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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방역태만과 홍보 부족으로 백신 접종률 낮아"

"코로나19 백신 1112만회분 5개월내 폐기 위기"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속도가 더딘 가운데 1112만 회분이 향후 5개월 내에 폐기될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모더나 개량 백신을 161만 회분을 도입한 만큼, 기존의 잔여 백신의 폐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받은 '코로나19 백신 보유량 및 현재 보유량의 유효기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달 내 218만 회분을 폐기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면, △화이자 756만 회분(소아용 포함), △모더나 258만 회분은 향후 5개월 이내 폐기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바백스 52만 회분(4개월), △얀센 196만 회분(13개월), △스카이코비원은(국산 1호 백신) 5개월 이내 46만 회분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로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 속도가 크게 둔화되고 백신 소비도 늦어지고 있다.이에 전혜숙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방역태만과 홍보 부족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아진 반면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가올 독감 유행 시에 코로나19가 재유행 되지않도록 전국민에 백신 접종 독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또한 전 의원은 아직도 백신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어려운 나라들에게 백신 무상원조가 필요하다며 토종백신 스카이코비원을 개발한 SK바이오사이언스 또한 CEPI의 지원을 받아 완성할 수 있었던 만큼, 우리도 백신 무상원조에 적극적으로 나서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19
한정애 의원, "급증감 원인 파악과 맞춤형 대책 필요"

대표 환경성 질환 아토피, 많은 시군구는 어디?

천식, 알레르기 비염과 함께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 중 하나로 꼽히는 아토피 피부염은 산업화, 생활환경의 서구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재발성염증성 피부질환으로 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 특징적인 습진을 동반한다. 성인이 되면 대체로 빈도는 줄어들지만,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특성으로 인해 환자들의 스트레스가 크고,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인구 10만 명당 아토피 진료실인원이 17세 이하는 2.6% 감소한 반면, 18세 이상은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전국 250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만 명당 아토피 진료실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 거창군(3565명)'이었다. 이는 전국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1924명) 대비 1.85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2위 지역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3191명)'보다도 400명가량 많다. 2위는 '대전 유성구(3114명)', 4위는 '전남 완도군(3084명)', 5위는 '세종특별자치시(3071명)'로 나타났다.인구 10만 명당 진료실인원이 가장 적은 곳은 '충북 단양군(668명)'이었다. 이는 전국 인구 10만 명당 진료실인원(1924명)의 0.35배 수준이다. 2위 지역은 '충남 태안군(680명)', 3위는 '경북 군위군(710명)', 4위는 '전남 보성군(767명)', 5위는 '전남 구례군(780명)'으로 나타났다.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아토피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남 청양군'이었다. '충남 청양군'의 인구 10만 명당 진료실인원은 2016년 1363명에서 2021년 292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북 예천군'으로, 2016년 대비 2021년 환자 수는 89.6% 늘었다. 3위는 '경남 합천군(74.5% 증가)', 4위는 '경남 하동군(73.7% 증가)', 5위는 '경남 거창군(72.4% 증가)'으로 나타났다.아토피 환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전남 강진군'으로, 같은 기간 인구 10만 명당 진료실인원이 5198명이나 감소했다. 2위는 '충북 보은군(63.4% 감소)', 3위는 '강원 동해시(52.1% 감소)', 4위는 '충북 음성군(36.5% 감소)', 5위는 '충남 태안군(35.7% 감소)'으로 나타났다.이에 한정애 의원은 아토피 피부염은 '환경보건법'제2조 제2호에 의해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개인의 유전적 요인만큼이나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하며, 소아에서 성인까지 평생에 걸쳐 개인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만성 피부질환인 만큼, 국민 건강 정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함께 아토피 피부염이 급증감하는 지역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대책을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9/19
이종성 의원 "국가지원 확대해 재정 건전성 확보해야"

"장기요양보험 4년 뒤 고갈, 2070년 77조원 적자"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2026년 고갈되고 2070년도에는 76조7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보험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30년 3조8000억원, 2040년 23조2000억원, 2050년 47조6000억원, 2060년 63조4000억원, 2070년 76조7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러한 적자 발생의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에서 찾을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고령인구(65세 이상)가 2020년 1004만명에서 2070년에는 2569만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2020년 3737만명에서 2070년 1736만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지난 10년간 장기요양보험 급여 적용 대상자수가 2013년 37만명에서 97만명(2022년 6월 기준)으로 빠르게 늘어났는데, 급속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급여대상자가 더욱 많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요양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장기요양보험 지출규모 확대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그 동안 정부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장기요양지출을 가입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료 상승률을 살펴보면 2018년 12.67%, 2019년 15.31%, 2020년 20.45%, 2021년 12.39%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건강보험료로 월 20만원을 납부하는 직장인이 2017년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약 1만3100원 책정되었으나 2021년 2만3000원으로 4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인상하게 된 것이다.이종성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문제를 가입자에게만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이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인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국가지원을 더욱 확대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2/08/12
신현영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착한 사마리아인' 처벌 면책범위 확대"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여 적극적인 응급구조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은 응급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구조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그러나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사망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당초 응급의료 면책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또한, 부정적 결과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도울 수 있는 상황에도 구조활동을 회피할 수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 면책 범위를 확대하여 선의의 응급의료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였다.신현영 의원은 지난 5월 KTX에서 심근경색 응급환자를 구조한 이후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돌아보게 되었다.며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 응급환자 처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 응급상황에서 행하는 선의의 구조행위가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최근 발생한 구로구 묻지마 살인 사건 당시 길가에 피투성이로 쓰러진 피해자 곁을 그대로 지나친 사람만 50여 명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위급한 상황에 놓인 타인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선한 마음으로 나선 이들이 법으로 제대로 보호받아야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13
무과실 산부인과 분만사고 보상재원 '전액' 국가 책임 근거 마련

신현영 의원, '산부인과 분만사고 국가책임법'대표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무과실 산부인과 분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을 대표 발의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총 25억1000만원을 집행했으며, 6억7500만원이 남아 있다.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그동안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재원은 적립목표액 31억 원에 대해 국가 70%, 분만 의료기관 30% 분담하도록 했으며, 국가 분담금은 2013년 1회 출연하였고, 의료기관 분담금은 2014년~2017년 순차적으로 부과징수했다.'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보상하는 제도이다.그동안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특히 이러한 분만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산부인과의 경우 의사 지원 기피 현상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직전 연도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한하여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분만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신현영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보건복지부에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국가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100%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책임보상제도 실행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답변과 산부인과가 처한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정부로부터 끌어낸바 있다.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발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되, 환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했다.신현영 의원은 최근 고위험 산모 증가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분만 의료기관 감소 및 산부인과 전공의 감소는 분만의료기관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분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산모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토대가 확대된다면 중증환자를 보는 의료진들이 위축되지 않고 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어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24
코로나 확진자 100명당 1명꼴로 처방 받아

먹는 코로나 치료제, 72일간 12만4571명 투약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지역별 투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 총 12만4571명에게 경구용 치료제가 투약된 것으로 확인됐다.2월 1주 971명을 시작으로 3월 4주 3만7849명을 투약해 8주간 3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확진자수는 15만9889명에서 245만9173명으로 15배 증가했다.경구용 치료제를 투여 받은 환자 10명중 8명은 재택치료 환자였다. 구체적으로 재택치료(80.4%), 감염병전담병원(17.7%), 생활치료센터(1.0%) 순으로 많았다.의료기관에서 투약 보고된 경구용 치료제 투여 대상은 총 3만9747명으로 이 중 60세 이상이 87.8%였다(60대 35.8%, 70대 24.1%, 80세이상 27.9% 차지).특히, 코로나19 확진자 100명당 1명꼴로 경구용 치료제를 처방받았으며, 확진자 대비 경구용치료제 처방률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높았다. 비수도권 중에 경북권(1.83%), 호남권(1.55%), 강원(1.54%) 순으로 높았고 제주(0.75%)가 가장 낮았다.신현영 의원은 국내 코로나 대응에 있어 치료제 확보와 더불어 처방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이 중요함을 이번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처방과 조제, 약배송 등의 절차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할 뿐만아니라, 처방현황이 제대로 수집되고 분석 될 수 있도록 감염병 임상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코로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감염병 시대의 미완의 과제들을 지금부터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신의원은 코로나 치료제의 22만명 추가 도입이 되는 만큼 경구치료제의 사용 평가 및 처방 대상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코로나 대응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4/05
"향후 의료체계 및 의료이용 지도 변화에 중요한 근거"

비대면 진료, 하루 평균 5166건'… 의원급 77%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총 1만3252개소 의료기관에서 352만 3451건, 437억6344만원 비대면 상담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매일 5166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이다.진찰료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337억1200만원(7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 40억8040만원(9.3%), 상급종합병원 37억9200만원(8.7%), 병원급 21억7800만원(5.0%) 순이었다.비대면 진찰료 중 재진 비중이 86.6%(378억8458만원)를 차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진은 90.2%였으나 재진은 75%로 다소 감소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초진에 비해 재진 비중이 4배, 종합병원과 병원은 초진에 비해 재진 비중이 2배 많았다,진료과목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청구액 기준 내과가 가장 많았고(46.9%), 일반의(21.2%), 소아청소년과(8.1%), 가정의학과(6.5%), 한방(4.2%)이 뒤를 이었다[표2].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내과가 가장 많았고(42.9%), 그 다음으로 신경과(10.5%), 정신건강의학과(7.7%), 산부인과(7.1%), 소아청소년과(6.8%) 순이었다.환자 연령별로 60대 진료건수가 70만1451건(2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대 68만1548건(19.4%), 70대 49만8360건(14.3%), 80세이상 46만3178건(13.3%) 순이었다. 10명 중 7명은 50대 이상 환자였다.한편 전체 진료건수(352만3451건) 중 여자가 57.2%(201만4307건)를 차지했다.질병별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기관지염, 위-식도 역류병 순으로 많았다.신현영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2년간의 국내 비대면 이용현황을 분석평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 및 의료이용 지도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반복되는 감염병 상황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의료체계를 접목함고 동시에 향후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체계를 구체화하는데에 있어 적정한 진료제공 및 안정성 확보의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3/23
남인순 의원, 우수인력 양성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상병리․방사선사 등 의료기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추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의무화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나, 의료기사의 응시자격은 해당 대학등에 대한 인정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기사는 환자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우수 인력 배출을 위하여 의료기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하여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사 양성에 기여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한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김민석, 김성주, 김원이, 민형배, 서동용, 양정숙, 유기홍, 이용선, 정춘숙, 허종식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2/01/26
신현영 의원, "정부 예산 지원 및 신속 승인 절차 검토 필요"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 오미크론 변이 등 4차접종 대비해야”

오미크론 변이 등 내년에 있을 수 있는 4차접종에 대비해 국산 코로나 백신개발이 중요하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국회 의원회권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 국내백신 개발 현황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국산 백신 치료제 개발상황에 따라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신 의원과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외교통일위원장)이 공동주최했다.신현영 의원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한 반복적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현재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속되는 감염병 판데믹 시기에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또한 허가절차 간소화, 선구매 추진 가이드라인 마련, 대조백신 확보 등 백신개발 기업들의 요청에 대해 비임상 면제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정부와 함께 지속 논의하겠다며 개발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같이 대책을 마련하여야 국내 백신개발자들이 소신껏 연구를 통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신 의원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백신개발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백신허브를 추진 중인 우리 정부도 관련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 진행 중인 국내 5개 기업(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아이진, 유바이오로직스, 진원생명과학)이 참여해 오미크론 대응 백신 개발현황과 변이에 대비한 각 업체별 전략 등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도 참여해 백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1/12/23
신현영 의원, “코로나 극복 위해 공공·민간의료 협력체계 중요”

코로나 중증으로 갈수록 민간의료 의존도 높아

코로나19 입원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수는 민간의료기관이 285개소(75.4%)로 공공의료기관 93개소(24.6%)보다 3배 가량 많은 반면, 환자수는 공공의료기관이 17만 6,372명(66.5%)으로 민간의료기관 8만 8,656명(33.5%)에 비해 2배 많았다. 또한, 입원일수로 분석한 결과 공공의료기관이 222만 641일(69.4%)로 민간의료기관 98만 569일(30.6%)보다 2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입원 환자 현황(2020년 1월 ~ 2021년 10월)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질병코드 U071) 총 26만 5,02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먼저 기관수, 환자수, 입원일수 세가지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입원치료 참여한 의료기관 기능을 분석하였으며, 개설주체별분류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으로 두가지로 나누었다. 공공의료기관은 국립, 공립, 군, 특수법인, 국립대학을 포함하고, 민간의료기관은 학교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안, 사단법인, 재단법인, 회사법인, 의료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개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했다.중환자실 입원치료받은 코로나19 환자를 분석한 결과, 민간의료기관이 83개소(71.6%)로 공공의료기관 33개소(28.4%)를 차지했고, 환자수는 민간의료기관 4400명(59.4%), 공공의료기관이 3002(40.6%)으로 확인됐다.중환자실 입원치료 환자를 종별로 세부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참여기관수, 환자수, 입원일수 모두 민간에서 우세하였고(73.3%, 70.9%, 72.6%), 종합병원의 경우 참여기관수는 민간이 우세하나 치료한 환자수는 민간과 공공이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70.4%, 49.6%).신현영 의원은 코로나 대응에 있어 민간의 의존도가 중증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 공공의료의 중환자 대응 역량을 함양과 함께, 적극적인 민간병원의 병상 활용에 대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 이에 맞게 정부는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의 민관파트너십을 구축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덧붙여,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 시대의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유도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이 전제되어야 국가적 재난에 맞서 민관이 서로 역할을 미루지 않고 힘을 합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2/13
질병청, 코로나19 후유증 대규모 조사 나선다

50대이하 완치자 상당수, 우울·불안·인지저하 나타나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중증을 포함한 1000명이상을 대상으로 감염에 따른 임상증상과 후유증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 무소속)이 질병관리청에서 지난1일긴급 발주한코로나19 임상기반 후유증 양상 분석연구의 제안서를 확인한 결과, 코로나 19 환자의 임상 및 역학특성 등은 국가별,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에서 완치 이후에도 여러 후유증 발생사례가 알려지고 있다고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특히, 기저질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50대미만 감염자 중 상당수가 완치 이후 후유증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에서 코로나19 이후 피로감, 호흡곤란, 우울, 불안, 인지저하 등이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중증을 포함한 1000명이상을 대상으로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임상증상 및 후유증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코로나19 감염관리에 대한 대책근거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며, 총 1억원의 예산으로 1년간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전봉민 의원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후유증에 대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하며, 질병청이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04
남인순 의원 "비대면 도입 등 치매환자 관리 공백 최소화해야”

코로나19로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율 급감

코로나19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위축되어 치매조기검진률이 급감해 치매질환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염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은 코로나19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위축된 결과, 치매조기검진 인원이 2019년 대비 2020년 58%가 감소했고, 2021년에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는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의 사회 경제적 비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치매의 조기검진과 예방관리로 증가속도 감소 및 발생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치매조기진단의 감소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놓치고 중증치매환자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치매환자와 가족의 건강과 안전이 염려된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 선별검사를 받은 인원이 195만 4249명이었으나, 2020년엔 82만562명으로 무려 58%가 급감했다.2021년 상반기도 42만 2,125만명으로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진단검사는 2019년 12만 6531명에서 2020년 8만 2338명으로 34.9%가 감소했고, 감별검사는 2019년 4만 8136명에서 2020년 3만 4209명으로 28.9% 감소했다.광역지자체별로 2019년 대비 2020년 감소 폭을 살펴보면, 선별검사는 서울의 경우 -74%, 인천 -73%, 대전 -73%로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진단검사는 대전 -59%, 울산 -59%, 서울 -53%, 세종 -52%였다. 감별검사는 울산 -70%, 대전 -59%, 세종 -59%, 광주 -52%로 나타났다.선별검사는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경우 실시하며, 진단검사는 선별검사 결과 정상이어도 치매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 실시하고, 감별검사는 치매 진단검사 결과가 치매인 경우 실시하게 된다.남인순 의원은 복지부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해 지역사회 치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2021년 상반기에도 검진률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우려하고,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도입 등 치매안심센터운영 활성화와 지자체-의료기관-사회복지기관 등의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환자 관리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0/03
신현영 의원 "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해 맞춤 관리 필요"

다제약물 복용 OECD 최고… 노인 더 심각

국내 고령자의 약물 복용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OECD가 공개한 3개월 이상 5개 이상 약물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환자 비율자료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7개국 평균은 48.3%였으나 우리나라는 70.2%로 가장 높았다.어르신들이 복용하는 약물이 불필요하게 많은 경우 오히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4개 이하의 약물을 복용하는 군에 비해 입원위험이 18%, 사망위험이 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가 113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14%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특히, 노인에게서(10.26%),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에게서(2.35%) 다제약물 복용비율이 높았다.연령 증가에 따라 다제약물 복용자 수와 비율도 증가했다. 65세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는 10.26%였으나, 85세 이상의 경우 15.74%로 더 높았다.보험료 분위별로 분석해보면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다제약물 복용자 비율(12.52%)이 높았다. 특히,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다제약물 복용 비율은 22.57%로 4-5명 중에 1명꼴로 다제약물 복용 중이였으며, 노인은 보험료 1분위와 10분위에서 가장 높았다(9.88%).당뇨병,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천식/COPD, 만성신부전, 호흡기결핵 등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다제약물 복용의 비율이 높았다. 전체인구는 만성신부전(18.38%), 심장질환(15.36%), 대뇌혈관질환 (13.86%) 순으로 다제약물 복용자 비율이 높았으며, 노인의 경우 만성신부전(23.80%), 심장질환(20.97%), 대뇌혈관질환(18.31%) 순으로 그 비율이 더욱 증가하였다.이에 신 의원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10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과잉 처방, 중복 처방 등 불필요한 약물 복용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올바른 약물 이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어르신들의 다제약물 복용 관리, 올바른 의료 이용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10/03
신현영 의원 “감염병 진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마련해야”

감염병 진료 컨트롤타워 법적 근거 마련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진료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경제적 피해와 고통이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장기간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 피로도가 증가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이에 백신접종률 향상, 코로나19 치명률 감소, 델타변이 등을 고려할 때,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사망 관리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국민들의 고통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해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장기적 방역 시스템 설계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감염병에 대응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이와 관련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병상 확보와 전원환자 조정 등 감염병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임상위원회는 임상 현장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문해 왔다.그런데 현행법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중앙임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특히 신종 감염병 대응시 의료대응 전체를 조망하고 임상의학적 자료를 현장에 적용하고 필요시 의료자원을 동원하는 등 진료분야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다.이에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감염병 진료체계의 확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신현영 의원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진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입원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치료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감염병 진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신의원은 감염병 대응은 물론 공공의료의 중추적 기능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며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신현영, 강민정, 김경만, 김민석, 김승원, 김영배, 김진표, 도종환, 맹성규, 민형배, 박영순, 박홍근, 양이원영, 양정숙, 오영환, 위성곤, 유정주, 윤건영, 윤준병, 이광재, 이규민, 이병훈, 이수진(비례대표), 이용빈, 이용우, 이용호, 정찬민, 천준호, 최종윤,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총 32명).
2021/09/27
전체 32.1% 대비 5배 이상

올해 우울증 환자, 20대 후반 여성 '최다'

20대 후반 여성 우울증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해 올해 상반기 성별연령별 우울증 환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음으로 20대 우울증 환자수가 60대 우울증 환자수를 넘어서 최다 인원을 기록한 것에 이어 청년 정신건강의 큰 위기가 여실히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우울증 진료인원을 성별‧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5-29세 여성환자가 3만98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64세 여성환자 3만9438명, 65-69세 여성환자 3만7223명 순이었다.최근 5년간 상반기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60대 전후의 중년‧노령 여성 환자가 가장 많았던 것과 달리, 지난해 처음으로 25-29세 여성이 상위권에 진입, 올해 최다 환자수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연도별 증가율을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최근 5년간 전체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17년 상반기 49만3445명에서 2021년 상반기 65만1810명으로 늘어 32.1% 증가율을 보인 반면, 25-29세 여성의 경우 2017년 상반기 1만4478명에서 2021년 상반기 3만9850명으로 무려 175.2%가 증가했다.또한 전체 진료 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7.2%인 반면, 25-29세 여성 진료 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29.1%로, 전체 평균과 4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2017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에 우울증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한 성별‧연령별 군은 총 6개 군으로, 25-29세 여성175.2%에 이어 20-24세 여성이 152.8%, 10-14세 여성이 119.4%, 15-19세 여성116.8%, 30-34세 여성105.7%, 25-29세 남성 10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30대 초반 여성 및 20대 후반 남성 우울증 진료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한편 2021년 상반기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총 65만1810명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약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인원 중 여성은 44만3781명(68.1%), 남성은 20만8029명(31.9%)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다.연령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21년 상반기 기준 20대 우울증 진료인원이 10만9958명(16.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 10만7914명(16.5%), 30대 8만9952명(13.8%) 순이었다. 지난해 20대 우울증 진료인원이 60대를 처음으로 넘어선 뒤 계속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남인순 의원은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하던 우울증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20대 청년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충격적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절벽 및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 청년세대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청년 고용 대책 마련과 함께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확대 등 청년 심리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남인순 의원은 특히 20대 후반 여성의 우울증 진료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의 성차별 문제, 각종 젠더폭력에 따른 내재화된 심리 위축 등 청년 여성의 삶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원인을 면밀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시기 20대 여성의 4명 중 1명이 퇴직을 경험했다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국가적 재난 상황에 청년 여성의 삶이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지 않은지 다각적인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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