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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건의료,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주제 발제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조찬 강연 성료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초청해 한국의 보건의료,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조찬강연을 개최했다.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장기적 안목의 계획과 주인의식이 부재한 현 보건복지 정책 실태를 지적하고, 보건 당국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국가 보건복지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칭기즈칸 등 해외 역사 인물의 사례를 소개하며 융합과 조화 등 우리 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설명했다.전혜숙 의원은 보건복지 정책이 국민 삶에 직접 닿는 내용이 많은 만큼, 어떤 분야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하다며 이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님들 모두가 우리나라에서 잘 준비된 보건복지 정책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 또한 보건복지위원 중 한 명으로서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조찬 강연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과 함께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장, 그리고 의료제약분야 CEO 등 6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2018/11/07
대부분 중소 병‧의원서 발생…올해 미지급금 7407억원

남인순 의원, 연례적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해야

연말에 중소 병‧의원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를 통해 의료급여는 150만명의 저소득층 국민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라며 하지만 매년 진료비 지출액이 예산보다 커 연말이 되면 병원과 약국 등 전국 9만여 의료급여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2016년 2258억원, 2017년 33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최근 3년간 급여비 지급 실적 등을 토대로, 소요 진료비를 추계한 결과 2017년도분 미지급금 3334억원을 포함해 예상 미지급금이 약 7407억원으로 추정되었다.남인순 의원은 2019년도 의료급여 정부예산안은 금년 본예산 대비 19.5%(1조 449억원) 증액된 6조 3915억원이라며 올해 예상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7407억원 중 5400억원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만, 2007억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2019년도 정부예산안은 국가재정여건을 고려해 기 발생한 미지급금을 우선 해소한다는 것이지만, 2019년 진료비는 수급권자 1인당 급여비 단가를 100%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2019년도에도 진료비 부족분 3900억원 등 6000억원 이상의 미지급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의료급여 예산의 연례적 부족 편성에 따라 미지급금 과다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진료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규모 의료기관 경영 악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 기피와 차별 등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특히 미지급금의 72%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중소 병․의원에서 발생해 이들 의료기관의 경영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8/11/06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정책대안 제시 공로 인정

오제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이 노인복지분야 최대 커뮤니티인 백만인클럽이 평가한2018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노인복지부분)으로 선정됐다.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과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복지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특히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유재산 투자에 대한 보상은 헌법상 정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국가 복지정책 부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공공비리 부분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 노인복지부분 공동수상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초당적 국민주제 부분(공동수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지역사랑 부분 바른미래당 김광수 의원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한편 백만인클럽은 2012년 7월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시민의 모임으로 개명과정을 거쳤으며 약 5000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노인복지 분야 최대의 커뮤니티다.
2018/11/06
최도자의원, 일본과 비교하면 80분의 1 수준에 불과

정부는 자살예방 예산 획기적 확충해야

5일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자살예방예산의 확충 필요성과 유보통합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3092명으로, 하루 평균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자살율은 OECD 평균의 약 2.5배 수준이며, 14년 동안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 중이다.일본의 경우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였으나 꾸준한 노력으로 인해 현재는 관리 가능한 단계로 접어든 상태이다. 일본의 2017년 자살예방 예산은 7510억원이며, 99억원에 불과한 우리나라에 비해 약 80배가 높다. 일본의 1인당 GDP는 우리나라의 약 1.2배 수준이지만, 인구1인당 자살예방 예산은 약 18배 정도가 차이난다.국회 자살예방포럼 회원으로 활동중인 최도자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으로 자살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에 이은 5위에 해당한다며 자살예방예산은 보건의료분야 예산의 0.161%에 불과하며 이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질의에서 최도자 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부정과 관련해 정부가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 회계 시스템을 방치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영유아에게 최선의 출발점을 제공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보통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정부는 2014년부터 유보통합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유보통합추진단을 발족해 단계적인 통합을 추진해왔다. 1단계에서 교육과정을 통합하였으며, 2단계 아이행복카드를 결제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부 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 정보공시와 평가체계도 통합했다. 마지막 단계인 관리부처 통합과 교사 자격체계 정비를 남겨놓고 스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국무총리실내 유보통합추진단은 2018년 1월 해체된 상태이다.최도자 의원은 유보통합추진단의 해체로 인하여 문재인 정부가 유보통합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유보통합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기능을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문제라며 교육은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유보통합은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8/11/05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명수 위원장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법적 근거없이 구축운영되어왔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1일 어린이집 보조금 행정지원 및 교직원 관리 등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보육복지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원활히 수집연계하기 위해 구축운영되고 있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 Childcare Integrated Systems)이란 전국 보육시설 장,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보육담당자, 유관기관 업무담당자,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육바우처의 운영 및 행정 지원 등의 업무와 대국민 포털 사이트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한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우리나라 보육복지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별법인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법적 명칭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시스템의 독자성 및 안정성이 간과되다보니 매년 정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타 기관들로부터 바우처 생성 및 관리를 위한 자격요건,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 보육비용 및 양육수당의 지급 여부 등 보육복지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근거가 부재함으로 인해 원활하게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하는 애로를 겪어왔다.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보육복지업무의 특성상 중앙부처와의 협업과 연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다른 주요 정보시스템들과의 정보연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정보연계 확대를 통한 시스템 기능 확장에도 애로를 겪어 왔다.이명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보육서비스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건강관리, 건강검진 관련 정보)나 고유식별정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요 정보시스템들과의 정보연계 근거도 마련하였다.이명수 위원장은 그동안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미비로 보육복지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연계가 원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효율적인 어린이집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보육복지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과 어린이집 보조금 행정지원 및 교직원관리 등에 관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피력했다.
2018/11/01
연구중심병원 관리 부실, 해썹인증제 운영 허술 등 파헤쳐

장정숙 의원, 보건복지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공공정책시민감사단은 지난달31일 2018년 보건복지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에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연구중심병원 선정 비리 및 복지부 부실조사, 장애인 ODA 사업 독점 문제, 해썹(HACCP) 제도 관리 부실, 대리검진 문제, 어린이집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공공기관 어린이집 지역사회 개방, 부처 산하기관 방만 경영 등 우리 사회의 보건‧복지 분야와 먹거리 안전(식약처)까지 두루 살펴 민생 국정감사에 매진했다.특히 연구중심병원 선정 비리와 관련, 심도 깊은 질의를 통해 부처의 제도 개선 의지를 확인하는 등 공권력 비리 부분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뽑혀 보건복지식품안전 분야에서 꽉쥐로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장정숙 의원은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라는 짐을 지워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국가 발전을 위해 더욱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2018/11/01
이명수 위원장, 내달 초 대통령의 재가와 함께 공포 예정

‘대전3·8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지정 국무회의 통과

3.8 대전민주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18년 10월 3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지난 2017년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3.8민주의거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으며, 다음달 초 대통령 재가와 함께 공포를 하게 되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대전 3.8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지정을 주도한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2018년 10월 30일에 대전 3.8민주의거가 마침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명수 위원장은 2012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고, 2017년에도 38민주의거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통과시켜 국가기념일 지정에 앞장 서 왔다.3.8 대전민주의거는 1960년 3월 8일 대전고 학생 등 1000여명이 자유당 정권의 부정과 독재에 항거했던 충청권 최초의 학생운동으로, 대구의 228 민주의거, 마산의 3.15 민주의거와 함께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으나 53년이 지나도록 정부로부터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해왔다.이명수 의원은 38민주의거는 독재와 부정부패에 대항해 대전지역 고등학생이 순수한 열정으로 자유민주정의를 위해 불의에 항거했던 민주의거였으며, 역사적 측면에서 315의거와 419혁명을 촉발시킴으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러한 역사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사회적 시대상황과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38민주의거의 역사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소회를 피력했다.2012년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전 3.8민주의거의 국가기념일 지정의 초석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명수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후 국회통과를 위해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직접 참석해 소속 위원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명수 위원장은 그동안 3.8 대전민주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받기까지 대전시 및 각 관계부처 관계자들의 노고와 대전충청도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앞으로는 그 동안 평가절하 되었던 3.8 대전민주의거의 역사적 사실과 숭고한 정신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18/10/31
문재인 케어 및 국민연금 개편안 관련 현미경 검증 돋보여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3년 연속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30일 자유한국당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은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국정감사의 품격을 높이고 민생정치 실현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 43인을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상패를 전달했다.2016년‧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김승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및 국민연금 개편안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현안 정책을 현미경 검증하며 국민의 복지와 건강의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다양한 민생현안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 1년을 돌아보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 부담만 늘린 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특히 건강보험 보장률이 0.8%로 하락하면서, 추가 재정부담을 커지고 있는 상황에 보험료율 인상은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이러한 상황에 국비 법정 지원율도 13%로 역대 최저라고 덧붙였다.비급여의 예비급여화도 4.2%에 불과해, 정부가 공약한 100% 급여화는 임기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혀냈다.문케어로 인해 차기 정부에서도 12조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내며, 전문가다운 안목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를 찔렀다는 평을 받았다.김승희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고갈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오히려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송곳질의를 이어갔다.특히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한 연금 개편안 제출 의무 기한을 노골적으로 어기겠다고 언론에 공표하며 법령 위반을 서슴지 않은 점과 가입연령 총인구의 45.2%가 사실상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과다하다는 점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문제 제기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정부에서 국민불신 해소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관련해서도 잠재부채 추계 문제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혜택 전무, 국민연금 양극화 국가 조장 문제를 지적하며, 내실을 갖춘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을 촉구했다.이외에도 정책집행자의 경험을 살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국종 교수를 참고인으로 요청하여, 닥터헬기 운용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며 생활밀착형 국정감사를 주도했다는 평가도 받았다.김승희 의원은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대해 국정감사 기간동안 문재인 케어와 국민연금 개편안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주신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국민들께 행복과 희망을 전하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10/3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

이명수 위원장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18일에 공공보건의료사업과 농가소득지원사업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사업 등 정책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공익사업에 복권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기이식 등록기관 등이 직무 태만을 했을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고, 현행 장기구득기관 명칭 대신 장기수증기관으로 명칭 변경을 주요골자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행정부가 복권기금 용도를 국회 동의없이 자의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모법에서 규정하도록 했으며, 공공보건의료사업과 농가소득지원사업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사업을 복권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이명수 의원은 복권기금 용도에 농어촌 등 의료 소외지역에 의료시설과 의료장비가 보다 더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였고, 지속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농가소득지원사업을 추가했으며, 다문화가정이나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구호사업 등에 대한적십자사가 보다 유용하게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대한적십자사 구호사업 등 정책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공익사업에 복권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복권 등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명수 의원은 장기이식등록기관과 뇌사판정기관 등이 직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현행 법에서는 일정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시정명령의 대상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현재 장기 등의 기증 설득 및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장기구득기관이라고 명문화되어 있는데, 구득(求得)이라는 표현은 물건이나 재화를 구하고 얻음을 뜻하는 것으로 소중한 장기를 기증이식하는 용어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귀한 것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수증(受贈)을 사용해 장기기증자의 사랑과 희생정신이 존중되도록 하였다고 입법취지와 내용을 밝혔다.
2018/10/18
이명수 위원장,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 지원 문제 제기

[국정감사]난임부부 난임시술비, 방법 및 횟수 제한없이 지원 필요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를 시술방법과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임신할 때까지 건강보험과 재정사업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었다.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은 시술방법별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출산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에게는 난임시술 방법 및 횟수에 제한없이 지원을 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현재 정부는 2017년 1월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고 있다.건강보험 적용대상은 부인 기준으로 만44세 이하인 자로서,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지원하고 있다.정부지원사업 대상은 부인 연령 만44세 이하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 부부로 중위소득 130% 이하 및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지원범위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시술 1회당 50만원씩 총 4회 지원을 하고 있다.2013년에서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난임부부 난임치료 현황에 따르면 2107년 기준 난임부부는 21만6211명으로 여성이 15만1274명, 남성이 6만4937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난임치료를 받는 인구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그리고 임신성공 건수를 보면, 2017년 기준 총 8만9481건(100%)의 시술을 지원한 결과, 2만7276건(30.5%)의 임신을 성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시술방법별로는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로 4만4554건(100%)을 시술해 1만4031건(31.5%)의 임신을 성공시켰고, 동결배아는 1만5699건(100%)을 시술해 7829건(49.9%)을 성공시켰다. 인공수정은 2만9228건(100%)을 시술해 5416건(18.5%)을 성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시술방법별로 볼 때, 인공수정보다는 체외수정이 성공확률이 훨씬 높으며, 체외수정중에서도 동결배아의 성공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수 위원장은 임신과 출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의 가치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임신가능성이 있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방법 및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난임부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10
이명수 위원장, 유전상담사 양성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국정감사]희귀질환자 유전상담서비스 수가 코드 신설해야

희귀질환자에 대한 유전상담서비스에 대한 수가코드 신설과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희귀질환자들을 위해 희귀질환자 유전상담서비스 제공 의무를 포함해 수가 코드 신설 및 적정 수가 책정을 위해 희귀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희귀질환자들은 2016년 기준 71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01년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5년에 희귀질환관리법을 제정하였고, 현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내 희귀질환과를 설치하여 희귀질환자 지원을 하고 있다.희귀질환은 예방 조치가 어려우며, 희귀질환의 약80%가 유전자 이상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유전자 이상은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경우도 있으나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다양한 유전요인에 따라 복합적이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가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희귀질환자들의 진단 시기를 앞당기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진단을 지원하고 임상의 및 코디네이터 등을 대상으로 하는 희귀질환 관련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 중이다.이명수 위원장은 희귀질환은 극히 드문 발생률유병률로 인해 치료서비스나 의약품 개발을 위한 연구투자(RD)가 거의 부재해 시장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영역인 관계로 희귀질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치료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며 이러한 현실적 고충때문에라도 정부는 희귀질환자들을 보다 더 정책적으로 보듬어 안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이명수 위원장은 희귀질환자들을 2중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왜곡된 유전상담의 방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위원장은 모든 희귀질환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데도 잘못된 유전상담과 정보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기도 하며 임신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러한 폐단을 하루속히 없애야만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왜곡된 유전정보로부터 희귀질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유전상담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제 정부가 희귀질환자들을 위해 고가의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검사결과에 대한 정확하고 심도 깊은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의료현실 때문에 많은 희귀질환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의사들이 유전상담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의료 현실상 의사들이 최소한 30분 이상 소요되는 유전상담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전문적으로 유전상담서비스 교육을 받은 상담사가 희귀질환자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잘못된 정보로 낙태를 하거나 임신을 중단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현재 유전상담서비스는 유전상담서비스를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코드가 없다. 비급여 의료행위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는 지적이다.이 위원장은 희귀질환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임신을 중단하고, 왜곡된 정보로 낙태를 강요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러한 비합리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전상담사를 통한 유전상담서비스를 공식적인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추가적으로 수가코드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명수 위원장은 유전상담서비스가 장차 보험급여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면 희귀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현재 유전상담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지만 유전상담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2018/10/10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규율하는 법적 근거 마련

오제세 의원, 사회서비스기본법안 대표발의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8일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관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서비스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에 비해 서비스 이용제공 주체, 전달과정, 다종 다양한 사업에 대한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 등 보다 높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나, 사회서비스 보장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적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오 의원은 소득보장사회보험 중심의 기존 사회보장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운 가족 기능의 약화, 고용 위기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보장 수준을 강화해 사회 안전망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오 의원은 사회서비스 보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밝혔다.한편, 사회서비스기본법안은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 △국민 욕구 중심의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조정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제공 체계 마련 △사회서비스 제공자종사자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존중 △신뢰할 만한 사회서비스의 품질 확보 등을 포함한다.
2018/10/08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제도 일몰 연장

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4일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조성을 세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5년 이상 공제납입금을 납입하고 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의 50%를 세액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오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상체계 등으로 인한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의 유입과 장기재직을 촉진할 수 있는 동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감면제도를 2020년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 밝혔다.
2018/10/04
기동민 의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 우선심사 및 수시동반심사 등을 할수 있도록 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률안에 따르면, 국가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신약의 개발을 지원촉진해 해당 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신약의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을 신속하게 예측, 평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신약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위 의약품들에 대한 개발지원 및 촉진에 관한 사항, 위 의약품들에 대한 지정과 지정취소, 허가와 허가취소, 양도양수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신약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허가신청 시 제출자료 간소화 등의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의 지정 요건과 절차를 정해 위 의약품들에 대한 지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기대응 의약품 또는 혁신신약으로 지정된 의약품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심사 및 수시동반심사와 같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중 윤리적 이유 등으로 인해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의약품 및 혁신신약 중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의 형태와 목적이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과 유사한 혁신신약에 대해서는 허가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다른 자료로 대체하거나 간소화하도록 했다.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또는 혁신신약과 복합조합 구성된 의료기기이거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또는 혁신신약의 적응증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또는 혁신신약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된 자료를 의료기기 허가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기동민 의원측은 감염병과 생화학 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질병 또는 핵물질로 인한 질병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신약의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고 사회적․윤리적 책임성을 두루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한 지정,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제출자료의 간소화 등을 통해 글로벌 대표 신약개발을 이루어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02
윤일규 의원, ‘사무장 병원’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개정안 발의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일명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저지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2개의 법률개정안은 새로운 사무장 병원 의 의료시장 진입을 막고, 우리 사회의 독버섯처럼 퍼진 사무장 병원을 뿌리 뽑아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건보재정을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윤 의원은 밝혔다.현행법(의료법 33조)에 따르면 의료의 공공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지나친 영리추구로 각종 불법, 과잉 진료를 일삼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환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사무장 병원의 단속 및 근절을 위해서 의사 등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나,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면허 취소 내지 형사 처벌의 가능성 때문에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윤일규 의원의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의료법 제65조제3항, 제87조제3항)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면허대여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면제하는 조항 신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6항)을 담고 있다.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개정안을 통해서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해 사무장 병원을 발본 색원하겠다고 밝혔다.윤일규 의원의 개정안은 일종의 리니언시로, 불법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자에게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윤일규 의원은 또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의사회를 경유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의료법 제33조) 사무장 병원을 개설단계부터 저지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을 통해서 사무장 병원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사무장 병원의 내부자 고발이 활발하게 이뤄져 사무장 병원의 대거 퇴출이 기대된다.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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