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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 마련

맹성규 국회의원 ‘남동구민 민원의 날’ 개최

인천 남동갑 맹성규 국회의원은 오는 24일 남동구 사무실에서 주민의 민원을 청취하는 남동구민 민원의 날을 개최한다.맹성규 의원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더불어민주당 시구의원들과 함께 주민의 민원을 직접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이날 접수된 민원은 사안별로 맹성규 의원, 구청장, 시구의원이 팀을 이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민원인에게 처리 현황에 대해 상세히 통보하는 등, 소통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맹성규 의원은 남동주민의 성원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처음 맞는 민원의 날인만큼, 주민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경청할 것이라며 추운날씨에 어려운 발걸음 해주시는 분들의 소중한 민원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민원인들과 계속해서 소통할 것이다. 나아가 효율적이고 빠르게 민원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한편 국회의원 맹성규와 함께하는 남동구민 민원에 날에 참석하고자 하는 주민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맹성규 국회의원 사무실(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인주대로 723, 선희빌딩 3층)로 방문하면 된다. (문의: 032-466-9100)
2018/11/22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윤일규 의원 ‘영양사교육과정인증제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대한영양사협회, 한국영양교육평가원과 함께 대학의 영양사교육과정인증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사회는 윤지현 서울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이명숙 양양사교육과정인증위원회 위원장과 이보숙 한양여자대학교 총장이 발제를 진행한다.이우용 성균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원장 김희순 교수,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 회장 김우경 교수, 한국교육평가학회 이사 양길석 교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문상연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2018/11/22
아산 시외터미널 인근 우전빌딩에 신설 예정

이명수 위원장 ‘아산 헌혈의 집’ 유치

아산 시외‧고속터미널 인근 우전빌딩 3층에 아산 헌혈의 집이 2019년 5월 이내에 신설될 예정이다.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 자유한국당)은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와의 여러 차례 대면보고와 협의를 통해 아산시 내 헌혈의 집 신설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끝에 성공적으로 유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명수 위원장은 아산시 인구가 각종 산업단지개발 및 기업 유치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전망이며, 대형병원 신설 및 증설도 계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혈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헌혈의 집 신설을 통해 헌혈자 확대 및 안정적인 혈액 공급의 필요성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아산 헌혈의 집은 초기 계획 당시, 아산 시외‧고속터미널 내에 신설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지만 유동인구 비교 및 아산시외버스터미널 복합몰 및 인근 상가의 공실 부재로 인해 KTX아산역사 권역 펜타포트몰로 변경되었다.펜타포트몰도 임대 계약의 불발로 헌혈의 집 신설이 좌초되는 위기를 맞았으나 이명수 위원장의 꾸준한 관심과 유치 의지 등으로 아산시외‧고속터미널 인근 상가에 임대계약을 마치는 등 헌혈의 집 유치에 성공하게 됐다.이명수 위원장은 그동안 헌혈의 집은 대전광역시 및 충남의 서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아산지역 주민들의 헌혈 접근성이 매우 떨어졌다며 아산터미널 근처를 거점으로 헌혈의 집이 신설됨으로써 헌혈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용이해진 동시에 아산시민들의 헌혈문화 확산 및 혈액수급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18/11/22
이명수 위원장 ‘아산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개최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과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공동 주관으로 11월 26일 오전 11시 국회 도서관 앞 숲속공터에서 아산시 우수 농특산물 특판 직거래행사 개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이명수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농민들께서 땀 흘린 수확으로 가을의 결실을 내놓으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최근 아산시는 밥맛 좋은 벼 품종개발을 비롯해 지역맞춤형 품종개발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내는 등 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이러한 성과를 잘 모르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밝혔다.이명수 위원장은 이번 국회 직거래행사를 아산시 생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조금이나마 더 널리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번 국회 판매전을 계기로 아산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이 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아산시 농특산물의 판로확대를 모색하여 아산지역 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이번 행사에는 아산시청 및 농협 아산시지부와 단위농협 등이 함께 참여해 아산 맑은 쌀, 사과, 배, 토마토, 고구마, 버섯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2018/11/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정숙 의원, 소아전문응급실 확대 추진

응급상황 발생시 소아환자를 전담하여 치료하는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소아응급환자의 경우 체온, 호흡, 맥박, 혈압 등 활력 징후의 정상범위가 성인과 다르고, 체중 및 나이에 따라 필요한 의료 장비와 기구도 달라 소아응급환자에 특화된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더라도 현재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전담전문의 및 간호사 인건비(급여, 당직비)만 지원 중인 상황으로 병원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에 단 10곳에 불과하다.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설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장정숙 의원은 소아응급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성인과 구분되는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로 응급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소아전문응급실 설치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소아응급환자가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1/21
윤일규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이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정부가 100% 부담토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70%는 국가가 부담하고 30%는 해당 분만 의료기관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윤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도 분만 의료기관에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부담 의무화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던 바 있다.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경우 매년 약 1억원 안팎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분만 취약지를 지정해 매년 사용하는 예산 중 약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은 예산을 활용해 분만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의 개정안은 보상재원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제4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 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보상의 범위를 보상의 범위로 개정해 정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재원의 100%를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윤 의원은 이미 일본과 대만에서는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보상금 100%를 지원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2018/11/20
윤소하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5년마다 적절성조사 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은 5년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해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해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현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지난 2003년 2월 개정된 것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응급의학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수행한 응급구조사 2차 직무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급구조사 업무 요소를 240개로 분석하고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처치만도 39가지로 분석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15가지로 한정하고 있다.현실에 맞지 않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로 인해 응급환자가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응급환자를 위해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대한 교육, 평가, 질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5년 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적절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및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가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8/11/20
“암생존자, 시기별로 체계적인 관리계획 필요”

윤일규 의원 ‘요통 환자 관리를 위한 정책 포럼’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민건강임상연구 코디네이팅센터와 함께 요통 환자 관리를 위한 정책 포럼을 1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윤일규 의원은 2015년에만 우리 국민의 25% 이상이 척추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발병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지, 척추질환으로 진단을 받으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지 등에 대한 의문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포럼의 발제는 보건사회연구원 신정우 연구위원과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정천기 교수가 각각 척추 질환 관련 의료 비용과 요통 환자에 대한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의 비교 효과연구를 주제로 진행했다.토론의 좌장은 어환 성균관의대 명예교수(전 척추신경외과회장)가 맡았으며,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조정기 교수, 차의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 메리츠화재 이영미 메디컬센터장,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이사,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건급여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윤 의원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요통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오늘의 포럼이 요통 환자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첫 발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8/11/16
분할연금 혼인기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김승희 의원, 분할연금 제도개선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11월 14일 현행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1999년 도입된 분할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2004년 34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7년 2만5302명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7월 기준) 수령자 2만7509명 중 88%에 해당하는 2만4286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현재 분할연금 신청 및 수급을 위해서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한 前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이 같은 요건 때문에, 이혼한 前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장애를 입을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왔다.통계청이 2017년 인구동태 통계표(이혼)에 따르면, 결혼 후 4년 이내 이혼비율이 전체 이혼건수(10만6032건)의 22.4%(2만3749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데,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한편, 지난 8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역시 이런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김승희 의원은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혼 후 즉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하도록 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승희 의원은 그동안 분할연금 제도의 불합리한 제도운영으로 이혼 배우자의 경제적․정신적 기여가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본 법안을 통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생활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2018/11/14
남인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료인 결격사유 모든 범죄 금고 이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것으로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이 법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최근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현행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범죄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8/11/14
‘여성사박물관 건립 앞두고 대한민국 여약사의 미래를 논한다’ 주제로

전혜숙 의원 ‘미래 환경 변화와 약사’ 여성사박물관 포럼 개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11월 1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래 환경 변화와 약사라는 주제로 제9차 여성사박물관 포럼을 갖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전혜숙 의원과 김상희 의원, 김승희 의원, 김순례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약사회 여약사회(회장 조덕원)와 여성사박물관건립추진협의회(공동위원장 안명옥), 역사여성미래(공동대표 정현주)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제9차 여성사박물관 국회 포럼은 여약사들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살펴보고, 미래의 전망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서 발제는 △대한약사회 여약사회 조덕원 회장이 4차 산업혁명, 고령화 시대 사이언스 케어의 도입을 이끈다라는 주제로, 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 과정과 필요성, 여약사회의 변천사를 조명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약사의 역할과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토론에는 △문애리 대한약학회 회장 △손순주 강원도약사회 여약사회장 △유미선 충남대학교병원 조제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전혜숙 의원은 포럼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시대에 여약사들의 역할과 미래를 조망하는 한편, 미래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약사의 역할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직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제시하는 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여성사박물관건립추진협의회는 2013년 설립 이후 여성사박물관 국회 포럼을 추진해오면서, 여성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사회에 알리고, 여성사박물관의 방향 및 콘텐츠 마련, 여성유물 수집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2018/11/13
국가인권위원장의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에 1.5배 명시 있다’ 거짓 판명

최영애 인권위원장, 대체복무 1.5배 논란 끝 사과

국회 운영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최영애 위원장이 답변한 대체복무 기간 권고 근거가 허위로 판명났다고 밝혔다.결국 최영애 위원장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당초 김승희 의원은 대체복무제 기간은 현역 근무의 1.5배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는 최영애 국가인원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근거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김승희 의원은 국제기구 가이드라인 권고내용의 원문과 번역본 전체를 제출해야 한다며 (1.5배 명시가) 아니라면 위원장님은 허위고, 위증이다고 거세게 공격했다.최영애 위원장은 김승희 의원의 국제기구 가이드라인 참고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며 즉답을 피했었다.김승희 의원이 위원장이 위증을 한 거다. 국제기구에서 '1.5배' 숫자로 권고한 게 아니라 처벌적 성격을 띄지 않아야 한다고만 했다고 재차 지적하면서 실무 담당자를 일으켜 세우자 상황은 달라졌다.김승희 의원이 인권위의 심상돈 정책교육국장에게 국제기구에서 1.5배의 복무기간을 권고한 내용이 있는가?라고 묻자 심 국장은 얼마로 해야 한다고 명시한 건 없다며 유럽인권재판소가 2배는 징벌적이다고 판결했다. 그런 기준을 참고해서...라고 답했다.최영애 위원장은 제가 와서 2개월간 보고를 받은 자료는 그렇게 서술돼 있었다며 다시 찬찬히 보니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에 사과드리겠다고 답했다.그는 저에게 온 자료를 보고 그렇게 판단 했었는데 실제는 추정하여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말 김승희 의원님의 지적이 맞고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겠다고 덧붙였다.김승희 의원은 명확한 근거자료도 없이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것은 신성한 국정감사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국가인권위원장의 허위 답변에 대해 위증의 소지가 있었는지에 대해 확실히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1/07
‘한국의 보건의료,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주제 발제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조찬 강연 성료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초청해 한국의 보건의료,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조찬강연을 개최했다.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장기적 안목의 계획과 주인의식이 부재한 현 보건복지 정책 실태를 지적하고, 보건 당국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국가 보건복지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칭기즈칸 등 해외 역사 인물의 사례를 소개하며 융합과 조화 등 우리 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설명했다.전혜숙 의원은 보건복지 정책이 국민 삶에 직접 닿는 내용이 많은 만큼, 어떤 분야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하다며 이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님들 모두가 우리나라에서 잘 준비된 보건복지 정책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 또한 보건복지위원 중 한 명으로서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조찬 강연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과 함께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장, 그리고 의료제약분야 CEO 등 6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2018/11/07
대부분 중소 병‧의원서 발생…올해 미지급금 7407억원

남인순 의원, 연례적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해야

연말에 중소 병‧의원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를 통해 의료급여는 150만명의 저소득층 국민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라며 하지만 매년 진료비 지출액이 예산보다 커 연말이 되면 병원과 약국 등 전국 9만여 의료급여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2016년 2258억원, 2017년 33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최근 3년간 급여비 지급 실적 등을 토대로, 소요 진료비를 추계한 결과 2017년도분 미지급금 3334억원을 포함해 예상 미지급금이 약 7407억원으로 추정되었다.남인순 의원은 2019년도 의료급여 정부예산안은 금년 본예산 대비 19.5%(1조 449억원) 증액된 6조 3915억원이라며 올해 예상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7407억원 중 5400억원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만, 2007억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2019년도 정부예산안은 국가재정여건을 고려해 기 발생한 미지급금을 우선 해소한다는 것이지만, 2019년 진료비는 수급권자 1인당 급여비 단가를 100%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2019년도에도 진료비 부족분 3900억원 등 6000억원 이상의 미지급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의료급여 예산의 연례적 부족 편성에 따라 미지급금 과다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진료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규모 의료기관 경영 악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 기피와 차별 등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특히 미지급금의 72%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중소 병․의원에서 발생해 이들 의료기관의 경영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8/11/06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정책대안 제시 공로 인정

오제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이 노인복지분야 최대 커뮤니티인 백만인클럽이 평가한2018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노인복지부분)으로 선정됐다.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과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복지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특히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유재산 투자에 대한 보상은 헌법상 정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국가 복지정책 부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공공비리 부분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 노인복지부분 공동수상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초당적 국민주제 부분(공동수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지역사랑 부분 바른미래당 김광수 의원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한편 백만인클럽은 2012년 7월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시민의 모임으로 개명과정을 거쳤으며 약 5000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노인복지 분야 최대의 커뮤니티다.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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