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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채용 시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 추진

신현영 의원, 가짜의사방지법 대표발의

의료인 채용 시 의사면허를 확인할 수 있는 '가짜의사 방지법'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면허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그러나 업무 참고용으로서 면허증에 기입된 정보(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가 시스템상에 등록되어있는 면허정보와 일치하는지 그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다.면허 행정처분 시스템과는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아 면허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료인 자격 정지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면허 보유자의 신원 등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자의 신원확인을 요하더라도 그 정보를 확인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이에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채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신현영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비가역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무면허 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하고, 철저한 면허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 재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신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부정의료업자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부정의료업자 신고는 842건 접수되며 2018년보다 185.4% 증가했다처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부정의료업자의 전체 처분 건수는 1,939건 이었으며, 정식재판 청구(구공판)건은 522건으로 전체의 26.9%에 달했다. 약식명령 청구(구약식)는 16건(0.8%), 불기소 582건(30.0%), 기타 825건(42.5%) 였다.
2023/05/19
신현영 의원, "동네의원 접근성 제고 위해 비대면 진료 활용가치 정립 필요"

"비대면 진료 5명 중 1명, 거주 외 지역 의료기관 이용"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의료기관 소재지별-환자 주소지별 비대면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코로나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의 경우 주소 밖 시도에 위치한 의료기관 진료비율이 7%인 반면, 일반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의 경우 주소지 밖 의료기관 진료비율이 21%로 코로나 환자 비대면 진료의 3배인 것으로 확인됐다.2020년 2월부터 2022년말까지 시행된 비대면진료 3414만 건 중 환자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는 건을 제외한 총 3367만 건을 분석했다.이 중 '코로나 환자 비대면 진료'는 총 2678만 건으로 이 중 환자의 주소지 내 진료는 2500만 건(93%)이며, 주소지 외 진료는 178만 건(7%)이다.같은 시기 시행된 '일반 비대면 진료'는 총 689만건이며 이 중 541만건(79%)이 환자의 주소지 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졌고, 147만건(21%)이 환자의 주소지 외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졌다.지역별 주소지 외 비대면진료비율을 살펴보면, 전남이 4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원 32%, 충남경북 29%로 나타났다.'일반 비대면 진료'의 경우, 대부분의 시도에서 각 주소지 내에서 받은 비대면진료를 제외하면 서울에서 받은 비대면진료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신현영 의원은 감염병 시기에 활용한 비대면진료 또한, 진료목적과 대상에 따라 의료이용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며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논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기존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여 동네의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진료와 원격의료 목적의 비대면진료의 활용가치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5/15
"디지털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규제 및 지원 체계 마련"

서영석 의원, 디지털의료제품 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등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새로운 법적체계를 마련해 안전규제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의료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헬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시장규모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뛰어난 정보통신기술과 의료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법안은 이러한 디지털 의료 패러다임 변화의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수용하고, 개발사용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등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이 더 안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구체적으로는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를 디지털의료제품으로 정의하여 각 제품은 물론 상호 조합되어 사용되는 융합제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하여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디지털의료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의 책임을 공고히 하고,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또한, 국민보건 향상에 가치 있는 디지털의료제품을 장려해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고자 건강보험급여 우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법안에 담았다.서영석 의원은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화는 현실에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 미래의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새로운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면 대한민국이 미래 디지털 의료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국가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한편, 이번 법안은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고민정, 김병욱, 김성주, 김한규, 민병덕, 신정훈, 안민석, 이성만, 이용빈, 이용선, 임종성, 정춘숙, 최종윤 의원(가나다순) 등이 공동발의했다.
2023/03/17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법적 근거 마련

강선우 의원, 정신질환 사회적 차별 해소 '정신건강복지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교육고용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을 거절하는 등 차별이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보험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신 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행위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또한 정신질환자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했다.아울러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 수립 시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에 대하여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의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한편 정신건강복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에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강선우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는 한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차별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여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2/12/12
범정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구성 등 국가 책임 강화

신현영 의원, '심뇌혈관 필수의료 강화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관련 연구, 조사통계, 예방사업 등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는 심뇌혈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2위, 뇌혈관질환은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6-70대의 경우 심장질환 2위, 뇌혈관질환 3위로 나타났다.급성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야 생존가능성이 높아진다. 중앙-권역-지역으로 이어지는 심뇌혈관 센터 구축으로 전국 어디에서 환자가 발생하든 적합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13개의 권역심뇌혈관센터만 있을 뿐이다.고령화시대에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또한 커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전략 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이에 종합계획 수립 등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하고, 설립 후 회의조차 열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연 2회 이상 개최를 강제했다.(안 제6조)범정부 차원에서 심뇌혈관질환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힘을 싣기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소방청장, 질병관리청장과 같은 유관 부처 차관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였다.(안 제6조)또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통계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여, 심뇌혈관질환 관리에서의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안 제8조, 제9조)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국민께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예방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도 시행하도록 하여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도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안 제10조)신현영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필수의료 붕괴가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함께 목도했다.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살리기'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이어 언제 어디서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골든타임 내 곧바로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행해나가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09/26
남성처방 연평균 1432건… "대리처방은 법위반 소지 높아"

사후피임약 타러 오는 남성들, 1일 평균 4건씩 처방

사후(응급)피임약은 한 번만 먹어도 부작용이 일어나고 여러 번 복용한 사람이 나중에 임신을 하면 자궁 외 임신 같은 문제를 겪을 수도 있어 불법 처방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갑) 국회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후(응급)피임약 총 처방 건수는 68만8726건이며 2019년 20만 46건, 2020년 22만5881건, 2021년 26만279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이중 전문의약품인 사후(응급)피임약을 남성이 처방받은 건수는 2019~2021년 3년간 총 4298건으로 2019년 1529건, 2020년 1377건, 2021년 1329건 발생했다. 연평균 1432건으로 불법 처방이 의심되는 부분이다.여성이 사용할 목적의 사후(응급)피임약을 남성이 대신 처방받을 경우 이를 처방하는 자는 의료법 제17조1항을 위반한 것이고, 대신 처방받아 여성에게 전달한 남성은 약사법 제44조1항 위반한 것이다.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교정 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하고 있어 남성들이 처방받는 경우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연령별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6만4588건(9.4%), 이어서 20대가 36만2942건(52.7%), 30대가 18만1079건(26.3%), 40대가 7만3622건(10.6%) 순이다. 특히 미성년자 처방 건수는 2019년 1만 9122건, 2020년 2만231건, 2021년 2만52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인재근 의원은 사후(응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호르몬 폭탄'이라고 불리며 아주 신중하게 복용해야 하는 약이라고 오남용 위험을 지적했다. 이어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사후(응급)피임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이 더 크다며 대리처방, 비대면 진료의 허점 등 정부의 대책 마련과 개선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2022/09/23
백종헌 의원 "정신건강대책 마련시급, 제대로 된 대책필요"

코로나 영향 최근 5년'우울증·불안장애' 899만명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해 치료받은 환자가 지난 5년간 89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진료환자 수는 172만명으로 코로나발병 전 2019년 대비 14.2%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20대에서 42.3%(28만명)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의원(국민의힘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코로나19시대, 과열된 입시와 취업경쟁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 양극화 심화 등 불안한 사회 속에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또한, 지난 5년간 우울증불안장애 환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338만명으로 가장 높았다.성별 우울증불안장애 진료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이 577만명으로 전체의 64.2%를 차지해 남성(35.8%)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지역별 우울증불안장애 현황은 서울이 212만명, 경기도가 206만명 순으로 높았다.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 경기침체, 과열된 입시와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 양극화 심화 등우리 국민들은 우울감과 불안한 현실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젊은 층 중심 층에서 우울불안증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백의원은 지난 5년간 899만명, 전국민의 약 5분의 1이 우울불안장애로 진료를 받고 있는 현상황에서 복지부는 관련 대책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나서서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9/21
전혜숙 의원 "방역태만과 홍보 부족으로 백신 접종률 낮아"

"코로나19 백신 1112만회분 5개월내 폐기 위기"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속도가 더딘 가운데 1112만 회분이 향후 5개월 내에 폐기될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모더나 개량 백신을 161만 회분을 도입한 만큼, 기존의 잔여 백신의 폐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받은 '코로나19 백신 보유량 및 현재 보유량의 유효기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달 내 218만 회분을 폐기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면, △화이자 756만 회분(소아용 포함), △모더나 258만 회분은 향후 5개월 이내 폐기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바백스 52만 회분(4개월), △얀센 196만 회분(13개월), △스카이코비원은(국산 1호 백신) 5개월 이내 46만 회분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로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 속도가 크게 둔화되고 백신 소비도 늦어지고 있다.이에 전혜숙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방역태만과 홍보 부족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아진 반면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가올 독감 유행 시에 코로나19가 재유행 되지않도록 전국민에 백신 접종 독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또한 전 의원은 아직도 백신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어려운 나라들에게 백신 무상원조가 필요하다며 토종백신 스카이코비원을 개발한 SK바이오사이언스 또한 CEPI의 지원을 받아 완성할 수 있었던 만큼, 우리도 백신 무상원조에 적극적으로 나서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19
한정애 의원, "급증감 원인 파악과 맞춤형 대책 필요"

대표 환경성 질환 아토피, 많은 시군구는 어디?

천식, 알레르기 비염과 함께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 중 하나로 꼽히는 아토피 피부염은 산업화, 생활환경의 서구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재발성염증성 피부질환으로 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 특징적인 습진을 동반한다. 성인이 되면 대체로 빈도는 줄어들지만,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특성으로 인해 환자들의 스트레스가 크고,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인구 10만 명당 아토피 진료실인원이 17세 이하는 2.6% 감소한 반면, 18세 이상은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전국 250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만 명당 아토피 진료실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 거창군(3565명)'이었다. 이는 전국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1924명) 대비 1.85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2위 지역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3191명)'보다도 400명가량 많다. 2위는 '대전 유성구(3114명)', 4위는 '전남 완도군(3084명)', 5위는 '세종특별자치시(3071명)'로 나타났다.인구 10만 명당 진료실인원이 가장 적은 곳은 '충북 단양군(668명)'이었다. 이는 전국 인구 10만 명당 진료실인원(1924명)의 0.35배 수준이다. 2위 지역은 '충남 태안군(680명)', 3위는 '경북 군위군(710명)', 4위는 '전남 보성군(767명)', 5위는 '전남 구례군(780명)'으로 나타났다.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아토피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남 청양군'이었다. '충남 청양군'의 인구 10만 명당 진료실인원은 2016년 1363명에서 2021년 292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북 예천군'으로, 2016년 대비 2021년 환자 수는 89.6% 늘었다. 3위는 '경남 합천군(74.5% 증가)', 4위는 '경남 하동군(73.7% 증가)', 5위는 '경남 거창군(72.4% 증가)'으로 나타났다.아토피 환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전남 강진군'으로, 같은 기간 인구 10만 명당 진료실인원이 5198명이나 감소했다. 2위는 '충북 보은군(63.4% 감소)', 3위는 '강원 동해시(52.1% 감소)', 4위는 '충북 음성군(36.5% 감소)', 5위는 '충남 태안군(35.7% 감소)'으로 나타났다.이에 한정애 의원은 아토피 피부염은 '환경보건법'제2조 제2호에 의해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개인의 유전적 요인만큼이나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하며, 소아에서 성인까지 평생에 걸쳐 개인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만성 피부질환인 만큼, 국민 건강 정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함께 아토피 피부염이 급증감하는 지역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대책을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9/19
이종성 의원 "국가지원 확대해 재정 건전성 확보해야"

"장기요양보험 4년 뒤 고갈, 2070년 77조원 적자"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2026년 고갈되고 2070년도에는 76조7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보험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30년 3조8000억원, 2040년 23조2000억원, 2050년 47조6000억원, 2060년 63조4000억원, 2070년 76조7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러한 적자 발생의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에서 찾을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고령인구(65세 이상)가 2020년 1004만명에서 2070년에는 2569만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2020년 3737만명에서 2070년 1736만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지난 10년간 장기요양보험 급여 적용 대상자수가 2013년 37만명에서 97만명(2022년 6월 기준)으로 빠르게 늘어났는데, 급속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급여대상자가 더욱 많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요양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장기요양보험 지출규모 확대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그 동안 정부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장기요양지출을 가입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료 상승률을 살펴보면 2018년 12.67%, 2019년 15.31%, 2020년 20.45%, 2021년 12.39%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건강보험료로 월 20만원을 납부하는 직장인이 2017년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약 1만3100원 책정되었으나 2021년 2만3000원으로 4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인상하게 된 것이다.이종성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문제를 가입자에게만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이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인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국가지원을 더욱 확대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2/08/12
신현영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착한 사마리아인' 처벌 면책범위 확대"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여 적극적인 응급구조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은 응급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구조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그러나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사망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당초 응급의료 면책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또한, 부정적 결과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도울 수 있는 상황에도 구조활동을 회피할 수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 면책 범위를 확대하여 선의의 응급의료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였다.신현영 의원은 지난 5월 KTX에서 심근경색 응급환자를 구조한 이후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돌아보게 되었다.며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 응급환자 처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 응급상황에서 행하는 선의의 구조행위가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최근 발생한 구로구 묻지마 살인 사건 당시 길가에 피투성이로 쓰러진 피해자 곁을 그대로 지나친 사람만 50여 명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위급한 상황에 놓인 타인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선한 마음으로 나선 이들이 법으로 제대로 보호받아야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13
무과실 산부인과 분만사고 보상재원 '전액' 국가 책임 근거 마련

신현영 의원, '산부인과 분만사고 국가책임법'대표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무과실 산부인과 분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을 대표 발의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총 25억1000만원을 집행했으며, 6억7500만원이 남아 있다.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그동안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재원은 적립목표액 31억 원에 대해 국가 70%, 분만 의료기관 30% 분담하도록 했으며, 국가 분담금은 2013년 1회 출연하였고, 의료기관 분담금은 2014년~2017년 순차적으로 부과징수했다.'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보상하는 제도이다.그동안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특히 이러한 분만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산부인과의 경우 의사 지원 기피 현상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직전 연도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한하여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분만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신현영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보건복지부에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국가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100%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책임보상제도 실행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답변과 산부인과가 처한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정부로부터 끌어낸바 있다.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발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되, 환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했다.신현영 의원은 최근 고위험 산모 증가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분만 의료기관 감소 및 산부인과 전공의 감소는 분만의료기관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분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산모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토대가 확대된다면 중증환자를 보는 의료진들이 위축되지 않고 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어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24
코로나 확진자 100명당 1명꼴로 처방 받아

먹는 코로나 치료제, 72일간 12만4571명 투약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지역별 투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 총 12만4571명에게 경구용 치료제가 투약된 것으로 확인됐다.2월 1주 971명을 시작으로 3월 4주 3만7849명을 투약해 8주간 3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확진자수는 15만9889명에서 245만9173명으로 15배 증가했다.경구용 치료제를 투여 받은 환자 10명중 8명은 재택치료 환자였다. 구체적으로 재택치료(80.4%), 감염병전담병원(17.7%), 생활치료센터(1.0%) 순으로 많았다.의료기관에서 투약 보고된 경구용 치료제 투여 대상은 총 3만9747명으로 이 중 60세 이상이 87.8%였다(60대 35.8%, 70대 24.1%, 80세이상 27.9% 차지).특히, 코로나19 확진자 100명당 1명꼴로 경구용 치료제를 처방받았으며, 확진자 대비 경구용치료제 처방률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높았다. 비수도권 중에 경북권(1.83%), 호남권(1.55%), 강원(1.54%) 순으로 높았고 제주(0.75%)가 가장 낮았다.신현영 의원은 국내 코로나 대응에 있어 치료제 확보와 더불어 처방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이 중요함을 이번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처방과 조제, 약배송 등의 절차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할 뿐만아니라, 처방현황이 제대로 수집되고 분석 될 수 있도록 감염병 임상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코로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감염병 시대의 미완의 과제들을 지금부터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신의원은 코로나 치료제의 22만명 추가 도입이 되는 만큼 경구치료제의 사용 평가 및 처방 대상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코로나 대응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4/05
"향후 의료체계 및 의료이용 지도 변화에 중요한 근거"

비대면 진료, 하루 평균 5166건'… 의원급 77%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총 1만3252개소 의료기관에서 352만 3451건, 437억6344만원 비대면 상담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매일 5166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이다.진찰료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337억1200만원(7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 40억8040만원(9.3%), 상급종합병원 37억9200만원(8.7%), 병원급 21억7800만원(5.0%) 순이었다.비대면 진찰료 중 재진 비중이 86.6%(378억8458만원)를 차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진은 90.2%였으나 재진은 75%로 다소 감소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초진에 비해 재진 비중이 4배, 종합병원과 병원은 초진에 비해 재진 비중이 2배 많았다,진료과목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청구액 기준 내과가 가장 많았고(46.9%), 일반의(21.2%), 소아청소년과(8.1%), 가정의학과(6.5%), 한방(4.2%)이 뒤를 이었다[표2].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내과가 가장 많았고(42.9%), 그 다음으로 신경과(10.5%), 정신건강의학과(7.7%), 산부인과(7.1%), 소아청소년과(6.8%) 순이었다.환자 연령별로 60대 진료건수가 70만1451건(2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대 68만1548건(19.4%), 70대 49만8360건(14.3%), 80세이상 46만3178건(13.3%) 순이었다. 10명 중 7명은 50대 이상 환자였다.한편 전체 진료건수(352만3451건) 중 여자가 57.2%(201만4307건)를 차지했다.질병별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기관지염, 위-식도 역류병 순으로 많았다.신현영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2년간의 국내 비대면 이용현황을 분석평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 및 의료이용 지도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반복되는 감염병 상황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의료체계를 접목함고 동시에 향후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체계를 구체화하는데에 있어 적정한 진료제공 및 안정성 확보의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3/23
남인순 의원, 우수인력 양성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상병리․방사선사 등 의료기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추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의무화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나, 의료기사의 응시자격은 해당 대학등에 대한 인정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기사는 환자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우수 인력 배출을 위하여 의료기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하여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사 양성에 기여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한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김민석, 김성주, 김원이, 민형배, 서동용, 양정숙, 유기홍, 이용선, 정춘숙, 허종식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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