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대표 종합전문지-보건신문

Home > 기사모음 > 2025 국감

고의적 기록 파쇄·은폐 사례도… 반복 위반 기준 명확화 촉구

최근 3년간 의약품 제조업체 감시, GMP 위반율 36% 넘어

최근 3년간 의약품 제조업체의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 감시 결과, 전체 1131건 중 408건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위반율이 36%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사전 예고 없이 진행하는 특별감시에서의 위반율이 매우 높아, 2개 중 1개 업체가 GMP를 위반하고 있다는 심각성을 드러냈다.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GMP 적합판정 받은 의약품 제조업체 감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사전 예고를 실시하고 진행하는 정기 검사의 경우 위반건과 위반율이 줄었으나, 사전 예고 없이 진행하는 특별감시의 위반율이 2023년 56.9%, 2024년 42.2% 그리고 올해 6월까지 48.3%를 나타내는 등 최근 3년간 50.3%를 나타냈는데, 이는 2개 중 1개 업체는 GMP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이러한 GMP 위반 업체들의 주요 위반 양태들을 보면 기준서를 위반한 경우를 비롯해 품질관리 위반 건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예 무허가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이에 식약처는 GMP 적합판정을 받은 해당 기업의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 실사를 통해 허가 시 제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해다수의 품목을 반복적으로 임의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존의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현재까지 식약처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내린 업체는 총 8개소이며 이 가운데 3개소는 올해 2월과 3월 그리고 6월에 각각 해당 처분이 확정됐다.GMP 적합판정이 취소된 A업체는 25개 품목의 원료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반복적으로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었으며, B업체는 작업자 등이 출근하지 않은 시간 및 부재중(연차)인 시간임에도 제조시험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제조지시서 및 시험성적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최근 일부 의약품 제조업체가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GMP 실사 예고 시 거짓 작성된 제조기록서를 고의로 파쇄하거나 은폐해 처분 요건 적용을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2개 업체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등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이주영 국회의원은 제조업체의 GMP 이행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반복' 위반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특별감시 비율을 확대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1
서영석 의원 "식품안전 대응체계 전면 재설계 필요"

배달앱 이물 신고 5년 반 새 누적 54배 폭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달앱을 통한 음식 이물 신고 건수가 제도 시행 5년 만에 누적 54배 급증, 관련 행정처분도 누적 2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배달앱 이물신고 제도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됐다.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배달앱 운영업체가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의무 통보하도록 한 제도다.제도 시행 첫해인 2019년 810건이던 신고는 2020년 1557건(1.9배), 2021년 6866건(8.4배), 2022년 9225건(11.4배), 2023년 7815건(9.6배)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4년에는 1만1774건으로 2019년 대비 14.5배 증가했으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전체 누적 신고는 4만4103건으로 시행 첫해 대비 54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물 신고 급증에 따라 행정처분 역시 크게 늘었다. 2019년 185건에 불과하던 이물 관련 행정처분은 2021년 902건, 2022년 998건, 2024년에는 981건으로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34건이 집계돼 누적 4500건을 넘어섰다. 처분 유형별로 보면 시정명령이 4165건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고, 영업정지 302건, 과징금 및 기타 처분이 81건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별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3개 업체 중 64%가 배달의민족(26,638건)을 통해 접수됐다. 쿠팡이츠는 11,876건(28.5%), 요기요는 3,049건(7.3%)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쿠팡이츠는 2021년 2047건 2025년 상반기 3097건으로 1.5배 증가, 요기요는 2021년 210건에서 2024년 779건으로 3.7배 급증했다.주요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의 위생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3개 업체의 전체 위생 민원 4만 1563건 중 이물질 관련 신고가 6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은 유형은 머리카락 29.8%(1만2403건)이었고, 이어 실종이 등 기타 이물 25.2%(1만487건), 벌레 19.6%(8146건), 금속 8.2%(3392건), 비닐 7.7%(3202건), 플라스틱 7.5%(3100건), 곰팡이 2.0%(83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의 약 75%가 머리카락벌레 등 조리 위생 관련 이물로, 플랫폼별 위생관리 책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3사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시정명령이 36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정지 298건, 기타 조치 19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배달의민족을 통한 행정처분이 전체의 70% 이상(2936건)을 차지했다.식약처가 분기별로 실시한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점검 결과에서도 위생 취약 실태가 드러났다. 2021년 105건이던 위반 사례는 2023년 137건, 2024년 72건, 2025년 상반기에는 151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35%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24%, 시설기준 위반이 15%로 뒤를 이었다.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이물을 신고하면 사업자는 이를 식약처에 통보하고 관할 지자체가 원인 조사를 실시해 조리 단계 혼입으로 확인될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한다.서영석 의원은 배달앱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위생과 안전 관리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식약처와 지자체가 단순 통보에 그치지 않고, 상시 위생점검과 재발 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소비자들이 매일 이용하는 배달음식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플랫폼 산업의 신뢰 또한 무너질 수 있다며 이물 신고 급증은 단순한 민원 통계가 아니라 식품안전 경고등이라고 지적했다.
2025/10/20
임미애 의원 "실증도 없이 논에 ' 바이오차 ' 투입"

농진청·농어촌공사 졸속 행정 논란

농업의 탄소감축 기술로 꼽히는 '바이오차(Biochar)'가 작물 실증시험도 없이 논벼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졸속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바이오차는 농업 부산물 등 바이오매스를 고온에서 열분해해 만든 탄소저감 물질로, 토양의 보수력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커 차세대 친환경 비료로 주목받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2024년 논벼를 대상으로 논물관리와 바이오차를 투입하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예산으로 2024년 35억 원을 배정했고, 2025년에는 120억 원으로 확대했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9억의 예산을 들여'농경지 바이오차 표준사용기준 설정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연구시작 3년이 지났음에도 들깨배추고추콩 등 밭작물과 토마토상추고추 등 시설재배지 7개 작물에 대한 현장 실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구나 농진청은 논벼 실증시험은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밭작물 중심의 연구만 수행했으며, 농어촌공사는 사용 기준이나 주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벼 농가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현재 저탄소농업 시범사업은 오직 '논벼'만을 대상으로 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에 신청한 농민들은 바이오차의 정확한 용법과 작물 효과는 커녕 실증시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른채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임미애 의원은 바이오차는 농업의 저탄소 전환을 이끌 유망한 기술 중 하나이지만, 과학적 검증 없이 추진하면 농민의 신뢰만 잃게 된다며 농진청과 농어촌공사는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또농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실증 결과와 기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0
지난해 5652억원, 전년비 1.4%↓… "5년 만에 선별급여 적용, 절감된 재정 항암신약 등에 확대해야"

"효과 미입증 콜린 의약품 처방 83.3%, 건보재정 축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콜린 의약품)이 치매예방약이나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되어 매년 거액의 건강보험 재정을 소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콜린 의약품의 연간 처방액은 2023년 5734억 원으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 5652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처방량은 2018년 대비 5년 새 116.9% 급증하며 지난해 11억9571만개가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지난해 콜린 의약품 처방액 5652억원을 분석한 결과, 치매 질환에는 16.7%(944억 원)만 처방되었으며, 나머지 83.3%인 4708억원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 외 질환에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남 의원은 2020년 심사평가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진행, 치매 치료 이외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치매 외 처방에 대해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적용을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제약사들의 약가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선별급여 적용이 지연되면서, 그 사이 처방량과 처방금액이 매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남 의원은 다행히 제약사들의 약가소송 항소심 패소와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금년 9월 21일부터 콜린 의약품의 치매 외 질환 처방에 대해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급여 변경을 고시한 지 무려 5년 만이다.남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콜린 의약품 효능 효과에 대해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리고, 적정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별급여 적용을 통해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항암 신약과 희귀 및 중증 난치질환 치료제 등 급여를 확대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17
심평원 지위·권한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심사수수료 합의 지연 문제도 지적

"보험사 영향력 차단 위해 자동차보험 심사위탁제도 개선 시급"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를 위탁하는 현행 제도가 심사평가원의 심사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회사가 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료진료비 심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심사위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17일 국감에서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심사 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수수료 협상이 매년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심사평가원의 지위, 역할,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심사수수료 부담 등 세부 내용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남 의원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보험회사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만 규정해, 심사평가원의 업무 수행을 확정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심사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또한, 심사위탁에 따른 보험사 부담 수수료와 같은 세부 내용이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자동차보험 회사들과 협상에 의존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실제 심사수수료 확정 시기가 2021년은 7월, 2023년은 4월 등 당해 연도 중간에 확정되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심사 업무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건수는 2019만 건, 진료비는 2조 727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남 의원은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에게 가입이 의무화된 '공적 사보험' 성격을 띠지만, 현 심사위탁 구조는 민간기업인 보험회사가 공공기관의 심사 업무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남 의원은 건강보험의 경우 심사평가원의 역할과 권한, 운영 비용 징수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명확히 명시된 것과 대조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사가 위탁 및 비용 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라 심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심평원이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남 의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을 개정해심사평가원의 지위와 역할,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심사수수료 보험자 부담 등 세부 내용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나아가 남 의원은 현재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위탁업무가 '심사조정 업무 등'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심사 기준 개발, 평가 업무 등 다양한 업무의 종합적 수행이 어렵다며 평가 업무 수행 및 심사 기준 마련에 심평원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2025/10/17
지난해 3월 도수치료 진료비 1208억원 압도적 1위...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5년 새 5400억원 증가

"비급여는 도수치료, 급여는 환급금"...건강보험 재정 '이중고'

실손보험과 연계된 과잉 진료가 비급여(도수치료)와 급여(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양쪽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급증하며 건보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의 지출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24년 3월 한 달간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병의원급에서 발생한 진료비 총액이 1,208억 원에 달하며 비급여 시장 왜곡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특히, 의원급에서는 692억 원, 병원급에서는 292억 원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 비급여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1인실 상급병실료 역시 종합병원에서 122억 원, 상급종합병원에서 78억 원으로 각각 진료비 1위를 기록했다.문제는 비급여뿐만이 아니다. 과도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역시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는 2020년 166만명에서 2024년 213만명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환급액은 2조2471억원에서 2조7920억원으로 5년 새 5400억 원 이상 증가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이지만, 실손보험으로 인해 사실상 본인 부담이 없어진 환자들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반복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장종태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인해 낮아진 본인 부담이 비급여 시장의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동시에, 급여 항목의 과다 이용까지 유발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이중 부담을 지우는 구조적 모순이 데이터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비급여와 급여 양쪽에서 발생하는 재정 누수는 필수의료 인력 유출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며, 특정 항목에 대한 단편적 규제를 넘어 공사보험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연계 관리하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7
보고 누락·거짓 보고 1.1만건, 개인 사용 등 판매 질서 위반... "심평원, 제도 허점 개선해야"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의무 위반 등 약사법 위반 3년 새 3691억원 적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의무 위반 등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 내역이 품목으로는 1만3203건, 금액으로는 3691억원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약품 유통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는 지적이다.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이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이후 연도별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표준코드를 기준으로 보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한 품목이 1만1610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동법 제47조를 위반한 품목이 159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의약품 판매가 기준으로 보면 보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위반으로 적발된 금액은 3648억원이 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동법 제47조 판매질서를 위반하여 적발된 금액이 43억원에 이르는 등 총 3691억원이 넘는 금액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약사법 제47조는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한 규정으로서 위반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에도 행위 양태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에 의거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 그 공급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이주영 국회의원은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 행위는 의약품 유통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법 행위라며 심평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할 책임이 있는 기관 중 하나로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 제도상 허점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17
사회적 취약 사유가 절반 이상... 소액 체납 세대 다수, 제도 보완 촉구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87만건, 1조6천억 원 육박

최근 5년간(2020년~2024년)건강보험료 결손처리 건수는 87만건, 금액은 약 1조6천억원에 달했다. 결손처리 사유의 절반 이상이사회적 취약 요인으로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연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결손처리 건수 매년 10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특별결손' 조치로 결손처리 건수가 급증했으나, 이후에도 매년 10만~16만 건의 결손처리가 꾸준히 발생하며 증가세를 보였다.결손처리 사유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빈곤(5년간 약 25만 건) △의료급여 수급(약 26만 건) △사망(약 10만 건) △행방불명(약 2만 건) 등 사회적 취약 사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건강보험료 미납 문제가 단순히 납부 회피가 아닌,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한편, 2025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체납 세대 94만3000세대중 3만 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납 세대의 대부분이 소액 체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최보윤 의원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문제는 단순히 미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과 직결된 지표라며소액 체납 세대가 다수인 만큼 납부 유도와 복지 연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한 결손처리 현황을 단순한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임미애 의원 "국내 농업과 연계방안 마련해야"

K-FOOD 수출 1 위 라면 '국산원료 5% 불과

농림축산식품부가 'K-FOOD 수출 역대 최대 실적'을 홍보하고 있지만, 주요 수출품목의 국산 원료 비중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수출산업이 국내 농업과 연계되지 못한 채 역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농식품부에 따르면 K-FOOD 수출액은 △2021년 85억6천만 달러 △2022년 88억9천만 달러 △2023년 91억6천만 달러 △2024년 99억8천만 달러로, 지난해 전년 대비 9% 증가하며 9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수출을 견인한 1위 품목은 단연 라면이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12억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 급증했다. 이어 과자류(7억7040만 달러, +17.4%), 음료(6억6270만 달러, +15.8%), 소스류(3억9400만 달러, +4.1%), 커피조제품(3억3500만 달러, +2.7%), 인삼류(3억2450만 달러, △2.0%), 쌀가공식품(2억9920만 달러, +38.4%), 김치(1억6360만 달러, +5.2%) 순이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4 식품산업 원료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주요 수출품목의 국산 원료 사용 비율이 매우 저조했다.우선 수출 1위 품목인 라면(면류)의 경우 원료의 95%가 수입산이고 국산은 5%에 불과했다. 특히 이중 밀가루의 국산비중은 0.3%로 매우 저조했다.2위인 과자류는 국산비중이 15.4%다. 음료는 38.8%, 소스류 19.4%, 커피조제품 0%, 인삼류 100%, 쌀가공식품 61.5%, 김치 96.4%로 확인됐다. 인삼류과 김치, 쌀가공식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출식품이 식품원료의 절반 이상을 수입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우선, 라면의 경우 연간 밀가루 사용량 147만톤 중 26%인 38.5만톤이 라면에 소비되는데 라면 소비 밀가루의 10%만 국산밀로 대체해도 연간 국산밀 생산량을 모두 소진할 수 있다. 작년 국산밀 생산량은 3만7천톤인데 판로가 막혀 현재 재고량만 6만톤 넘게 창고에 쌓여 있는 실정이다.농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법'제3조에 따라 식품산업과 농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 농식품부가 연일 K-FOOD의 수출실적을 강조하면서도 수출 식품산업의 성장이 국내 농업산업기반과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임미애 의원은 농식품부가 K-FOOD 수출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산물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K-FOOD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7
조경태 의원 "성과 관리 총체적 부실, 근본 대책 마련해야"

농진청, R&D 4조원 쓰고도 특허 절반 '장롱 특허'

농촌진흥청이RD에 예산을4조원 쓰고도 특허 절반이 '장롱특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이 농촌진흥청의 부실한 국유특허 관리 실태를 공개했다. 최근 5년간 4조 원이 넘는 RD 예산을 투입하고도, 등록특허의 절반 이상(55.6%)이 단 한 번도 활용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보유 특허 3110건 중 1730건이 기술이전 실적이 전무했으며, 특히 등록 3년 이내 신규 특허의 미활용률은 73.1%에 달해 시장 수요와 동떨어진 연구가 심각한 수준임이 밝혀졌다.해외 기술 마케팅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미국일본오스트리아에서 개최한 기술설명회에 마케팅 경비로 3293만 원을 지출하고도 실제 계약 성과는 2068만 원에 불과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를 보였다.또무상으로 기술을 이전한 229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국민 자산을 방치하고 있었다.조경태 의원은 수조 원의 혈세를 투입한 RD가 현장에서 외면받는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렸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특히 쓴 돈보다 못 버는 해외 마케팅은 총체적 부실의 극치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RD 시스템 전면 혁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5/10/17
143억 공사 현장서 불법 성토 자행, 애먼 토지주만 형사 고발

농어촌공사, 농지법 위반하고 농민에 책임 떠넘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은 17일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농지법을 명백히 위반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며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떠넘긴 사실을 강력히 질타했다.농지 관련 최고 전문기관인 농어촌공사는 올해 2월, 경북 안동시에서 143억 원 규모의 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한 흙을 인근 농지에 쌓는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법상 50cm 이상 성토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더 큰 문제는 공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토지주가 형사 고발을 당했다는 점이다. 전문기관인 공사를 믿고 토지 사용에 동의했을 뿐인 농민이 졸지에 범법자로 내몰린 것이다. 그럼에도 공사는 '토지주가 받은 피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이에 조경태 의원은 수조 원의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기본적인 법규조차 지키지 않아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도 피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 회피를 넘어선 국민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조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7
조경태 의원 " 목표는 '밀', 예산은 '벼'… 정책과 엇박자

"말로만 식량안보… 농가 외면하는 탁상행정 "

정부가 2027년까지 밀 자급률을 4배(2%8%)로 끌어올려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주무 기관인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의 RD 예산과 인력은 정반대로 운영되며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밀 자급률 목표와 완전히 역행하는 예산 배분과 '깜깜이' 성과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최근 3년간 농진청의 작물 품종개발 예산을 보면, 이미 자급률을 초과 달성한 벼 연구에 420억원이 투입된 반면, 자급률이 2%에 불과해 4배이상 증산이 시급한 밀 연구에는 벼 예산의 22.7% 수준인 95억원만이 배정됐다.연구인력 역시 벼 담당은 43명인 데 비해 밀 연구인력은 16명에 불과했다. 국가적 목표 달성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구조다.더 심각한 문제는 성과관리 시스템이다. 농진청은 최근 10년간 밀 14개 품종을 개발해 100% 보급에 성공했다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이는 '기술이전 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한 수치일 뿐, 실제 농가에서 얼마나 재배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 재배면적' 조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된 품종이 농가 소득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연구를 위한 연구'에만 몰두해 온 셈이다.조경태 의원은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해놓고, 정작 주무 기관은 정반대 정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수십 년간 개발한 품종이 얼마나 심겼는지조차 모르는 '깜깜이 RD'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식량주권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보여주기식 성과 부풀리기를 근절하고, 국민의 밥상 물가를 지키는 실질적인 대책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5/10/17
장려금 22억8천만원 지급… "건보재정 절감 효과 기대"

저가약 대체조제율 지속적 증가… 지난해 1.37% 기록.

약국의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장려금 지급액도 늘어난 것으로파악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저가약 대체조제 및 장려금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국의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해 1.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의 총 조제건수 5억3437만건 중 저가약 대체조제건수는 731만 건으로 나타났다. 이 대체조제율은 2023년 1.25%에서 0.12%p 증가한 수치다.또한,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에 따라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은 지난해 22억8486만원으로, 2023년 16억1513만원 대비 41.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비교적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는 것은 국민 건강관리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일로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 운영 정보시스템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어서, 내년에는 저가약 대체조제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5/10/17
조경태 의원 "민간은 뛰는데 정부는 발목 잡아"

'푸드테크 유니콘 30개 약속'은 공염불?

정부가 푸드테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도 관련 예산은 쥐꼬리만큼 편성하는 등 '헛구호'만 외치고 있다는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푸드테크 수출액은 2022년 5억4000만달러에서 2024년 6억3000만달러로 2년간 9000만달러증가에 그쳐현재 추세로는 2027년 목표치의 절반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는 2022년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2027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수출액 20억달러달성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실적으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유니콘 기업 육성 실적은 더욱 심각하다. 농식품부는 '아기유니콘', '예비유니콘'까지 포함해 41개사를 육성한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지만, 실제 유니콘 기업은 단 한 곳도 늘지 않았다.정부의 의지 부족도 큰 문제다. 2025년 농식품부의 푸드테크 핵심 예산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42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농식품부 전체 예산 18조7416억원의 0.022%에 불과한 수준이다. 심지어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던 '푸드테크 펀드'는 지난해 만들어졌다가 1년 만에 스마트팜 등 다른 분야와 통합되며 사실상 사라졌다.세계는 푸드테크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네덜란드는 '푸드벨리'를 조성해 세계 2위 농산물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고, 이스라엘은 농업 예산의 20%를 RD에 투자하고 있다.조경태 의원은 세계 푸드테크 시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인데, 우리 정부는 18조원이넘는 예산 중 고작 0.022%를 쓰면서 미래를 논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질타했다.이어 조 의원은 민간이 앞에서 끌어주는 산업을 정부가 뒤에서 발목 잡는 격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파편적인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고, 푸드테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6
메틸페니데이트 '공부 잘하는 약' 오해로 10대 이하 처방 절반 이상

마약류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5년새 2억7천만정 처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가 최근 5년간 총 2억 7천만정 이상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면서 10대 이하에 대한 처방이 급증하고 있어,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처방 및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2,251만정에서 매년 급증해 2024년에는 7906만정으로 5년간 3.5배 폭증했다. 환자수도 2020년 11만417명에서 2024년 37만6431명으로 3.4배 증가했으며, 2025년 5월 기준 이미 3839만정이 처방됐다.메틸페니데이트는 식약처가 지정한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으로,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다. ADHD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으로 잘못 인식되면서 무분별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10대 이하가 전체 처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5년 5월까지 10대 이하 처방량은 총 1억5085만정으로 전체의 55.8%에 달했다.2024년 한 해만 봐도 10대 이하 처방량이 4,183만정으로 전체의 52.9%를 차지했으며, 환자수는 17만9806명으로 전체의 47.8%에 이른다. 10대 이하 환자수는 2020년 6만5813명에서 2024년 17만9806명으로 2.7배, 처방량은 1467만정에서 4183만정으로 2.9배 급증했다.연령대별 분석 결과, 30대 이하가 전체 처방량의 92.7%를 차지하며 젊은 층에 처방이 집중됐다. 특히 20대 환자가 2020년 2만6307명에서 2024년 10만1176명으로 3.8배 증가하고, 30대 환자도 1만1739명에서 6만5783명으로 5.6배 급증했다.백종헌 의원은 메틸페니데이트가 5년간 2억 7천만정이 처방됐다는 것은 충격적인 수치라며 특히 이 중 절반 가량이 10대 이하에게 처방됐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백 의원은 메틸페니데이트가 의존성과 부작용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인 만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처방 기준 강화와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 재점검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6

화제의 인물

개원가 탐방

: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

차앤박피부과, 20년 이어온 '…

"국시원장 삶과 의사의 삶, 너…

지역

(주)보건신문사 <043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아람B/D | 대표전화: 02-718-7321~4 | 구독·광고: 02-714-1656~7 | 팩스: 02-715-5709 | ISSN 2635-9154
등록번호: 서울 아 00064 | 등록일자: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2005년 1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유태우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혜란 | E-mail: khrup77@bokuennews.com
Copyright ⓒ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
보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