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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외래병해충 유입 시 피해 심각...국내 유입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식물 수입검역, 지난해 폐기·반송 역대 최고

국제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외래병해충의 국내유입 차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식물에 해를 끼치는 외래병해충은 국내에 약 2141종이 등록돼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외래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한 식물검역 업무는 현재 식물방역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검역 업무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고, 국내 유입 이후 발생하는 외래병해충에 대한 예찰 및 방제업무는 농촌진흥청이 수행하고 있다. 국제 교역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수입 식물검역 실적도 증가 추세에 있다. 2010년 378만 건이었던 실적은 매년 점차 늘어나 지난해 448만 건을 기록했다. 이는 식물검역관 1인당 연간 1만2240건에 달하는 물량이다.수입검역관은 현장검역 과정에서 병해충 발견 여부, 금지식물 여부, 소독가능 여부 등에 따라해당 식물의 합격 또는 폐기반송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물검역 결과에 의한 폐기반송 건수가 역대 최고인 17만4448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12만4795건 대비 39.8% 증가한 수치로 금지식물 반입에 따른 폐기반송이 16만201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검역병해충 발견 후소독불가에 따른 폐기반송이 1305건, 금지병해충에 따른 건이 41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을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외래병해충이 국경 검역망을 뚫고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더욱이 현재 검역과정은 대체로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조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 1900년대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래병해충은 총 91종으로 병이 43종, 해충이 48종이다. 외래병해충에 따른 농업계 피해는 최근 10년간 매년 발생해왔다. 851.3ha의 농경지, 약 258만평이 외래병해충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최근까지 지급된 정부의 손실보상금은 423억 원에 이른다. 한편 외래병해충 중에서도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은 금지병해충으로서 분류되는데, 박완주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 유입된 금지병해충은 과수화상병, 감자걀쭉병, 자두곰보병, 소나무재선충병 등 4종이다. 이는 국내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에 등록되어 있는 총 75종 병해충의 5.3%에 불과한 수치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국제 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지병해충이 새롭게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식물방역의 핵심은 외래병해충을 원천적으로 국경에서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금지병해충이 유입될 경우 국내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 검역에 더욱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18
제주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최근 5년간 322건

수입산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08.) 제주도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322개소(거짓표시 202개소, 미표시 120개소),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3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원산지 위반 업소 322개소 중 일반음식점이 250개소(77.6%)로 가장 많았고, 가공업체 11개소, 노점상 9개소, 소매상 6개소 순이며, 202개 업소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사처분을 받았고, 120개소는 원산지 미표시로 44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131건(33.2%)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다음으로 돼지고기 89건(22.6%), 쇠고기 41건(10.4%), 고사리 28건(7.1%)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제주산 돼지는 품질이 우수하고, 청정 돼지고기라는 이미지 때문에 수입산 돼지고기나 국내산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2019년 9월 기준, 제주산 돼지고기의 총 생산량 3만4026톤 중 33%인 1만1162톤은 제주도 내에서 소비되고, 67%인 2만2852톤은 다른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다.정운천 의원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명성과 우수한 품질 때문에 수입산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청정 제주 돼지고기의 이미지 제고와 돼지 사육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제주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체제를 구축 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18
김종회 의원 "용역 결과 발표 늦춰" 의혹 제기

"한농대 분할 시도는 구시대적 발상"

한국농수산대학(한농대) 멀티캠퍼스화용역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부 연구용역이 발주자의 의중이 상당부분 반영된다는 점에서 발표 시기를 눈치 보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은 18일 정부 부처의 일부 연구용역은 해당 부처의 정책 기조에 맞추는 경향이 종종 발생한다며 한농대 분교 불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김현수 장관의 입맛에 맞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김종회 의원은 당초 멀티캠퍼스화용역과 관련한 중간보고서가 10월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직까지 무소식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한농대 멀티캠퍼스화연구용역은 오는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연구의 중간 진행 과정을 보고하는 중간보고서는 늦어도 지난 9월~10월 초 공개돼 국회로부터 객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받았어야 마땅하나 현재까지 무소식이다. 이 때문에 농식품부가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린 국정감사기간(10.2~21)을 피해 공개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전형적인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때문에 용역 중간 보고서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면서 용역 중간 보고서와 국감이 무관치 않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그동안 한농대 분할시도에 대해 전임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한농대 분할은 없다,한농대 부지는 한 학년의 정원을 현행 500명에서 1000~2000명 수준으로 늘려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한농대 정원을 늘릴 경우 현 부지를 확대하거나 전북지역 내에서 부지를 찾는 것이 당연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지난 8월 29일 김현수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장에서 한농대 발전 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으며 결과를 보고 객관적으로 분할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 하는등 이개호 전임 장관과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김종회 의원은 한농대 분할 움직임에 대해 농업계와 교육계는 분할 자체가 세계적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2019/10/18
2014년 수입액 16조원에서 2018년 20조원대로 20% 이상 증가

식품산업 국산원료 사용률 31%대 '제자리걸음 '

미가공식료품 면세제도가 농축수산물의 수입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가공식료품 수입은 총 29만7천건으로 19조8155억원 규모가 국내로 들어왔다.이는 2014년 대비 수입건수는 25.3%, 수입액은 21.7% 늘어난 것이다. 품목별로는 생선류 수입건수가 5년간 33.6% 상승해 가장 많이 증가했고, 수입금액으로는 수육류(냉장냉동된 소와 돼지고기)가 59.7% 상승했다.미가공식료품의 면세액 규모는 2014년 1조8522억원에서 지난해 2조1973억원으로 5년간 18.6% 늘어났다.국내 대표적인 A식료품기업은 2014년 농축수산물을 1946억원 가량 수입했는데 지난해는 60% 증가한 3105억원 규모를 국내로 들여왔다. 이 기업이 5년간 면세 받은 부가가치세액은 총 1386억원에 달한다.이렇게 면세제도를 이용한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이 증가하다보니 국내 식품산업에서 사용되는 국산 원료 비중은 2017년 기준 31.4%에 불과하다. 국산 원료 이용률은 2013년 31.2%에서 5년간 0.2% 증가하는데 그쳤다.이러다보니 저소득층 및 농업인의 과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면세제도가 농축수산물의 수입을 부추기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태흠 의원은 미가공식료품 면세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10/18
인재근 의원 “산모·신생아 위한 모자보건사업 확대해야”

최근 10년 사이 선천성이상아 출생률 3배 늘어

출생아 1만명당 선천성이상아, 미숙아, 다태아 출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2018년까지 태어난 선천성이상아는 7만6020명으로, 연평균 7602명이었다. 선천성이상아란 질병코드정보센터상 주상병코드 Q00~99에 해당하는 신생아를 말한다.2009년 이후 선천성이상아 출생수는 특별한 추세없이 증감을 반복했지만, 출생아 1만명당 출생비율은 매년 늘어났다. 2009년 출생아 1만명당 선천성이상아는 516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538명에 달했다. 10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미숙아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10년간 태어난 미숙아는 2만3867명이었다.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미숙아는 재태 기간 37주 미만 또는 최종 월경일로부터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를 뜻한다.2012년 2766명을 기록한 미숙아 출생수는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지만, 출생아 1만명당 미숙아 출생비율을 환산하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47명이었던 출생아 1만명당 미숙아수는 201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392명으로 10년 사이 160% 증가했다.다태아 출산비율도 늘어났다. 최근 10년간 다태아 출산건수는 총 1만5420건으로, 분만 1만건당 다태아 출산건수는 2009년 143건에서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210건을 기록했다. 다태아 출산 역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부문이다.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자료를 보면, 다태아의 경우 단태아보다 저체중과 조기분만 가능성이 높았다. 단태아의 저체중 비율은 3.4%, 조기분만 비율은 4.2%에 불과했지만, 쌍태아의 경우 이 비율이 52.6%, 49.2%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타태아 임신일 때 산모에게 임신중독증과 산후출혈 증상이 4배 정도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재근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출산 독려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선천성이상아와 미숙아, 다태아 출생율이 증가하는 사유를 분석하고,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모자보건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복지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10/16
자해·자살 손상환자의 음주관련성 평균 40%…“음주폐해예방 위한 전담부서 설치 필요”

음주가 원인인 정신질환 남성이 3.5배 많아

매년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알코올 관련 질환 또한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특히 자해 및 자살 손상환자의 음주관련성이 평균 40%에 육박해 음주 폐해 예방 전담부서 설치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진료인원 수는 2018년 남성이 5만8220명(77.8%), 여성이 1만6646명(22.2%)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3.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남성의 경우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남인순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음주율에 비례하여 알코올성 질환 진료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음주는 각종 암, 고혈압, 간질환 등 뿐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국민들의 정신적, 신체적인 부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해/자살 손상환자 음주관련성 구성비자료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자해나 자살을 시도해 입원 및 사망에 이른 환자가 2011년 1970명(37.7%)에서 2015년 3176명(39.3%)로 평균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건강증진개발원의자살시도자의 알코올 사용장애 비율자료에 의하면, 자살시도자 전체 중 34.6%가 알코올 사용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남성 자살시도자 중 절반 이상이 알코올 사용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남인순 의원은알코올 사용장애가 모든 정신질환군 중에 평생유병률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에는 알코올 사용장애의 비중이 낮다면서 스스로가 알코올 관련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극 알릴 필요가 있으며, 음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등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이어 남인순 의원은음주로 인한 폐해가 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8년째 제자리걸음이고,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한 전담 부서도 존재하지 않는 등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나있다라며 음주 폐해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해 알코올 중독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10/16
김승희 의원, 인체유래물은행 허가받지 않아…법적보완 시급

대한적십자사, 생명윤리법 위반 혈액 검체 8745건 타 기관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2019년 10월 15일 2015~2019년6월 연도별 연구용 혈액(검체) 공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과거 2004년 대한적십자사의 일부 부적격혈액의 출고로 인한 감염사고로 혈액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확산시켰던 사실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정부가 엄정한 혈액 관리감독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대한적십자사가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2015~2019년6월 연도별 연구용 혈액(검체) 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8700여 건의 검체를 타 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생명윤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현행 혈액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부적격혈액을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폐기처분하지 않을 수 있게 대통령령으로 명시하고 있다.대한적십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6개월 동안 총 8745건의 검체가 타 기관에 제공되었는데 그 현황을 혈액 유형별로 보면 신선동결혈장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농축적혈구, 농축혈소판이 많았다. 한편,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 받은 기관만이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 등을 수집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대한적십자사가 인체유래물은행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다.사안의 심각성은 이뿐만이 아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42조에 의거,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연구에 쓰일 인체유래물을 채취할 때 채취 전,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제공된 혈액에 대해 혈액기부자로부터 생명윤리법상 서면동의도 받지 않았다.김승희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의 연구목적용 제3의 기관 혈액검체 제공은 명백한 위법이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혈액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적십자사가 법의 사각지대에 계속 남아있다면 기관의 신뢰도 자체에 금이 갈 수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대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5
오제세 의원,30% 국산화 도입경제적 효과는 3500억원

혈액진단 체외진단기기 국산화 대체 시급

헌혈시 혈액을 진단하는 체외진단 기기가 대한적십자사의 수년간 독점 공급 허용으로 다국적 해외기업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어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15일 대한적십자사의 국정감사에서 혈액진단검사는 혈액의 안전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혈액을 진단하는 체외진단기는 해외기업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60%이상으로 상급병원일수록 국내 의료기기의 사용이 적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체외진단기 사용에 있어 종합병원은 19.9%, 상급종합병원은 고작 8.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대한적십자사가 국내 혈액사업을 독점하면서 해외기업에게 체외진단기기 공급 독점을 허용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이 뛰어나도 국내진출 자체가 어려운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 체외진단기의 국산화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최근에는 노후화된 장비에 대한 면역장비시스템 입찰에 있어서도 기존 사용하던 기기들조차 성능 부적격으로 탈락하면서 무려 9차례나 유찰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2년이나 된 노후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결국 특정 다국적 업체와 수의시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오 의원은 의료기기체외진단기기 등 관련 정부정책에 있어 국내 업체들의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며, 제도 미흡, 부처간 협력부재로 역차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체외진단기의 30% 국산화 도입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는 약 3500억원 규모로 혈액진단 의료장비의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9/10/15
윤일규 의원 “요양병원에서의 연명의료 중단 활성화해야”

연명의료 중단 가능한 요양병원 전국 43곳 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전국 43곳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밝히며, 요양병원에서의 연명의료 중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법)이 발효됨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사망 당시 입원해 있는 그 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병원 내에서 사망한 환자 수는 26만7000명이며, 병원 내에서 사망한 환자 수는 요양병원이 9만5000명으로 전체의 3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요양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전체 1천 571개소 중 43개소로, 2.7%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요양병원 등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두기 어려워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해마다 위탁료 200만원, 1건 심의당 15만원을 부담해야하며, 실제로 협약을 맺은 요양병원이 별로 없다. 전국에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요양병원은 21곳뿐이며, 부산, 인천, 세종 시에는 직접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협약을 맺은 요양병원이 1곳도 없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더라도 요양병원에서는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없어 임종 직전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대형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윤 의원은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요양병원에서 정작 연명의료 중단이 될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득이 될 것이 없는데 해마다 200만원의 위탁료와 1건 당 15만원의 심의료를 부담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행정 절차 간소화, 지역의 공용윤리위원회를 별도 운영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한다고 밝혔다.
2019/10/15
윤일규 의원, 일반적인 항공권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게 구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년간 해외출장 항공료만 25억 지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임직원 해외출장 항공료를 과다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정서와 괴리가 커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이 1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국외 출장내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관 임직원이 해외출장 항공료로 지출한 금액이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진흥원 임직원들은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1396건의 해외출장을 나가 총 41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 중 항공료는 25억원으로 전체 비용의 61%를 차지했고 연평균 약 5억원 수준이었다.진흥원의 여비지급지침에 따르면 본부장 이상 임원은 비즈니스석(2등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대부분의 임원들은 해외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했고 5년간 항공료로 3억 5000만원을 사용했다.한편 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입한 항공권 중 상당수가 일반적인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당시 RD진흥본부장이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구입한 미국 뉴욕행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권 가격이 1047만원에 달했고, 2017년 산업진흥본부장이 이용한 캐나다행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권 역시 1024만원에 달했다. 최근 500~600만원 수준까지 떨어진 비즈니스석은 물론 1등석 가격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일반 직원들이 구입한 이코노미석 항공권 역시 상당히 높은 금액에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 중순 중국에 다녀온 직원이 이코노미석 왕복 항공권 구입에 182만원을 사용해, 30만원 전후에 구입이 가능한 일반적인 항공권에 비해 최대 6배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등 해외출장비 전반에 걸쳐 지출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윤일규 의원은 국민들은 소액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파는데, 정작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해외출장 항공료는 기관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15
장정숙 의원, 음주 관련 질환 진료비 10년간 81% 증가

매년 10억 이상 음주폐해예방사업 투입…음주질환자는 폭증

지난해 알코올 사용장애로 병원을 찾은 인원은 무려 7만 4702명.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7년 복지부 공모 수탁을 통해 확대한 이래로 매년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음주폐해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음.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음주폐해예방사업 이후에도 음주관련 질환의 진료건수는 2009년 8958만건에서 2018년 1억1087만건으로 증가했다. 진료비 역시 매년 10% 내외로 늘어나고 있으며 2009년 대비 2018년은 81%의 증가율을 보였다.알코올 중독이라 알고 있는 알코올 사용장애의 경우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특히, 알코올 사용장애로 병원을 찾는 인원 중 매년 4~50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음주폐해사업 중에 해당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사업은 부재한 상황이다.반면 대학생 절주 서포터즈, 학교 금주교육, 음주인식 개선 공모전 등 1~20대를 겨냥한 사업 위주로 편중되어 진행되고 있다.음주폐해예방사업 전체 예산의 30%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미디어 음주 장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나, 방통위로부터 단 1건의 시정조치도 인정받이 못했다.2018년 예산 3억원을 투입해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81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이 중 단 6건만이 심의 검토 대상이 되었고, 그 중에서 시정 조치가 받아들여진 것은 단 1건도 없었다.장정숙 의원은 사업 대상도 제대로 선정되지 못하고, 음주 문화 개선이나 음주로 인한 질환자 감소 등의 성과도 없는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10/15
5년간 약 320만 건 처방…20~30대 진료비 청구금액 4배 이상 증가

공부 잘 하는 약 '메칠페니데이트' 오남용 '심각'

이른바 공부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메칠페니데이트가 매년 7~8만 명에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상반기) 메칠페니데이트 처방 인원은 46만명, 청구 건수는 320만626건으로 그에 따른 진료비 청구 금액은 약 9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 메칠페니데이트 처방 건수는 2014년 59만4212건, 2015년 52만6584건, 2016년 50만9649건, 2017년 56만2063건, 2018년 64만447건, 2019년 상반기 기준 36만767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인 2018년의 경우 전년(2017) 대비 7만8000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연령대별 처방 현황을 살펴본 결과, 19세 미만이 235만4000여건으로 전체의 73.6%를 차지했으며, 이에 따른 진료비는 약 829억원(85.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인의 경우 20대 28만5968건, 30대 14만7262건, 40대 11만215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 5년 전인 2014년도에 비해 각각 2.9배, 1.5배 증가 했으며, 이에 따라 청구 금액도 각각 4.8배, 4.3배 증가했다.지역별로는 서울(청구인원 14만1290명, 청구건수 93만7255건, 청구금액 약 338억원)이 가장 많이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11만2665명, 77만1251건, 약 220억원), 부산(4만1655명, 36만7147건, 약 89억 원), 대구(3만3736명, 23만5090건, 약 72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처방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1310명, 8696건, 약 1억원) 이었다. 그러나 세종의 경우 5년 전인 2014년에 비해 청구인원, 청구건수, 청구금액이 각각 21.9배, 28.6배, 39.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메칠페니데이트 부작용 사례는 총 109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831건, 2015년 39건, 2016년 35건, 2017년 49건, 2018년 76건, 2019년은 상반기 기준 63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부작용 사례는 식욕부진, 불면증, 두통 등이 있었다.인재근 의원은 메칠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자극제 계열의 ADHD치료약제로서, ADHD 환자가 아닌 사람이 의사와의 전문적인 상담 없이 장기간 복용 시 마약류를 복용했을 때와 유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정부는 20대, 30대 등 특정 연령층이 급증한 원인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여 메칠페니데이트의 오남용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15
2건 연구부정 결론, 6건 연구부정 검증절차 진행 중

보산진“복지부 관련 연구부정 국가R&D 논문 8건”

보건복지부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 8건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관련 국정감사 자료에서 과기부교육부 등 범부처 RD에 대하여 교육부에서 07년 이후 총 50개 대학 87명 교수의 139건의 자녀 공저자 논문 적발, 대학별 자체검증 및 교육부 자문단 검토를 거쳐 85건에 대해 부적절 판단하였으며, 이중 보건복지부 관련 사례는 총 8건이라고 밝혔다.보산진은 교육부와 해당 대학에서 연구부정으로 판단한 논문 2건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지난 7월 연구부정으로 최종 판정됐다며 과학기술기본법 규정 신설 이전 건으로 행정제재가 불가하며, 전문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연구기관 경고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또한 나머지 논문 6건에 대해서는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난 8월 해당 대학에 추가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히고,검증결과,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관련 연구에 대한 제재조치(지원금 환수, 연구참여 제한) 및 부정행위 관련자 징계요구 등 규정에 따라 엄중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10/15
최도자 의원 “부실한 봉사 관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관리 ‘엉망’

봉사활동이 입시와 취업에 중요한 스펙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대한적십자사의 봉사활동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학생이 평일 오전에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록되고, 허위 봉사활동 내역으로 적십자사 정규직에 합격한 사례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사 직원이 자녀와 자녀친구를 계획되지 않은 봉사활동에 데려가고, 자녀의 봉사시간을 부풀려 입력한 내용도 적발되었다. 적십자사의 내부감사 처분요구 및 조치보고서에 따르면, A지사의 봉사회원이 자녀의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 중학생이 물리적으로 봉사를 할 수 없는 학기 중 평일 오전에 봉사를 하거나 봉사회 월례회에 참석했다는 등의 가짜 봉사활동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B혈액원은 정규직 직원의 채용과정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합격한 A씨의 채용을 취소했다. A씨는 동생 B씨를 대신 봉사활동 시켜 그 시간을 자신한 내용이라 제출했다. A씨는 총 713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제출하였지만, 그 중 564시간은 동생 B씨가 한 봉사였다. C혈액원의 간호사는 헌혈봉사회의 봉사활동에 사전허락 없이 자신의 자녀와 자녀 친구를 데려왔다. 다른 간호사는 자신의 근무시간에 자녀가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봉사시간을 규정시간 이상으로 입력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최도자 의원은 경쟁이 심화되면서 봉사활동도 입시와 취업의 스펙이 되어버린 상황이라며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의 노력까지 폄훼되지 않도록 봉사활동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9/10/15
윤일규 의원,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 의료기관 담당

99개 원외탕전실 중 7곳만 인증받아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기관 수가 지나치게 적으며,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하며 원외탕전실 인증제 개선을 요구했다. 원외탕전실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전국에 99개소가 있으며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도입해 원료입고부터 배송까지의 조제과정이 평가되어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고 있다. 인증에 드는 비용도 국비로 지원한다.참여하는 원외탕전실 수는 여전히 저조하다. 전국의 99개 원외탕전실 중 현재 인증을 받은 곳은 단 7개에 불과하고 이를 전담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원외탕전실별 고용된 한약사 수, 하루 조제수 현황 등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실태조사나 현황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아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원외탕전실 수조차 명확히 모르고 있다. 현행상 원외탕전실은 해당 지역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원외탕전실 관리도 지자체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더 큰 문제는 고용된 한약사 수다.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의 한약사 수는 공동이용의료기관 수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현행법상 원외탕전실에 배치되어 상주하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받아 대신 조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한약사만 조제 행위를 할 수 있다. 전라남도에 위치한 한 원외탕전실의 경우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명의 한약사가 1396개의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않은 원외탕전실의 경우 한약사가 1명도 없는 곳이 총 3곳이며,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의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곳도 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제도가 되고 있다며 인증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원외탕전실 한약 조제 관리를 위한 약사, 한약사 1인당 1일평균 조제건수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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