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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26일 경상남도 밀양시 소재 세종병원 화재로 드러난 중소병원이 갖고 있는 문제를 확인함과 동시에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의료진과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중소병원들이 지역 환자들에게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와 이로 인한 환자위험 노출문제를 지적한다.

또, 종병 가산을 통해 높은 수가를 받아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시키고 있는 문제, 수익 창출을 위해 불필요한 비급여 서비스를 남용하는 문제 등 중소병원이 갖고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이 진행한다.

토론회 진행은 김 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는 임 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가 진행한다.

지정 토론자로는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윤영덕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급여연구실 실장, 고선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실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이 나선다.

토론회에 앞서 윤소하의원은 “밀양 세종병원 희생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중소병원이 갖고 있는 부실하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가 국민 안전에 해악을 끼치는 현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한다.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대안들을 집대성해서 법안 마련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