식품진흥기금 융자 우선대상에서 상하수도료 감면,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등 확대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를 질의했다.
2019/08/19
사업 수요 검토 부실 및 지자체 신청 저조 등으로 예산 대부분 이‧전용

치매 국가책임제 관련 사업 실행액 1.9%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19일 전체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사업 운영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으로 지난해 859억8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해 793억8900만원을 집행, 65억1900만원을 불용 처리했다.이 중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확충 사업에 670억2700만원을 배정했으나, 실집행액은 12억51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집행율 1.9% 수준이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역시 실집행액 79억원, 9.2%인 것으로 드러났다.예산 대부분은 이용 및 불용처리 되었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원인으로 보건복지부의 수요조사 미비를 들었다. 예산 집행 전 지자체별로 상이한 노인요양시설 설립 계획, 수요 및 예산 현황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자체를 단순 선별하여 사업 계획을 짜는 등 사업 집행에 있어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이다.장 의원은 지난해 결산 심의에서도 수요 조사 없이 시작된 부처의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1198억원 넘게 이월처리 된 부분을 놓고 비판한 바 있는데 개선은커녕 매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결산은 물론 내년 예산심사에서는 실현 가능한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할지 지켜볼 것이라 밝혔다.
2019/08/19
10대‧20대 청소년층 약물중독 최근 4년 새 14.8% 증가

약물중독 환자 최근 5년간 7만7천명에 달해

약물중독 환자가 한 해 평균 1만5000여명에 달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약물중독 환자는 1만6471명으로 2014년과 비교해 1.7% 소폭 감소했으나, 대전‧광주‧충남 등 7개 시도에서는 오히려 환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청소년‧청년층에서도 약물중독 증가세가 뚜렷해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물중독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7만7000여명에 달했다.지역별 의약품중독 진료인원현황을 보면, 전체 약물중독 환자 가운데 경기도가 1만84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1만3355명), 부산(5708명), 인천(5469명), 충남(4760명), 대구(4562명) 순으로 약물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2014년 대비 지난해 의약품중독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물중독 환자는 전국적으로 1.7% 감소했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5곳의 약물중독자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최근 5년간 약물중독 환자증가율은 대전이 79.8%로 전체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광주(39.1%), 인천(18.6%), 충남(15.5%), 서울(13.7%)이 그 뒤를 이었다.연령별로 보면, 40대 약물중독환자가 1만3330명으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1만1574명, 30대 1만429명, 20대 9088명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청소년‧청년층의 약물중독 환자는 4년 새 각각 15.72%, 14.19% 증가해 80세 이상(19.57%)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최도자 의원은 약물중독은 마약류뿐만 아니라 식욕억제제, 수면제, 해열제와 같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의약품을 오남용할 경우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연평균 15,000명의 약물중독환자가 발생하는 만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8/19
엘러간사 외에 디메드 4만7723개, 암정메딕스 3만4175개 등

희귀암 유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 22만2470개

희귀암 유발가능성이 높아 자발적 리콜이 시행중인 엘러간사 유방보형물과 유사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국내 제작‧수입물량이 22만247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2018년 거친표면 인공유방 유통량에 따르면, 미국 엘러간사가 수입한 유통량은 당초 알려진 11만7000여개보다 다소 줄어든 11만4365개로 전체 유통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른 수입제품으로는 디메드사가 4만7723개, 암정메딕스사가 3만4175개, 그린코스코사가 1만8493개, 사이넥스사가 3154개를 수입해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제조 제품으로는 한스바이오메드사가 4560개를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거친표면 유방보형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암인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환자가 16일 처음으로 국내발생이 보고되었다.식약처는 해당 환자가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며, 갑작스러운 유방 모양의 변화나 덩어리, 피부 발진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의료 기관을 방문할 것을 권장했다.최도자 의원은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허가이후 유통량이 확인되었지만, 식약처는 몇 명의 환자에게 몇 개의 보형물이 시술되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프랑스와 캐나다는 엘러간사 외에 모든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유통을 금지시켰다며 우리나라에서 거친표면 보형물을 시술한 사람이 최소 11만명 이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환자파악‧보상‧피해구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8/17
1인당 평균 총 진료비 5049만원, 2016년보다 45% 증가

생애 마지막 2년 요양시설서 보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8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2018년도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13만1802명을 추적분석한 결과,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707일로 나타났다.2017년 661일 대비 1개월 반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2016년과 2017년 자료와 비교했을 때, 1인당 평균 입원 일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증가폭에 있어 68일에서 46일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각각 분석한 결과, 노인 1명이 사망 전 10년 동안 입원한 일수는 요양병원이 평균 460일, 요양원은 904일로 나타났다. 2017년 노인이 요양병원에 436일, 요양원에 839일 입원한 것에 비해 2018년에는 요양병원에 24일, 요양원에 65일 더 오래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시도별 분석 결과, 제주가 요양병원 입원일수는 가장 적지만 요양원 입원일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시도 중 1인당 평균 입원일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광주가 808일로 제주에 이어 가장 많은 입원 일수를 보였다. 한편, 입원일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북(643일), 서울(646일)순으로 나타났다.사망 전 10년 간 와병생활을 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및 요양비는 총 6조5966억원으로,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약 5000만원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총 진료비는 약 9840억원,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424만원 늘어 9%의 증가율을 보였다.총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5조4573억원으로, 전년대비 총 8156억원이 증가했다. 1인당 평균 공단 부담 비용은 4140만원으로 전년대비 352만원 증가했다. 그리고 노인이 2018년까지 사망 전 10년 간 부담한 총 진료비는 1조1393억원으로, 1인당 평균 864만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약 17% 수준이다.한편, 2018년 전국 17개 시도별 요양병원 및 요양원 시설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원은 총 6880개소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47개 증설됐다. 이는 2016~2017년을 비교했을 때 2268개 증설됐던 결과에 비해 줄어든 수치이다.허가 병상․정원수 역시 지난해보다 1만9587개 증가한 48만3357개로 나타나 2016~2017년을 비교했을 때 5만8354개 증설됐던 결과에 비해 그 증가 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승희 의원은 요양시설 이용기간과 진료비용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오고 요양시설 이용이 더 시급한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08/16
장정숙 의원, BF 인증제도 활성화 제정법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13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정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하 BF)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말한다.BF 인증제도란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청사 혹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을 비롯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련 전문 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관련 현행법이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으로 나눠져 있고 이에 따라 관계 부처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된 등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3월 현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BF 의무인증 대상이 공공 영역에 집중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꼬집었다.인증실적이 대부분 건축물에 치중되어 있어 도로나 교통수단 등의 인증비율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는 건축물 등에 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은 의무인증대상이 아닌 까닭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 이에 조사처는 BF 인증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부분에 대한 인증의무 부과 및 건축물 외 인증의무 대상 범위 확대, BF 인증 관련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번 제정안에는 의무인증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시설로 확대하는 한편 인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인증대상이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장 의원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살아가며 마주하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이동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제정안이 교통약자는 물론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일상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오는 9월 2일 관련 공청회를 열어 장애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19/08/15
‘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논란

금융소득發 건보료 폭탄…7만명 덤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지난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 자료를 공개했다.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안'이 이자나 주식 배당 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크게 높일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2000만원인 사람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합쳐 총 8만2575명에 달한다. 이 중 건보료를 별도로 부과 하지 않는 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들을 제외했을 때 총 7만4895명이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기 시작하거나 기존보다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피부양자들은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동안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고령층, 은퇴자들은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새로운 건보료 산정 소득 기준에 반영돼 종합소득이 3400만원을 넘게 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주택 등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던 기존 상황과 비교해 건보료 부담이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김승희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주택 공시가격 인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보험료 부과 등 새로운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보해 건강보험료 인상 압박을 해소하려 한다며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려 한다면 이는 최대 3.2% 보험료 인상이라는 문재인케어 약속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08/12
최도자 의원 “식약처가 직접 안전성 검토에 나서야”

유방재건수술 엘러간 리콜 제품 사용 환자 5763명

유방암 등으로 가슴을 절제하고 보형물을 이용해 재건수술을 받은 사람 중 최근 리콜 된 엘러간사 제품을 사용한 환자가 57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엘러간사 거친표면(BIOCELL) 제품사용 유방재건수술 환자현황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보형물을 이용해 유방재건 수술을 한 사람 1만3336명 중 문제의 제품을 이식한 환자는 57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문제 제품을 사용한 환자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는 1084명, 2016년에는 1492명, 2017년에는 1313명, 2018년에는 1413명, 2019년에는 6월까지 461명이 이들 제품을 사용했다.유방암을 치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환자들은 졸지에 보형물에 의한 희귀암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유방보형물로 발병이 의심되는 유방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은 미국(152건, 사망5명), 호주(82건, 사망 3명), 프랑스(59건, 사망3명)등 이미 각국에서 발병과 사망사례가 확인되고 있다.식약처는 환자들에 대한 정보파악과 피해보상 방안 등을 수입판매사가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단순히 의료기기를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해 환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최도자 의원은 많은 환자들이 희귀암의 발병을 걱정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된 이식환자 5763명은 의료기록 확인 등으로 역학조사가 가능한 상황이라 지적했다.최 의원은 의료기기 수입판매 회사에 안전성에 관련된 정보를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식약처가 직접 가용한 정보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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