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14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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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가정 내(78.7%), 부모(76.9%)에 의한 학대 제일 많아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발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만27건이었던 아동학대 사건은 2018년 2만4604건이 발생했다. 5년 사이 2014년 대비 145%가 증가한 것이다.

2018년 아동학대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형으로는 중복학대(1만1792건, 47.9%)가 가장 많았으며, 정서학대(5862건, 23.8%), 신체학대(3436건, 13.9%)순이었다.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 내(1만9365건, 78.7%)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학교(2086건, 8.48%)였다. 아동학대 행위자로는 부모(1만8919건, 76.9%), 대리양육자(3906건, 15.9%)순이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아동학대 추방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지표는 매해 악화되고 있다”며 “말로만 ‘아동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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