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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총 4305건 중 13.9%인 600건

농산물 10개중 1개 식중독균 검출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산물의 식중독균 조사 결과 총 4305건 중 13.9%인 600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검출된 식중독 균 중에는 설사나 구토증세를 유발하는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전체 검출 식중독균 중 87.8%인 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장균이 7.2%인 4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문제는 식중독균의 검출보다도 농산물에서 검출된 식중독균이 아무리 독성이 강하고, 아무리 많은 양이 검출되어도 현재는 해당 농산물을 출하정지 시키거나 폐기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식약처는 식중독균은 농산물을 조리하는 과정이나 세척과정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잔류허용기준치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가장 많이 검출되는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의 경우는 내열성이 커 통상적인 가열 조리의 열처리에도 생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식품 표면에 잘 부착돼 세척 시에도 잘 제거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상추나 케일과 같이 세척 후 바로 섭취하는 농산물에서 검출된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국민의 식탁을 위협할 수 있다.이에 식약처는 마트에서 가공 포장돼 판매되는 샐러드용 야채 등의 세척과정 없이도 섭취가능한 식품의 경우는 신선편의식품이라 해 식중독균의 잔류허용 기준치를 설정해 두고 있다.하지만 신선편의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치가 마련돼 있지 않는 현실이다.이 신선편의식품의 기준을 농식품부에서 조사한 농산물의 식중독균 검출 결과에 적용해 보면, 2017년 케일에서는 신선편의식품 기준인 1000cfu(1g당 미생물의 숫자)의 650배의 식중독균이 검출됐고, 심지어 2015년 상추에서는 신선편의식품 기준 대비 1만6500배의 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했다.이에 김정재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는 병원성대장균이 함유된 로메인 상추를 섭취해 5명이 사망하고, 35개주에서 197명이 감염돼 89명이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식중독균도 그 독성과 특성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치 마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10/10
[국감]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1인당 국민소득 크게 상회

의료비 지출, 10년 전 대비 109% 급증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해 왔음에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수 위원장(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물가상승률과 1인당 국민소득 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의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민 총진료비가 78조 1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약 151만원, 1가구당 약 328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의료비 지출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 시점에서 의료비가 국민 전체에 끼치는 부담은 상당히 막중하다는 것이다.실제로 최근 10년간 의료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총진료비 78.1조원은 10년 전인 2007년 총진료비 37.4조원 대비 109%에 해당하는 40.7조원이나 급증했다.이명수 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채 50%에도 못 미치고 있고, 최근 10년간 물가상승률도 3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국민 의료비가 109%나 급증했다는 것은 국민 의료비 증가는 서울 집값 오르는 것에 못지않게 국민의 시름을 깊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실효성있는 의료비 경감대책이 매우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했다.이명수 의원은 의료비 증가율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1인당 국민소득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계속 급증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정부차원에서 의료비 증가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의료비 부담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2018/10/10
맹성규 의원, 사람과 물자가 대규모로 오가기 전에 남북 간 감염병 공조 시급

[국정감사]개성공단 연락사무소에 보건·의료 부서 설치해야

감염병 등 남북한이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에 보건의료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의원(인천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는 등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역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보건의료 부서를 설치하고 상주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남북 교류가 활발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강원도 온정인민병원 현대화 사업, 평양 정성제약공장 지원, 고려약 제약공장 건립, 의료인 교육 사업 등 인도적 지원 수준을 넘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차원의 보건의료 협력이 이뤄졌었다.이명박 정부에서 남북 간 교류가 단절되었고, 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 그동안 활발히 진행됐던 정부 차원의 사업들이 유명무실해지거나 아예 중단되었다.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평창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발전했다. 특히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의 만남 이후,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명시하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이와 함께 전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남북 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사람과 물자가 본격적으로 오가기 시작하면,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문제는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이에 대해 소통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북한 보건 당국과 만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맹성규 의원은 언제 어떻게 메르스, 조류독감과 같은 전염성 질병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른다. 남북 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관리 되지 못하면 남과 북 모두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다. 인적, 물적 이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남과 북 보건 당국이 감염병 관리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미 개설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보건의료 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상주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10/10
이명수 위원장,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 지원 문제 제기

[국정감사]난임부부 난임시술비, 방법 및 횟수 제한없이 지원 필요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를 시술방법과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임신할 때까지 건강보험과 재정사업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었다.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은 시술방법별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출산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에게는 난임시술 방법 및 횟수에 제한없이 지원을 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현재 정부는 2017년 1월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고 있다.건강보험 적용대상은 부인 기준으로 만44세 이하인 자로서,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지원하고 있다.정부지원사업 대상은 부인 연령 만44세 이하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 부부로 중위소득 130% 이하 및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지원범위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시술 1회당 50만원씩 총 4회 지원을 하고 있다.2013년에서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난임부부 난임치료 현황에 따르면 2107년 기준 난임부부는 21만6211명으로 여성이 15만1274명, 남성이 6만4937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난임치료를 받는 인구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그리고 임신성공 건수를 보면, 2017년 기준 총 8만9481건(100%)의 시술을 지원한 결과, 2만7276건(30.5%)의 임신을 성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시술방법별로는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로 4만4554건(100%)을 시술해 1만4031건(31.5%)의 임신을 성공시켰고, 동결배아는 1만5699건(100%)을 시술해 7829건(49.9%)을 성공시켰다. 인공수정은 2만9228건(100%)을 시술해 5416건(18.5%)을 성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시술방법별로 볼 때, 인공수정보다는 체외수정이 성공확률이 훨씬 높으며, 체외수정중에서도 동결배아의 성공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수 위원장은 임신과 출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의 가치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임신가능성이 있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방법 및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난임부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10
이명수 위원장, 유전상담사 양성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국정감사]희귀질환자 유전상담서비스 수가 코드 신설해야

희귀질환자에 대한 유전상담서비스에 대한 수가코드 신설과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희귀질환자들을 위해 희귀질환자 유전상담서비스 제공 의무를 포함해 수가 코드 신설 및 적정 수가 책정을 위해 희귀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희귀질환자들은 2016년 기준 71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01년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5년에 희귀질환관리법을 제정하였고, 현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내 희귀질환과를 설치하여 희귀질환자 지원을 하고 있다.희귀질환은 예방 조치가 어려우며, 희귀질환의 약80%가 유전자 이상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유전자 이상은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경우도 있으나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다양한 유전요인에 따라 복합적이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가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희귀질환자들의 진단 시기를 앞당기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진단을 지원하고 임상의 및 코디네이터 등을 대상으로 하는 희귀질환 관련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 중이다.이명수 위원장은 희귀질환은 극히 드문 발생률유병률로 인해 치료서비스나 의약품 개발을 위한 연구투자(RD)가 거의 부재해 시장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영역인 관계로 희귀질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치료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며 이러한 현실적 고충때문에라도 정부는 희귀질환자들을 보다 더 정책적으로 보듬어 안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이명수 위원장은 희귀질환자들을 2중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왜곡된 유전상담의 방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위원장은 모든 희귀질환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데도 잘못된 유전상담과 정보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기도 하며 임신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러한 폐단을 하루속히 없애야만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왜곡된 유전정보로부터 희귀질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유전상담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제 정부가 희귀질환자들을 위해 고가의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검사결과에 대한 정확하고 심도 깊은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의료현실 때문에 많은 희귀질환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의사들이 유전상담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의료 현실상 의사들이 최소한 30분 이상 소요되는 유전상담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전문적으로 유전상담서비스 교육을 받은 상담사가 희귀질환자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잘못된 정보로 낙태를 하거나 임신을 중단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현재 유전상담서비스는 유전상담서비스를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코드가 없다. 비급여 의료행위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는 지적이다.이 위원장은 희귀질환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임신을 중단하고, 왜곡된 정보로 낙태를 강요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러한 비합리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전상담사를 통한 유전상담서비스를 공식적인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추가적으로 수가코드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명수 위원장은 유전상담서비스가 장차 보험급여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면 희귀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현재 유전상담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지만 유전상담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2018/10/10
유치원·초등·특수학교는 전액 지원…어린이집은 일부만 지원 문제도

[국정감사]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리모콘 등 조작가능 지적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가 조작이 가능해 기능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가 앞 좌석에서 리모콘 등을 통해서 조작이 가능하여 기능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현재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올해 12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5656대와 교육부 소관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통학차량 1만5187대에 설치될 예정이다.설치비용으로 보건복지부는 차량 1대당 10만원씩 25억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교육부는 차량 1대당 30만원 상당의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4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이명수 위원장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2018년 7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갇힘 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예산을 급조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장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종합적 검토없이 시행하다보니, 차량 뒤쪽에 설치된 확인장치의 벨을 누르지 않고 앞좌석에서 리모콘 등 간단 조작으로 기기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기기 조작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책마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교육부는 전국 모든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통학차량에 30만원 상당의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전액 무상지원 예정인 반면,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에 설치 예산으로 1대 당 10만원씩만 편성해 약 20만원의 추가설치비용은 각 지자체와 어린이집에서 분담해야하는 상황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어린이 안전대책은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처럼 졸속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 등하교 동선에서 발생 가능한 어린이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 주도하에 관계기간 간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보건복지부의 종합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2018/10/10
장정숙 의원 "비의료인이 검진 판독·자궁세포 채취…대책마련 시급"

국가건강검진도 대리진료 성행…부당청구 307억원

국가 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5년 간 관련 의료법 위반이 2만 건이 넘고, 이로 인한 부당청구 금액만 3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 건강검진은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이후 10년이 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매년 천만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에서 대리진료로 인한 의료법 위반, 부당검진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최근 건보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2만 2073기관에서 검진이 시행되고 있고, 매년 1480만여명의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있다.건강검진의 확대와 함께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문제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 등의 문제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대리진료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 아닌 자가 검진 실시, 의사 아닌 자가 검진결과 판정, 의사 아닌 자가 자궁세포 채취 등이 있다.문제는 대리진료를 받았던 검진환자 본인이 대리검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며, 건보공단에서 부당검진 비용에 대해서만 환수할 뿐, 이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응방안 등은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이다.한편 국가건강검진기관들의 부당청구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07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7억원으로 징수율은 51.1%에 그쳤다.특히 2번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도 최근 5년간 1,994여개로 전체의 4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중 의원급 중복 적발기관 수는 총 1,355개소로 전체 67.9%를 차지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정숙 의원은 최근 울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복강경 수술 봉합, 요실금 수술을 대신시키고 10억여원의 요양급여를 챙기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사건, 어깨가 아파 부산 영도의 한 정형외과를 찾은 환자가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사건 등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대리 수술, 대리진료(검진)는 국민 건강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대리검진 상황이 매우 충격적인 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기관의 대리진료(검진)에 대해 엄격한 처벌기준, 대응책 등을 마련하라면서 정기점검 확대는 물론 문제가 심각한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8/10/10
결핵환자와 긴밀 접촉시 결핵 감염위험 높아 행불 환자관리 시급

치료거부 행방불명 결핵환자 전국 113명

결핵환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기침을 통해 공기 중으로 결핵균을 배출해 타인에게 결핵을 전염시킨다.지난 4년간 결핵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행방불명으로 분류된 결핵환자는 총 18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도자 의원실에서 관리되지 않는 결핵환자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 대책을 질의하자 질병관리본부는 연락두절된 188명을 전수조사를 했고, 지금까지 66명이 치료를 완료하거나 재개하였고, 9명이 사망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여전히 113명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0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현황에 따르면,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인천 부평구 8명, 서울 강동․노원 각각 6명, 서울 서대문구․금천구 4명, 서울 동대문․종로․영등포․구로, 인천 남동구, 경기 안산시단원, 전북 익산 3명의 결핵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행방불명인 상태라고 밝혔다.결핵치료는 국가에서 그 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음에도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이 환자들을 별도로 관리(비순응 결핵환자)하도록 요청한다.보건소는 비순응 환자에게 전화상담과 가정방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료권고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관리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등록된 거주지로 찾아가도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가 관리를 중단하게 된다.방치된 결핵환자는 주변사람들을 감염시킬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3일, 작년 결핵환자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접촉자의 약 1%는 결핵환자로 확인되었고, 접촉자의 22%는 잠복결핵에 걸린 것을 확인했다. 결핵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5명 중 1명에게 결핵이 전파됨을 확인한 것이다.최도자 의원은 환자 본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환자들이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는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치료받지 않는 결핵환자들의 행방을 확인하고 치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10/10
남인순 의원 “선진국 협력연구 활발, 미진단 희귀질환 연구 활성화해야”

“미진단 희귀질환자 연간 400명 이상 추정”

우리나라에도 현대 의학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미진단 희귀질환자 수가 연간 4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며, 평균 약 6.5년간 진단방랑을 하고 있어 미진단 희귀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10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만명 당 5명 또는 그 이하인 경우 희귀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7,000~8,000개의 희귀질환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는 현행 희귀질환관리법에 유병(有病)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희귀질환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약 1000개의 희귀질환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진단이 어렵거나 현재의 의학지식으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미진단 희귀질환이 있는데,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진단 연구과제에 등록한 사람이 2017년 97명, 2018년 상반기 164명 등에 비추어 미진단 희귀질환자 수가 연간 4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이들 환자들은 진단을 받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진단방랑(diagnostic odyssey)을 겪게 되는데, 정립된 진단지침이 없기 때문에 유전체 검사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한 다학제간 연구를 통해서만 진단이 가능하다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진단방랑의 평균 기간을 미국 7.6년, 영국 5.6년, 한국 6.5년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소 1년에서 16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0%의 희귀질환이 유전적 요인을 지니고 있으며, 유전체 분석 기술이 발달하여 이를 활용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연구로 진단율 향상이 가능하다고 하며,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미진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환자가 희귀하기에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고, 연구자들이 임상 증상과 관련한 신규 돌연변이를 발견하면 신약개발과 인공지능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에 활용되어 국가의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미진단 희귀질환에 대해 지난해 시범연구를 실시하는 등 미진단자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며 진단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희귀질환의 진단 및 적절한 치료법 개발을 위한 미진단 희귀질환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정부는 지난 9월13일 희귀질환 지정 및 확대, 의료비부담 경감대상 확대, 희귀질환자 국가등록체계 마련 등 희귀질환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목록 총 927개를 발표했다면서 기존 827개의 희귀질환 외에 100개 희귀질환을 추가했으며, 명확한 진단명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 희귀질환에 대해서도 심사를 통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미진단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사업을 위해 2019년 정부예산안에 15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전액 미반영되었다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0/10
남인순 의원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월 30만원 조기인상 필요”

기초연금 수급율 66.3%로 정부 목표치 70% 못 미쳐

지난해 말 현재 국내 기초연금 수급율은 66.3%로 정부의 목표치 70%에 못 미치고 있으며, 시․도별 기초연금 수급율은 전남이 81.7%로 가장 높고 서울이 53.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734만명 중 66.3%인 486만명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의 2017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119만원으로 하여 소득인정액 하위 74.8%으로 높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음에도, 기초연금 수급률은 정부의 목표치인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현행 기초연금법 제3조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매년 연구용역을 통해 전체 노인 소득인정액 분포 상 74%~77% 수준 금액을 선정기준액으로 결정해 왔다.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말 현재 기초연금 수급율을 전국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 81.7%, 경북 76.2%, 전북 75.9%, 경남 73.0%, 충남 71.9%, 충북 71.5%, 인천 70.8%, 부산 70.0% 순으로 높아 정부의 목표치 70% 이상인 시․도가 8곳에 달하고 있는 반면 서울 53.5%, 세종 59.5%, 경기 60.57%, 제주 62.8%, 울산 63.6%, 대전 64.7% 순으로 수급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기초연금 기준액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난 9월 21일 지급되었다며 실제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포함됨에도 스스로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고, 선정기준액을 매년 상향조정하고 있어 탈락했던 어르신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로,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되었는데, 상대빈곤율 변화 추이를 보면 노인빈곤율이 2015 44.8%로 2013년(48.1%) 대비 약 3.3%p 하락하였으나, 2016년 46.5%로 약 1.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 어르신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에서 올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했다면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하위 1분위 중 70세 이상 노인가구가 43.2%, 전체 노인의 약 42%가 소득하위 1분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해 노인빈곤율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남인순 의원은 구체적으로 정부는 당초 2021년까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추진해왔는데, 2019년에는 소득하위 20% 대상, 그리고 2020년에 소득하위 4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할 필요성이 높다면서 어르신들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함께 기초연금 조기인상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소득하위 20% 약 150만명, 2020년 소득하위 40% 약 300만명의 저소득 어르신에게 기준연금액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등 기초연금 조기 인상 시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6년 46.5%에서 2020년 42.4%로 4.1%p 감소하는 등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8/10/10
호남권 설립 추진 1년 지연…NMC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도 서초구 반대로 난항

남인순 의원“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거북이걸음”

메르스 사태 이후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한 신속 진료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10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지난 달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3년 만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국가방역체계, 접촉자 관리 등이 다시 이슈가 되었다면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수립(2015.9)하여 중앙단위의 감염병 대응 인프라는 강화되었지만, 지방의 감염병 대응역량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한 신속 진료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가 절실한데, 거북이걸음으로 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당초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방안 연구용역 실시 결과 5개 권역에 50병상 규모의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7년 예산 편성을 위한 기재부 사업규모 검토 결과 3개 권역 35병상 규모로 줄었다며 3개 권역 중 우선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부터 추진하기로 하고, 조선대학교병원을 지정해 2017년에 설계비 예산 14억원을 편성했는데,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연으로 설계비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다고 지적하고 올해 8월에서야 예산 28억원이 교부되어 설계를 추진 중인데,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22년경에야 정상 가동될 전망이라고 피력했다.보건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2017년 설계비의 경우 KDI의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지연에 따라, 총사업비가 미확정되어 수시배정사유(총사업비 확정)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미배정되어, 설계가 지연되었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중부권과 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은 설계비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아, 언제 추진할지 알 수가 없다면서 내년 예산에 설계비 각 23억원을 반영하여 중부권과 영남권에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또100병상 규모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국립중앙의료원(NMC) 현대화 계획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NMC 원지동 이전 부지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려면 추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서울시가 10월 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예정인데, 도시관리계획 변경권한을 갖고 있는 서초구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와의 회의에서 반대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은 감염전문 응급실, 음압격리병상, 검사실, 교육연구시설 등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것에 대해 서초구가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NMC 현대화 이전은 찬성하면서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또한 지방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확대하고, 시군구 보건소 감염병 전담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전북, 제주, 충남, 전남 등 9개 시도에 설치운영하고 있는데,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에 지난해까지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평상시에는 지역사회 감염병 자료 수집 및 분석 환류, 현장 역학조사, 지자체 교육 등을 수행하지만, 위기 시에는 즉각 대응조직으로 전환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지원, 역학조사 등 즉각적 현장 대응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2019년 정부 예산안에 2개소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인데, 지역사회 감염병에 대한 초동대처와 효율적 대응을 위해 나머지 6개소도 모두 설치하여 17개 시도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10
장정숙의원 “정부의 복지재정 관리실패 책임 엄중히 물어야”

최근 5년간 사회복지 재정누수 총 12조1385억원

2019년도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기준 총 124조9993억원으로 2018년 123조1159억원 대비 1.5%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복지재정누수액도 상당하다는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재정 누수 규모가 최근 5년간 약 12조1385억390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올해 8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체납액은 무려 6조8916억8265만원이고, 건강보험 체납도 2조5156억7131만원에 달함. 과태료와 과징금 체납액도 각각 233억1808만원, 1552억139만원에 달했다.특히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대비 국민연금은 12%, 건강보험 6%, 과태료 40%, 과징금 41%로 체납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체납관리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이다.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적게는 534억원(2013년)에서 많게는 1882억원(2017년) 가량 결손처분이 발생하고 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도 2분기까지 벌써 1289억여원의 결손이 발생하였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결손처분액은 무려 6178억에 달했다.응급대지급금 역시 매년 적게는 12억원(2012년)에서 많게는 99억원(2016년)을 결손처분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결손액은 207억원에 달한다.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에 잘못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은 2조191억1100만원에 달하지만, 이중 불과 7%인 1414억원만 환수되었다.보육료 등 각종 복지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미환수액도 364억3357만원에 달했다.장정숙 의원은 복지재정의 확대는 피할 수 없겠지만, 재정 누수라는 부작용이 동반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결국은 정부가 재정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복지확대와 철저한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최근 5년간 재정누수액이 무려 12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원인을 면밀히 살펴 정부의 재정관리 실패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0/10
최도자 의원, 정부의 열람가능정보 최소화해야

복지공무원의 개인정보 불법열람 5년간 2061건

#사례1. 경기도 **시 **동 소속인 A씨는 주민 가족 조회 화면을 통해 평소 팬이던 유**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복지부는 유**씨의 개인정보를 왜 열람했는지 소명을 요청하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고, 다시 재소명 답변을 요청하자 그냥 팬이라서 궁금해서 검색해 봤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라고 소명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처리를 받았다.#사례2. 경상북도 **시 소속인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융자업무를 맡고 있다. 시스템은 융자 대상자의 현재소득, 재산실태 및 근로능력, 주거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융자 대상자인 C씨가 아닌 같은 공무원 동료 D씨의 정보를 조회했다. B씨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잘못 입력했다고 소명 했지만 이름이 전혀 유사하지 않았다. B씨는 D씨 정보 조회 후 원래 조회하려던 사람을 조회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져 견책 징계를 받았다.#사례3. 전라남도 **시 소속 E씨는 계약직 비공무원으로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사항이 제한적이다. E씨는 업무처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F씨의 인증서를 받아 상시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갑자기 시스템 오류가 생겨 처리가 어렵자 E씨는 G씨의 인증서를 받아서 처리하다 소명을 요구받았고, 지속적인 권한 공유가 밝혀져 관계자들은 견책 징계를 받았다.#사례4. 광주광역시 **구 **동 복지 상담 담당자 H씨는 동료직원 J씨의 소득재산정보를 열람했다. 복지부의 소명 요청에 J씨의 배우자를 투표함 운송자로 선발하기 위해 조회했다고 했으나, 복지부는 소득재산정보를 목적 외 열람했다는 판단으로 견책징계 의견을 지자체에 발송했다.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열람한 사례가 최근 5년간 2061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오남용이 의심되어 소명을 요청한 사례도 같은 기간 2만3156건 이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공무원들이 업무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사례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양육수당 등 사회복지혜택 수혜자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자 약 3만7000여명이 매달 접속하고 있다.이 시스템은 복지 수혜자가 각종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금융자산, 거래내역, 가족관계를 포함해 병역, 출입국기록, 신용카드 미결제 내역 등을 각각의 DB에서 뽑아 한 화면에 보여준다.워낙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다 보니 다른 공무원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는 경우처럼 불법 개인정보 열람이 의심되는 몇 가지 패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공무원에게 열람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고 있다. 2013년 2580건이던 소명요청 건수는 2017년 6851건으로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소명을 검토해 정보열람이 부적정 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2013년 2215건에서 2017년 649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특히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소득정보,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경우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감봉, 견책 등 경징계 또는 경고 등의 징계를 요청한다. 2013년 복지부의 징계요구 건수는 21건에 불과했으나 매년 크게 늘어, 2016년 237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2017년은 소폭 감소해 161건의 징계가 요청되었다.총 징계요구 698건 중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는 13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훈계․주의에 그쳤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단 한건도 없었다.개인정보 불법열람이 확인되면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징계요청을 한다. 각 지자체는 그 내용을 반영해 결과를 회신하는데, 각 지자체의 제식구 감싸기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의 경우 복지부는 견책 36건을 요청했지만 그 중 지자체에서 견책이 인용된 사건은 단 3건밖에 되지 않았다. 경고이상 징계요구 161건 중 경고 이상이 확정된 사건은 119건 밖에 되지 않았다. 내부종결, 특별교육 등 기타 15건과 조치중인 건수가 24건이었다.최도자 의원은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보호자와 가구원 모두의 정보가 제공되고, 기초연금도 신청자와 배우자의 모든 정보가 시스템에 올라가는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가 매우 넓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소명요청을 하는 사례 외에 적발되지 않은 개인정보 불법열람 사례가 매우 많을 것이라며 공무원이 열람하는 정보의 범위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8/10/10
‘선정기준이 엄격해서’ 22.0%, ‘신청하지 않아서’ 18.5% 등의 순

복지사각지대 발생 원인 1위는 ‘대상자가 몰라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큰 이는 대상자가 몰라서인 것으로 드러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보건사회연구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윤종필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에 제출한 2017년 복지분야 사각지대 축소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제도전반의 사각지대 발생 이유에 대해 대상자가 몰라서라는 응답의 비율이 46.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엄격해서(22.0%),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제도별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발생 이유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엄격해서가 52.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18.8%), 대상자가 몰라서(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기초연금은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엄격해서(31.8%), 장애인연금은 대상자가 몰라서(31.5%)가 가장 높아, 장애인연금이 상대적으로 제도의 인지도가 떨어져, 적극적 홍보 등 대상자들의 인식률 제고를 위해 힘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는 보건사회연구원이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한달동안 복지공급자인 시군구(200명)와 읍면동(400명) 복지 업무 담당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복지 분야 사각지대 규모 인식에 대해서는 조금 있음(52.8%)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많이 있음(45.0%)으로 나타났다. 또 시군구보다 읍면동 담당자들이 사각지대 규모가 더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현행 사회보장제도에서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는 공공부조를 꼽았으며(42.2%), 그 다음으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17%), 보조금을 통한 사회복지 사업(12.7%) 등을 꼽았다. 복지 담당자가 인식하는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연령층은 노인층(65세이상, 49.2%)이며, 그 다음으로 중장년층(30.2%)인 것으로 나타났다.시군구와 읍면동의 복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FGI를 통해 공급자 측면에서 인식하는 사각지대에 대해 좀 더 살펴 본 결과, 해당 급여를 알면서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자녀 등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지 낙인과 수치심으로 인해, 급여의 신청부터 심사, 수급까지의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려 힘들어서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에서는 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의 엄격성과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등 거래비용 측면에서의 응답이 제시되었지만 자녀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응답은 제시되지 않았다.한편 복지 낙인과 관련 복지 급여의 전 과정에서 대상자가 어떤 경우에 수치심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정보제공(가족 관계, 학력, 부채 등)시, 전체적인 과정, 지역 사회에서 수급자로 공개되는 데에 대한 두려움, 최초 신청서 작성 및 수급자 선정 시, 초기 상담 시, 자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복지 서비스 수요자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보았다.윤종필 의원은 정부는 증평모녀사망, 송파세모녀 비극과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제도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들이 자녀 등 가족이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복지 낙인과 수치심 등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다는 점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2018/10/09
여성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남성에 비해 각각 약 5.4배, 2.2배 더 많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34만명으로 대폭 증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최근 3년 사이에 2배 가량 증가한 했으며 임의계속가입자도 같은 기간에 4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8월 성별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수를 공개했다.임의가입자란 국민연금법 10조에 따라 사업장 가입,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가입자를 의미한다.임의계속가입자 제도란 국민연금법 13조에 의거해 60세가 넘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7만7569명이었던 임의가입자는 2018년 8월 기준 34만203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0만2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757명, 2017년 32만772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013년 11만7018명이었던 임의계속가입자는 2014년 16만8033명, 2015년 21만9111명 , 2016년 29만3132명, 2017년34만5292명으로 늘었고, 2018년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으며 2018년 8월 기준 43만1685명이 임의계속가입자로 국민연금공단에 가입해 있다.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증가 추세를 통해, 불안정한 노후를 자식이나 배우자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국민이 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시기 늦어지며,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여성 비율이 남성에 비해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임의가입자의 경우, 2013년 5.2배, 2014년 5.3배, 2015년 5.4배, 2016년 5.5배, 2017년 5.7배, 2018년 5.6배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 5.4배 더 많이 가입하고 있다.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도, 2013년 2.4배, 2014년 2.1배, 2015년 2.3배, 2016년 2.2배, 2017년 2.1배, 2018년 8월 기준 1.8배로, 평균 2.2배 가량 여성이 더 많았다.직장에 다니지 않는 여성 주부들의 국민연금 가입시기가 늦어지며,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 연쇄적으로 여성 임의계속가입자도 늘어나는 상황이다.한편, 서울 송파구의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비율이 서울시 24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서울시 강남구의 임의가입자가 6,490명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에서 6308명으로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임의계속가입자 역시, 서울시 송파구에서 5720명이 가입하며, 서울 송파구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비율이 서울시 24개 자치구 중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승희 의원은 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지만, 불안정한 노후를 자식이나 배우자가 아닌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연금이 임의가입자 소득제한을 낮춰 연금 가입자를 늘리겠다고 한 만큼 연금 스스로도 그에 걸맞는 국민적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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