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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불법촬영 관련 법안 신속히 통과시켜 가해자 엄벌 할 것”

최근 6년간 음란물 유포 1680명 중 징역형 1.8%에 불과

한 여성연예인이 전 애인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면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처벌현황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6년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원은 7446명이었다.그 중 자유형(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647명으로 8.7%에 그쳤다. 재산형(벌금형)이 4096명(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집행유예 2068명(27.8%), 자유형(징역․금고형) 647명(8.7%) , 선고유예 373명(5%), 기타 197명(2.6%), 무죄 63명(0.8%) 순이었다.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은 75명으로 전체의 1%로 나타났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6년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원은 1680명이었다.그 중 자유형(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30명으로 1.8%에 불과했다. 재산형(벌금형)이 924명으로 55%에 달했으며, 기타 361명(21.5%), 집행유예 274명(16.3%), 선고유예 71명(4.2%), 자유형(징역․금고형) 30명(1.8%) 순이었다. 재판받은 1680명 중 여성은 94명으로 5.6%였다.남인순 의원은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 동의 했더라도 이를 미끼로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촬영은 피해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았다고 우려를 표했다.남 의원은 최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불법촬영유포 범죄,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정 대처를 지시 한바 있어 수사․사법기관의 엄정한 대응을 기대한다며 불법촬영 관련 법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켜 가해자를 엄벌 할 것이라 강조했다.남 의원은 특히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했을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하며,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 확대를 차단하고, 불법촬영물 유통을 통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하는 개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10/05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비만약 의료기관 공급 매년 가파르게 증가

한해 890만명 복용 가능한 마약류 비만약 유통

월급받으면 식욕억제제 처방 받아야겠어요.식욕억제제 중독이야식욕억제제를 한달 치 살까 파운데이션을 살까요?회원수가 16만명이 넘는 유명 여성전용 카페(여시는 이사중)에 게재된 글들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식욕억제재 요양기관 공급현황에 따르면 2013년 1억 8500개에서 2017년 2억 4939개, 공급금액으로 살펴보면 2013년 862억원에서 1493억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비만약 팬터민 제품기준으로 하루에 1정씩 4주를 복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7년도 반출량 기준(2억 4939개)으로 살펴보면 890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인 것이다.문제는 매해 비만약 반출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로 몇 명이 이 약을 처방받았는지 알 수 없다.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만약 오남용이 발생하더라도 확인이 어렵다는 설명이다.가장 큰 문제는 비만약에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약류를 과다복용하게 되면 의존성이 높아지고 정신계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점을 볼 때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실제로 20대 향정신성의약품 과다복용으로 정신병이나 행동장애가 나타나 병원에 입원한 인원을 살펴보면 2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에서는 마약류관리스템을 구축해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대리 처방등의 방식으로 오남용이 발생했을 때에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윤종필 의원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비만약을 누구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정부당국은 비만약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과다복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8/10/05
2014년 15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해마다 증가

농어촌공사, 저수지 사고 늘어도 예방홍보 줄여

저수지와 용‧배수로 등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의 홍보활동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공사관리 시설물 사고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저수지와 용‧배수로 등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시설물에서 최근 5년간 89명이 숨졌으며, 사망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2014년에 15명에 불과했던 사망자는 2015년 17명, 2016년과 2017년에 20명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8월까지만 17명이 숨졌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이 최근 5년간 33건으로 가장 많고 음주가 20건, 추락이 19건, 낚시 및 어로가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추락 사망의 경우 저수지보다 용‧배수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2배 가까이 높았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2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전남 16건, 전북 14건, 충남이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경기와 충남의 경우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어촌공사 시설물 사망사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 실적은 거꾸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사망사고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고예방 관리에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현수막 설치는 2017년에 5052개소로서 2014년 4541개소와 비교해 11.2% 정도 다소 증가했지만, 캠페인 활동‧지자체 소식지 게재‧방송보도 및 안내문 발송 등의 예방 홍보는 2014년 1304회에서 2017년 377건으로 71.1% 감소했다. 홍보물 배포도 2014년 5만2474매와 비교해 2017년에는 1만1072매로 크게 78.9% 줄었다. 박완주 의원은 농민을 위한 농업기반시설이 위험시설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면서사망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04
하나로마트 원산지표시 위반 최근 10년 새 최고치

농협 PB 가공식품 절반, 수입산 원료 사용

농협이 스스로 농업인과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농협이 하나로마트를 통해 판매하는 자체브랜드 상품인 농협하나로 PB(Private Brand)상품 중 절반에 가까운 품목이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전국 농협공판장에서 취급하는 수입농산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하나로마트의 원산지 위반 적발 건수도 지난 10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이하 농협)로부터 제출받은 PB상품 수입산 원료 사용현황에 따르면, 농협 자체브랜드 상품(PB) 총 292개의 가공식품 중 밀가루, 된장, 고추장 등 133개 품목(45.5%)이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은 농협하나로 PB상품이라는 명목으로 전국 4388개에 달하는 하나로마트에서 자체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농협은 최근 3년간 총 1억 6천여개의 PB상품을 판매해 1399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2015년 400억에서 2017년 566억으로 매년 판매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이 수익 창출만을 위해 수입산 원료 사용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전국 81개 농협공판장에서 취급하는 수입농산물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취급된 수입농산물은 41만톤으로 2015년 12만8504톤에서 2017년 15만1972톤으로 증가했다. 판매금액도 3년 간 8216억원에 달했는데 2015년 2499억원에서 2017년 2871억으로 약 372억(14.8%) 가량 증가했다. 취급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은 바나나(1만4665톤)였고, 반대로 가장 많이 줄어든 품목은 포도(1163톤)였다.한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도 최근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8년 31건이 적발된 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 16건, 그리고 2017년 37건까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산 농산물 사용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은 것도 모자라, 원산지 위반건수도 높아져 농협의 신뢰성 하락이 우려된다.박완주 의원은 수입산 농산물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마저 수입산 물량을 늘리고 있는 모습에 농업인과 국민이 어떤 인식을 갖게 될 지 의문이라면서 더욱이 하나로마트의 원산지표시 위반 증가는 소비자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농협이 농민을 위한다는 설립 본연의 목적에 충실함과 동시에 소비자 신뢰 유지를 위해서도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10/04
931개 농가 부적합 판정…보완책 강구해야

PLS 시행되면 농가 농산물 폐기할 판

농식품부에서 지난해 적합판정 받은 농가에 PLS 기준 사전적용 결과, 931개의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농산물을 폐기해야 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지난해 잔류농약 점검대상이었던 1만5831개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미리 적용해 본 결과 총 931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PLS는 사용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1㎏당 0.01㎎ 이하(불검출 수준)를 기준으로 해 미등록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PLS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현재까지 마련된 PLS 기준을 지난해 점검받은 농가들에 미리 적용하는 PLS 사전예보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PLS 적용에 따른 부적합농가 예상 결과는 PLS정책을 주관하는 농식품부가 직접 분석한 결과다.품목별 현황을 보면 PLS 시행에 따른 부적합 판정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작물은 취나물이다. PLS 적용 전 24개 농가에서 PLS 적용 후 70개 농가로 늘어났다.그 뒤를 이어 상추가 9개 농가에서 49개 농가로 늘어났고, 배가 5개 농가에서 44개 농가로 증가했으며, 깻잎이 30개 농가에서 65개 농가로 높아졌다.전체 작물을 대상으로 부적합판정의 증가현황을 비교하면 PLS 적용 이전에는 365개 농가였으나 PLS를 적용할 경우 931개 농가로 약 2.5배 증가했다.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시행전까지 PLS 기준이 추가로 정비됨에 따라 부적합농가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김정재 의원은 농촌 현장에서는 PLS 도입 시 사용가능한 농약이 부족해짐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되어 힘들게 재배한 농산물을 모두 폐기할까봐 우려가 크다며 PLS는 농산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제도변경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직권등록에 최선을 다하고 과도기 중 유예기간 마련 등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01
서울시·경북·전남·경남이 뒤 이어... 상시 단속 필요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경기도 '최다'

최근 5년간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농축산물을 판매하던 사업자 중 66%가 형사입건 되거나 고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원산지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정부는 1만9425 업체를 단속했다. 이중 1만2104 업체가 허위 원산지 표시로 형사입건, 475 업체가 고발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도 6846개소였다. 지역별 단속실적을 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2542개 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처분을 받았고, 서울시(1905개소), 경상북도(1726개소), 전라남도(1673개소), 경상남도(1618개소)가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음식점의 경우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가 많았고, 미국산, 캐나다산, 멕시코산도 국산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대량으로 납품하는 유통업체의 경우에도 중국산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미국산, 캐나다산, 호주산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업태별 단속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에서 외국 농산물을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54%(1만449개소)였고, 식육판매업소 11%(2154 개소), 가공업체 9.3%(1824 개소), 수퍼 3.7% (718개소)이었다. 김종회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원산지표시법을 개정해 재범자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4천여 개 넘는 업체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다는 것은 정부 단속 방식에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산지 거짓표시는 소비자들의 불신을 낳고, 이 불신은 곧 소비 감소로 이어져 농축산업 전체를 위축 시킬 수 있는 만큼, 강화된 처벌 내용을 유통업체음식점 등에 적극 공지하고 상시단속과 함께 시의적인 밀착단속을 병행해 원산지 둔갑 판매 불범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01
박완주 의원, “농가 대상 교육, 홍보 강화 등 대책 시급”

지난해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522건 ‘위반’

최근 5년간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검사 초과한 축산물은 총 2204두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은 총 2204두수이다. 축산물 종류별로는 돼지가 전체의 59.8%인 1318두수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소 566두수(25.7%), 닭 311두수(14.1%), 염소 9두수(0.4%)의 순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은 522건으로 2013년 225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살충제계란 파동이 후 산란노계에 대한 집중검사로 인해 위반두수가 증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전체 검사두수는 2013년 21만7196두수에 비해 2017년 14만8542건으로 감소했다. 실질적으로 전체 검사 대비 위반두수의 비중은 매년 증가추세다. 2013년 전체 검사두수 대비 위반두수는 0.10%, 2014년 0.2%, 2015년 0.23%, 2016년 0.25%, 2017년 0.35%, 2018.6월 0.37%로 상승했다. 또 식용 축산물에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페플록사신, 플루페녹수론, 오플록사신과 같은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식용 축산물 안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제출한 축산물(식육) 잔류물질검사 상세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6월까지)만해도 식육 축산물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성분인 페플록사신이 3건, 플루페녹수론이 4건으로 총 7건의 불검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물 잔류물질검사는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근육 외의 신장, 간장 등 내부 장기에서의 항생제 등 잔류물질 간이정성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정밀정량검사를 통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당해 가축 출하농가에 대하여 잔류방지 개선대책 지도, 잔류위반농가 지정, 규제검사 실시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되면 출하가축 및 긴급 도살 화농․주사자국 등 잔류위반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제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잔류허용기준치가 초과한 도체는 식용공급이 불가하다. 박완주 의원은 식용 축산물에 잔류물질이 초과 검출되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생산자인 농가의 피해도 클 것이라고 지적하며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가 대상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8/09/28
최근 5년간 위반건수 약 2만건, 금액만 2천억원

원산지표시 위반 여전…단속 줄인 농식품부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건수가 약 2만건, 금액으로는 2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단속 연인원과 조사장소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건수는 거짓표시 1만2756건과 미표시 6949건을 합한 1만970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별 위반건수로는 경기가 26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서울 1909건, 경북 1751건, 전남 1695건, 경남 1656건이었다. 기타품목을 제외한 품목별 적발 건수로는 돼지고기가 30.9%, 배추김치가 30.5%, 쇠고기 15.2% 등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쌀 5.3%, 닭고기 4.5%, 콩 3.3% 순이었다. 위반 건수가 약 2만건에 육박하면서, 이에 따른 위반금액 또한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 기간 총 위반금액은 2조6066억7천만원이었으며, 시도별 위반금액으로는 경기가 321억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이 247억 3천만원, 대구가 245억1천만원, 경북이 185억4천만 원, 충남이 173억1천만원 순이었다.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매년 수천 건에 달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연인원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8만6450명이었던 단속 연인원은 2015년 8만1073건으로 줄었고 2016년에는 5만5016명으로 전년대비 2만6057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에는 다시 5만1524명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2014년 대비 40%가 줄어든 수치다. 최대 감소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이 46.2%이엇으며 이어 대구, 경북 지역이 45%, 광주, 전남 지역이 44.6% 순이었다. 조사장소 수도 2014년 31만118개소에서 2017년 23만714개소로 25% 가량 줄어들었는데, 경기 지역은 63.6%나 감소했고 서울, 충북, 광주, 인천 순으로 40% 이상 줄어든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인원이 감축된 것도 아니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단속인원은 지난 2014년부터 계속해서 111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부터 단속방향을 대형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기획단속으로 전환함에 따라 단속 연인원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위반건수는 2014년 4290건에서 2015년 4331건으로 오히려 늘어났고, 2017년 단속건수는 3951건으로 2014년 대비 339건으로 7.9%만 감소한 반면 단속 연인원은 2014년 8만6450명에서 2017년 5만1524명으로 40%나 감소돼 먹거리 안전 확보에 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박완주 의원은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는 소비자 신뢰하락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면서 농식품부는 단속 강화를 통해 추석 명절 우리 농축산물을 이용하는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9/21
적발 금액 최근 5년 간 5900억원 달해

불법 경마 도박 적발 5년새 8.2배

최근 5년 간(2013년~2017년) 경마장 내장외에서의 불법 사설경마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21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마장 내장외에서 불법 사설경마로 적발된 인원이 총 1만673명이며, 장외 불법 사설경마 적발액만 59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999명(장내 437명, 장외 562명), 2014년 1269명(장내 656명, 장외 613명), 2015년 2093명(장내 1534명, 장외 559명), 2016년 2420명(장내 2027명, 장외 393명), 2017년 3892명(장내 3580명, 장외 312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장내 적발의 경우 2013년 437명에서 2017년 3580명으로 무려 8.2배가 증가했다.장외현장 단속금액도 2013년 18억7000만원에서 2014년 25억9000만원, 2015년 234억9000만원, 2016년 743억원, 2017년에 4884억9000만원으로 5년 새 무려 261배가 증가했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911명5219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063명643억3000만원, 충남 424명31억9000만원, 경남 346명3억9000만원 순이었다.2018년 8월까지 적발된 불법 사설경마도 총 663명(장내 396명, 장외 267명), 1045억원에 달한다.손금주 의원은 불법 사설경마는 레저세축산발전기금 등 공익재원의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와 가정에 피해를 끼쳐 인생을 순식간에 뒤흔들 수 있는 도박중독 등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며 도박중독을 막기 위한 사전적 관리차원의 불법 사설경마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관심과 단속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8/09/21
칠곡군, 성주군 참외 등 군납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이완영 의원, 농축수산물 주한미군에 군납 추진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발의 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여구역(주변지역 포함)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칠곡군과 같이 이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더라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상 낙후된 주변지역의 주택,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개선과 도로 등 SOC 지원을 하고 있으나, 농축수산물의 군납 등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이 국가적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려 농축산민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개정안 통과로 전국 참외생산량 70% 이상을 차지하는 성주군과 같이 농어촌지역이 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농가소득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이완영 의원은 성주 사드 배치로 인한 정부 보상의 일환으로 작년에는 성주참외 500여톤, 11억원 규모를 군부대에 납품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오늘의 법 개정으로 농촌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납품될 수 있어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신선한 로컬푸드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상처 받은 지역민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근거규정이 마련된 만큼 참외 군납이 확대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농촌경제 활성화의 좋은 선례를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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