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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건 나오지 않도록 의료기기 관리체계 구축해야”

김광수 의원, 인큐베이터 등 생명 직결 의료기기 관리법 발의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주시 갑)은 3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환자의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인큐베이터 등 의료기기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태와 관련해,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하여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지난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메이저병원이 보유한 250대의 인큐베이터 중 22%에 해당하는 56대가 제조연월이 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인큐베이터 뿐만 아니라 호흡보조기, 내장기능대용기(인공심폐기, 혈액펌프) 등 생명과 직결되는 기기의 제조 연월일 및 내구연한 등 관리가 필수적인 장비들이 법적 미비로 인해 관리가 되지 않고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현행법은 인체에 장기간 삽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생명유지용 의료기기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의 의료기기 중 환자의 생명 유지 기능을 직접적으로 보조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기(호흡보조기, 보육기(인큐베이터), 대장기능대용기(인공심폐기, 인공심장박동기, 혈액펌프) 등에 대하여는 법적미비로 인해 사실상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인큐베이터, 호흡보조기, 내장기능대용기(인공심폐기, 혈액펌프) 등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기기의 제조 연월일 및 내구연한 등 당연히 관리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관리가 되지 않고 사각지대로 존재했다”며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기기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제조연월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상임위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기기 관리 감독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라며 “질의와 더불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식 정책’이 아닌 사전예방을 통해 국민 안전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1/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박인숙 의원, 산후조리 비용 보험급여 실시 추진

산후조리 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 (자유한국당‧송파갑)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 비용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 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하여 부가급여를 할수 있도록 하여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로 실제 부담한 금액의 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 가정 지원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산후조리 도우미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 저소득층 산모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한편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 0세~만 3세 영아 자녀를 둔 여성 301명의 24.3%가 4주간의 산후조리에 300만원 이상을 지출했고, 500만원 이상은 3.6%, 400~500만원은 3.7%, 300만~400만원은 17%의 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200만~300만원은 34.2%였다. 이들 중 제왕절개 출산을 한 경우에는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에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요금 등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 육아로 인한 산모들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현실적 주장이다.박인숙 의원은 “그동안 국가가 책임질 테니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출산을 독려하면서 정작 실질적인 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에는 소홀했다”면서 “부모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육아부담이 결국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어 산후조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문제인 만혼화 및 저출산 문제에 이바지하려는 것”라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덧붙여서 “산후조리 비용 등 육아보육료의 국가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정된 육아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1/22
다제내성 결핵 신환자, 2016년 852명으로 전년 대비 8.3%↑…잠복결핵, 국민 3명 중 1명꼴

김광수 의원, 영유아 결핵·수두 국가예방접종 확대 시행 촉구

“지금이라도 결핵·수두 국가예방접종 확대 시행을 통해 유아 청소년 환아의 안전과 질 높은 치료환경을 도모하고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해결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해야 합니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갑)은 18일,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 시민단체 YMCA와 국회 정론관에서 ‘영유아 결핵·수두 국가예방접종 확대’에 관한 입법청원 소개의원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영유아 결핵·수두 국가예방접종의 확대 시행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결핵의 3대 지표인 발병률, 유병률, 사망률을 비롯한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특히 다제내성 결핵 신환자의 경우 2016년 852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8.3% 가 증가했고, 잠복결핵도 국민 3명 중 1명꼴인 30%로 추정되고 있다.김광수 의원은 “1세 미만 영아는 잠복결핵균에 감염되면 중증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 이 매우 높다”며 “때문에 결핵 예방접종은 영유아 NIP(국가예방접종) 중 가장 중요한 근간이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접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또한, 2016년 감염병감시 연보에 따르면 2015년 수두환자는 4만6330명에서 2016년 5만 4060명으로 16.7%나 증가했고, 이중 9세 이하가 전체의 79.9%였다. 수두는 격리를 요하는 법정 감염병이며 1년 내내 전국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므로 국가예방접종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6년부터 수두 예방접종을 1회에서 2회로 확대시행하고 있다.김 의원은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이다. 그렇기에 국가와 사회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1/18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1조4721억…환수액 7% 1079억원에 불과

김광수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 갑)은 16일 불법 사무장병원의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4721억원을 넘어 섰지만 징수 금액은 1079억원, 환수율은 7%에 불과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고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불법 사무장병원·사무장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제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금액이 1조7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액은 1079억원, 징수율은 7%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건보재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금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 수령을 막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재정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1/16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 논의돼 결실 맺길"

김승희 의원, “고가신약 위험분담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16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고가 신약 위험분담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행 4년을 맞은 고가신약 위험분담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행정부 보건당국과 해당분야 전문의, 그리고 환자단체, 산업계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견해를 나누고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약이 우수한 효능․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보험 재정 영향 등의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암환자 또는 희귀질환자들은 치료를 선택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분담제도는 환자를 위해 고가의 신약을 실제 진료 환경에서 사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정부와 제약사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도입 된 제도이다. 제도 시행 4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대상 약제 선정 범위의 모호함과 위험분담 계약 후 사후관리제도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서동철 교수가 '위험분담제도의 평가 및 합리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았으며, 이어서 대한항암요법연구회 강진형 회장이 '고가 신약 위험분담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정토론을 펼쳤다.발제 후에는 강진형 회장의 좌장으로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대한종양내과학회 김봉석 교수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 △한국보건학회 이종혁 교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등 정부·학계, 산업계를 아우르는 전문가 패널의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희 의원은 “고가신약 치료제들에 대한 환자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들이 논의돼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1/16
요양급여 적용 정지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최도자 의원, 의료시스템 망치는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솜방망이 처벌로 최근 급증하고 있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11일 리베이트 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늘려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의사들의 의약품의 선택을 왜곡하여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리베이트 금액은 약값을 통해 환자에게 전가돼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방위 행위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정지와 과징금 부과·징수 등의 처벌 수준이 낮아 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최근에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급증하여, 적발인원은 2014년 8명에서 2016년 86명으로 3년간 약 11배 늘었으며, 적발금액은 2014년 71억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180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에서 60%로 상향시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천정배, 심기준, 김경진, 이동섭, 김수민, 이용주, 박주현, 전혜숙, 정동영, 김관영, 하태경, 주승용, 채이배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최도자 의원은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는 환자건강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한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곧 환자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1/13
전혜숙 의원, '문재인 케어 시대, 환자보장성 강화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1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케어 시대, 환자보장성 강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갖는다.전혜숙 의원 주최, 쿠키건강TV 주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실행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 좌장은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FT' 단장을 맡고 있는 전혜숙 의원이 맡아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맡는다.토론에는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 ▲김봉석 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전문위원, ▲최성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암시민연대 대표),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비급여관리팀장이 참여한다.전혜숙 의원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화하는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착되기 위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1/12
“더 행복한 충남”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 충남도지사 출마선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국회의원이(천안병) 4일 충남도청 어린이집 앞에서 충남도지사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양승조 의원은 4번의 국회의원 당선을 비롯하여 당 최고위원, 당 대표 비서실장, 당 사무총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정치적 역량을 쌓은 충청권 중진의원이다.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충남에서 연속 4선에 당선된 최초의 정치인이기도 하다. 또한 13년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최고의 보건복지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양승조 의원은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417건에 달하는 대표법안 발의 ▲2017년 15개 의정활동상 수상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개발 등 주요 성과들을 설명하며 정책전문가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특히 올해 9월부터 실시될 아동수당의 경우 2007년 최초로 대표발의한 정책 중 하나이다.또한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맞서 22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맞서고, 민주당 최고위원 때 박근혜 정부의 신공안통치에 맞서다 새누리당으로부터 국회의원 제명안 제출, 규탄대회 등 정치적 탄압을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은 대표적인 외유내강형 정치인이다. 양승조 의원은 출마의 변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하고 뿌리내린 지방 분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경험과 역량을 두루 지닌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정책비전으로는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노인이 행복한 충남 ▲사회양극화 해소의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 ▲4차산업의 전진기지 충남 ▲환황해권시대의 핵심 충남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충남 등을 제시했다. 양승조 의원은 “소통과 융합의 도지사가 되고 싶다” 밝힌 뒤 “안희정 도지사의 성공적인 도정을 계승 발전시키고,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충남 도지사가 되어 함께 이루겠다“며 출마의 포부를 밝혔다.
2018/01/04
과도한 의료비 부담 문제 해결…소득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

김승희 의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법률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인해 재난 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국민이 질환에 관계없이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차등화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재난적 의료비에 지원 관한 법률안’은 소득·재산 등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재난적 의료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민이 질환과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사업은 당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복권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및 건강보험재정으로 저소득층의 중증질환을 겪는 분들을 위해 도입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가 높아 그 시행이 연장되어 2017년 현재까지 지속됐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복지부장관이 주관하고, 관리운영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한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김승희 의원은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의료비지원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제정안이 통과되어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지원받고,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12/30
양승조 의원,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천안병) 28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선정한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에 선정되어 수상했다.이번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 선정은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다.2017년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양승조 위원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의운영을 통해 여·야간 정쟁 없이 정책국정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문재인 케어의 필요성 ▲살충제 계란 파동 대책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지적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 등 서민에 삶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다양한 이슈들을 발굴했다.양승조 의원은 “2017년 마지막에 훌륭한 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짧은 소감을 전했다. 이어“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추후 제도개선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말했다.양승조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2017년도 현재까지 의정활동분야 14관왕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2017/12/28
국정감사 우수의원 3관왕 등극… 문재인 케어 및 치매안심센터 관련 정책검증 돋보여

김승희 의원,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지난 22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뽑은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1999년부터 매년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한 후 종합평가를 발표하며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을 선정하여 수상하고 있다. 특히 2017년도 국정감사에는 1000여명의 온‧오프라인 모니터위원 및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1월 자유한국당 및 쿠키뉴스로부터 이미 두 차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는 김승희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3관왕에 등극하게 된다.김승희 의원은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및 ‘치매안심센터’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을 현미경 검증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복지사회에 대비한 복지재정누수 방지, 국가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위한 닥터헬기 인계점 부실관리 문제, 장기인센티브 문제점 등 다양한 민생현안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김승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에 대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문재인 케어와 치매안심센터 사업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정책의 비판을 넘어 대안 제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한편, ‘2017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7/12/24
윤소하 의원,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건과 함께 원자력의학원 임상시험과정 철저한 조사 약속“

민노총 의사노동조합 첫 출범…원자력의학원 의사해고가 빌미

민주노총 산하에 의사노동조합이 첫 출범했다. 윤소하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는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의사노조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동남권원자력의 허위임상시험 중단과 해고자복직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윤종오 의원실, 윤소하 의원실, 추혜선 의원실 공동주최로 진행됐다.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 배경은 허위 임상시험에 대한 내부고발로 동료의사가 해고되면서 비롯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가 매년 과학기술정통부로부터 수억원의 연구비를 받지만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철저하지 못했다”면서 “임상시험의 승인 주체인 식약처도 마찬가지다”라고 양측을 비판했다. 또한 “의사는 병원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오직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더불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임상시험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윤종오 의원은 “소관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노조요구를 수용해 임상시험 논란을 투명하게 상호검증하고 의사노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규명해야할 것”이라며 “의사노조 출범을 계기로 의료공공성 강화 및 의사와 환자 신뢰회복, 보건의료 종사 노동자 연대가 공고히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 김재현 분회장은 “양광모 전 의원장의 보직사퇴로 허위임상시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면 여전히도 진행중인 임상시험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들에게 사과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소속 의사들은 노동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환자안전을 위한 양심적 진료제공과 돈벌이에 현안인 병원을 환자를 위한 병원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정책위원은 “허위임상시험문제와 해고철회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큰 투쟁을 준비하고 진행할 것”이라며 투쟁을 예고했다.
2017/12/18
패혈증 환자 사망률 선진국의 두배…1만5000여명 숨져

박인숙 의원, ‘패혈증 실태·대책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서울 송파구갑)은 오는 15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우리나라 패혈증의 실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패혈증은 감염에 의해 전신적인 염증반응이 발생하고 주요 장기의 기능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중환자실의 가장 흔한 질환이지만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40%~70%까지 이르는 위험한 질환이다.박인숙 의원은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패혈증의 역할을 모니터링하고 병원들이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도입하여 매년 사망률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반면 우리나라 패혈증 환자의 사망률은 34.3%~38.9%로서 선진국 사망률의 두 배인 1만5000명 가량에 달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패혈증의 실태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연성 패혈증 환우 가족과 대한중환자의학회 임채만 회장이 ‘우리나라 패혈증 사망률 지나치게 높다’ 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고윤석 울산대 의대 교수·대한중환자의학회 전 회장을 좌장으로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 기자 △서지영 대한중환자의학회 부회장 △박명희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대표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 △이순행 병원중환자간호사회 회장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의사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패혈증환자 등록사업, 관련 위원회 등을 만들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패혈증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환자, 전문가, 행정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패혈증 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7/12/14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제7회 대한민국성공대상 여당의정활동부문 성공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충남 천안(병) 양승조 의원은 14일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가 주최하는 2017년 제7회 대한민국성공대상 시상식에서 여당의정활동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는 각 분야에서 괄목한 성공을 거둔 인물을 발굴하여 매년 그 업적을 기르는 성공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번 성공대상은 여당과 야당에서 각 1명씩을 선정하는데 여당에서는 양승조 의원이, 야당에서는 이주영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에서 국민성공시대는 양승조 의원에게 “국민의 성공이 나라의 성공임을 알고 몸소 실천하여 맡은 분야에서 크신 성과를 이루신 성공인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였고, 그 성공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멘토로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신 공이 지대하여 성공대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2017년에만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 복지부문 대상(5월16일), △제3회 글로벌리더쉽대상(5월30일), △글로벌 신한국인 우수의정활동 대상(6월7일), △제20대 국회의원 헌정대상(6월7일), △제6회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6월15일), △대한민국 신 창조인 대상(6월30일), △2017년 세계 평화 언론대상(9월16일), △2017년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10월25일), △2017년 YIP의정대상(11월30일), △2017년 유권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12월8일), △제7회 대한민국성공대상(12월14일) 등 우수의원 11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진정성 있고 열심히 국민들을 위하여 정책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사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12/14
활발한 입법 활동 등 성실한 의정활동 돋보여

김광수 의원, ‘제1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 갑)이 ‘제1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1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대한민국 의정대상 선정 위원회’와‘기자단’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쳐 국가와 사회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인물을 선정해 발표하는 상으로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시상식은 11일 오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국정전반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국민의 실생활과 연관된 현안 해결과 지역경제·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활발한 입법 활동 등 다방면에 걸쳐 성실한 의정활동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김광수 의원은 “소중한 상을 받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상은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생각한다”며 “계속해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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