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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류 혼합할 경우에 대한 최대사용량 규정은 없어

어린이식품, 혼합타르색소 사각지대에 노출

식품에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식용색소로 석탄타르 중에 함유된 벤젠핵이나 나프탈렌핵으로부터 합성한 타르색소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혼합 타르색소에 대한 사용량 규정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에 따르면, 타르색소는 사탕, 아이스크림, 껌, 과자, 음료 등 가공식품에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식품첨가물공전을 통해 식용타르색소(16종)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량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어러가지 타르색소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야 할 사용량은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맹 의원은, 개별 타르색소만 사용량을 규정량 이하로 첨가하고 여러 가지 종류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 타르색소의 전체 사용량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가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국소비자원이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판매식품 10개 중 7개에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색소 혼합사용으로 부작용 증가의 우려가 있는 식품은 53%나 된다.해외에서는 유럽연합, 캐나다에서 타르색소의 병용 시 최대사용량을 설정하고 있으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일본 등에서는 설정하고 있지 않다.맹성규 의원은 어린이의 행동 장애, 발암 등 논란이 있는 타르색소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다. 특히 취약한 어린이들이 먹는 식품에는 알록달록한 색을 내기 위해 타르색소가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어린이들의 먹거리에 타르색소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관계 당국의 조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선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19/10/11
지난해 총 예산 126억 중 대기업에 무려 110억 원, 87% 융자

농어촌공사 해외진출지원 융자 대기업이 독차지

농지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이 대부분 대기업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 예산 422억원 중 대기업에 270억원(64%)을 지원했으며, 특히 지난 해에는 총 예산 126억원 중 거의 대부분인 110억원(87%)의 자금을 대기업이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은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을 활성화해 우리 농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비상시를 대비해 안정적인 해외식량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외농업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농기계 구입비,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등),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비 등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융자 금리는 2%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된다. 따라서 최근 5년간 2%의 고정금리로 270억원을 대기업에 대출해준 것으로 농지관리기금을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의 시행지침에서 대기업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업체당 융자 횟수나 한도액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지적이다. 정운천 의원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2% 금리를 5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재정 융자사업의 경우 공익성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지원한다는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0/10
중국 밀수 농수산물 적발 1029억원으로 최다

최근 6년간 농수산물 밀수 총 1148억원

국내로 밀수입되는 전체 농수산물의 90%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148억원의 농수산물이 밀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2014년 적발 금액은 116억원, 2015년 178억원, 2016년 203억원으로 매년 늘었고, 2017년 122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에는 508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건조 고추가 104건, 288억원으로 적발 금액이 가장 많았다.농산물의 경우, 총 적발 금액 1060억원 중 중국에서 들어온 농산물 밀수 적발금액이 1014억원(96%)으로 가장 많았고, 수산물은 일본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7월 고세율의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시가 13억원 상당의 중국산 녹두(607%) 등 129톤을 자가 사용물품으로 위장해 국제우편(EMS)을 이용해 밀수입한 중국인 일당 11명이 검거되기도 했다.정운천 의원은 최근 건고추 등 고세율의 중국산 농산물의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불법 농수산물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농어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만큼 정부는 농수산물 밀수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10
농약 가짓수 부족으로 병충해 방제 안 돼 수확량 절반 ‘뚝’

PLS 연착륙(?)...농가들 '다중고' 토로

시행 9개월째를 맞이한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이하 PLS)제도 때문에 농가가 다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PLS가 시행된 올해 상반기 농산물 부적합률이 지난해보다 감소하면서 제도가 안착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섣부른 제도 도입이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피해룰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올 1~8월 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률은 1.3%였다. 당초에는 부적합률이 크게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 1.4%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PLS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통계의 착시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농약 부적합률이 낮게 나온 것은 정상적으로 생산-출하된 농산물만을 기준으로 측정했기 때문이다며PLS 시행으로 병충해 방제가 어려워져 정상적인 수확을 못한 현실이 완전히 가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PLS의 사각지대에 대한 농업현장의 불평불만이 많다. 농약의 가짓수 부족에 따른 수확량 감소로 경북 영천, 충북 영동 등 복숭아 주산지의 상당수 농가는 정상적으로 수확한 과실이 작년의 절반에 그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복숭아 주산지에서심식나방과복숭아순나방 피해가 컸지만 농약이 없어 방제에 실패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PLS 시행 전에는 효과가 좋은 살충제를 5~6종 가량 사용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이들 농약이 등록된 농약이 아니라서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며올 8월 기준 2만5878개의 농약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여전히 등록 농약이 부족하다는 게 농민들의 불평불만이다고 했다.잔류농약 기준이 엄격해져 수확 1~2주일 전부터 농약살포를 아예 못하는 것도 큰 애로점이다. 수확 전에는 과실의 당도가 최고조에 달함으로써 해충에 더 취약해지는데 올해는 농약 가짓수가 줄고 잔류기준이 강화돼 방제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완주 이서와 경북 영천지역의 상당수 배 농가는 수확 20여일 전부터 뿌릴 약제가 마땅히 없어 심식나방 피해를 크게 봤다.서로 다른 품종과 작목을 재배할 때 농약이 의도치 않게 유입되는 것도 농민들의 고통이다.복숭아의 경우 일시에 수확-저장할 수 없어 한 과수원에 조생종과 만생종 등 10여가지의 품종을 섞어 심는데 조생종 수확기에 만생종에 뿌린 농약이 유입되고 있다.우리농업의 특성상 좁은 농토에 농약을 뿌리면 이웃 농작물에 유입되는 비의도적 농약 유입문제,드론 및 항공방제에 따른 비산문제로 이웃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토양잔류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과 혼작에 따른 방제여건의 애로점 역시 크다. 우리의 밭작물은 한 작물을 수확하면 그 땅에 다른 작물을 심거나, 좁은 밭에 여러 작물을 동시에 재배하는 혼작이 매우 많다. 후작물 잔류 우려가 있는 농약은 지속적으로 기준을 재설정하고 여러 작물에 동시 사용 가능한 농약을 폭넓게 등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종회 의원은 농업현장은 기후 변화에 따라 재배하는 농작물의 종류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작물별 발생 병해충이 지속적으로 바뀌는 등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농진청의 방제 농약 등록 역시 변화하는 속도에 발맞춰 기민하게 대응해야 PLS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10/10
남인순 의원 "공공의료 중추기관임에도 의료장비 노후화율 심각"

수술용현미경 31년째 사용하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장비 중 31.2%가 내구연수 초과 등 노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립중앙의료원 노후화율에 따르면, 금년 8월말 현재 전체 의료장비 1,604대 중 31.2%인 501대가 내구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히고, 수술실 수술용현미경의 경우 내구연수가 1988년에 취득하여 31년째 사용하고 있어 내구연수 9년을 22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내구연수를 초과한 501대 중에서 10년 이상 초과한 의료장비가 7.2%인 36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9년 초과 의료장비는 34.1%인 171대로 집계됐다.남인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중추기관임에도 의료장비의 노후화율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환자 진료와 진단, 치료를 위해 정밀진단에 필요한 영상의학기기 등 검사기기를 비롯하여 수술기기 및 치료기기 등 노후화된 의료장비를 적극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1억9900만원에서 2017년 28억7600만원, 2019년 38억6000만원 등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의 경우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해 80억8100만원을 요구했으나 70억4300만원이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10/10
4일 복지부 국정감사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발언 왜곡 주장

김승희 의원, 기동민·김상희 의원 윤리위 제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상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기동민 의원을 포함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4일 김승희 의원의 발언을 두고 허위의 사실을 통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주장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국회 속기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 4일 국정감사 당시 김승희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가 초기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문 대통령이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직접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발언한 사실을 인용하며 기억력에 관한 비유적 표현을 했다는 설명이다. 국회 속기록 그 어떤 부분을 봐도 김승희 의원의 발언 중 허위의 사실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측 주장이다.일부 여당의원들은 당시 맥락과 전후 사정을 고의적으로 모두 잘라내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왜곡․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일부 표현만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 국정감사 도중 야당 국회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여당의 저의는 야당의 정당한 국정감사 권한마저 빼앗아 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기동민 의원은 과거 전․현직 대통령들에게 조용히 반성하고 그 입 다무시길 바란다, 한심하고 부끄럽다. 정신 못 차리고 계신 것 같다 등 직접적인 모욕을 뱉어낸 당사자라는 설명이다.기동민김상희 의원은 지난 4일 국정감사 도중에도 오히려 김승희 의원을 향해 상종 못할 사람, 가증스럽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무례한 언행을 쏟아냈다는 설명이다.김승희 의원은 정당한 야당 국회의원의 비판에 대해 온갖 겁박과 모욕으로 재갈을 물리려한 보건복지위원회의 기동민김상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결정했다.김승희 의원은 내가 두려워 하는 것은 오직 국민 뿐이다. 앞으로도 여당이 자행한 내로남불 윤리위 제소에 한 치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민생 국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9/10/09
최도자 의원, 상담간호사 1명당 HIV환자 수 다른 병원의 1.5배

국립중앙의료원 HIV 상담간호사 턱없이 부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HIV환자 상담간호사 1인당 상담인 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상담간호사 1인당 HIV상담인 수는 422명으로 10대 병원의 평균인 289.4명의 1.5배였다.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HIV환자 수는 작년 기준으로 1377명으로, 전국 HIV 환자의 10%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다. 국립중앙의료원의 HIV환자 상담율은 79.3%로 상위 10대 병원 평균인 80.2%에도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HIV환자를 진료하는 곳으로써, 환자관리의 모델을 만들고 다른 병원들에 모범사례를 전파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강조하며 HIV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과중한 업무로 지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적 치료 허브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상담사업은 환자들이 치료 의지를 갖도록 도와 복약순응도를 높여 환자들의 전염가능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갖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모든 HIV 감염인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초기비용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가 크다는 게 WHO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우리나라 환자 상담사업 실시 의료기관이 아직 26개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최 의원은 부산대 병원은 내원환자 중 상담을 받는 비율이 35%밖에 안되며, 국립중앙의료원 다음으로 HIV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서울대병원은 아직 이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참여의료기관의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8
정춘숙 의원, 복지부의 혁신위원회 구성 요구에도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아

연구비로 포켓몬 인형 구입…과도한 해외출장으로 경고

보건의료기술 관련 공적 평가 및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임직원 외부활동 운영 부적정, 기관운영 부적정, 해외출장운영 부적정, 외부/내부 연구수행 부적정, 연구비 부당사용, 연구윤리 위반 등 총 10건에 대해 복지부로부터 처분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연구비로 포켓몬 인형을 구입한 사실이 적발되어 환수조치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 아니라 기관장인 보건의료연구원장도 취임(2016년 10월) 이후 2018년말까지 27개월동안 총13회의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등(2개월에 1번씩) 해외출장 과다지적과 함께 보건의료연구원(NECA)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출장도 지적받아 복지부로부터 기관경고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특별감사를 실시한 복지부는 이러한 보건의료연구원 조직과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기관의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하고 요구했지만, 보건의료연구원은 현재까지도 혁신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보건의료연구원의 전반적인 문제들이 복지부의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보건의료연구원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혁신위원회 구성을 통한 기관 혁신방안이 필요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기관장의 의지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하루 빨리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능력있는 새로운 기관장을 임명해 보건의료연구원이 보건의료기술 관련 공적 평가와 연구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19/10/08
윤일규 의원 “중재원, 늘어난 조정 건수만큼 인력 조정해야”

의료사고 조정‧중재 100일 넘게 기다려야

의료사고 조정‧중재까지 평균 100일이상 소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일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100일 이상 소요되어 환자 불편이 가중되므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중재원 설립 이래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503건에서 2019년 8월 기준 1981건으로 4배가량 폭증했다. 조정, 중재, 감정을 담당하는 심사관과 조사관은 2012년 각각 7명, 14명이었고, 2019년 8월 기준 각각 13명, 31명으로 2배정도 밖에 늘지 않았다. 조정‧중재 건수는 큰 폭으로 늘었으나 인력 보충이 되지 않으니 1인당 조정‧중재 건수는 크게 늘었다. 2012년 기준 심사관 1명이 평균 16건을, 조사관이 9.6건을 처리했지만, 2019년 8월 기준 1명이 86건, 55.9건씩을 담당한다. 자연스럽게 조정‧중재 기간이 증가했다. 2012년에는 신청일부터 조정‧중재까지 평균 73.5일이 소요되었으나, 2019년에는 104.5일이 소요된다. 소요기간이 100일 초과하는 경우가 2014년에는 20.6%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78.4%, 10건 중에 8건은 100일 이상 소요되었다. 2017년 당뇨발 감염 수술 후 패혈증의 영향으로 사망한 한 환자는 2017년7월4일에 환자가 사망하고 2017년7월12일에 중재를 신청했지만 실제로 결정일은 2017년11월6일로, 무려 114일이나 기다려야 했다. 윤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를 겪은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도 하루하루 피 말리는 날들을 보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인력을 보강해서 환자들의 대기일수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2019/10/08
김승희 의원, 30갑년 고위험 흡연자만 대상자에 포함

실효성 없는 폐암검진사업 대책마련 급선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9년 10월 8일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9년6월 연도별 폐암 발생 및 사망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폐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암사망율이 가장 높은 암종으로, 다른 암종에 비해, 생존율이 가장 낮다. 따라서 조기검진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보건복지부 국가암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총 14만2939명의 폐암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남성이 9만9399명, 여성이 4만35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 2만2241명(남 1만5477명여 6764명)이었던 폐암 발생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2만2526명(남 1만5609명여 6917명), 2013년 2만3536명(남 1만6398명여 7138명), 2014년 2만4354명(남 1만6962명여 7392명), 2015년 2만4502명(남 1만7163여7339명), 2016년 2만5780명(남 1만7790여7990명)의 폐암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2011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 12만480명이 폐암으로 사망했으며, 이 중 남성이 8만8255명, 여성이 3만222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 폐암 사망자 수는 2011년 1만5867명(남 1만1503명여 4364명), 2012년 1만6654명(남 1만2175명여 4479명), 2013년 1만7177명(남 1만2519명여 4658명), 2014년 1만7440명(남 1만2785명여 4655명), 2015년 1만7399명(남 1만2677명여 4722명), 2016년 1만7963명(남 1만3324명여 4639명), 2017년 1만7980(남 1만3272명여 4708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성별 폐암 연령표준화 사망률자료에 따르면, 1999년 남성 50.7%, 여성 11.8%였던 사망률은 2017년 남성 36.7%, 여성 9.1%까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폐암환자 발생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해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폐암 검진 권고안에 따라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정부는 2017년 민간보조사업인 폐암검진 시범사업에 필요한 29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국립암센터를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2017년 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국립암센터, 9개 지역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이 참여하는 폐암검진 시범사업은 만 55~74세 30갑년 이상의 고위험 흡연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해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폐암검진 실시, 결과 상담, 흡연여부 확인을 위한 코티닌 검사, 흡연자 금연치료 연계, 폐암검진 표준진단 기준 마련 및 검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국립암센터 확인결과, 2018년 기준 폐암검진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총 1만3342명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만 50~54세가 268명, 만 55~59세가 3923명, 만 60~64세가 4480명, 만 65~69세가 2988명, 만 70~74세가 20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성별로 보면, 1만3685명 참여자 중 남성은 97.5%에 해당하는 1만3342명인 반면, 여성은 2.5%에 해당하는 343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의 참여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폐암검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여성의 폐암 발병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김승희 의원은 직접 흡연뿐 아니라 간접 흡연 역시 폐암 발병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며 간접 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의 폐암 예방을 위해 검진 대상자 여성 비율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9/10/08
조류인플루엔자·에볼라·메르스 등 유사시 쏟아 붓기만 반복

NMC 누적적자 2121억원…정부출연금도 감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10월 8일 실시된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끼치는 실질적 위상 제고를 위한 이전 촉구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했다.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화 이후 병원 이전을 사유로 정부출연금이 매년 감소해 왔다. 2011년 400억원이 2019년에는 272억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사업은 16년째 지지부진해 오다가 급기야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병원이전사업 추진 불가를 공식화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벌어진 상태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 불가 선언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비협조에 따른 항의성 성격이 짙은 측면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노력에 의해 추진 여지는 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그 동안 원지동 부지로의 이전은 고속도로와의 짧은 이격에 따른 소음문제, 부지의 결함 등에 대해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고, 주민 반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16년째 이전이 미뤄져 왔다. 이명수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이 지지부진하다보니,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고, 사정이 이렇다보니 평상시 예방적 보건의료 예산 지원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방적 보건의료 예산 지원에 대해서 여전히 효율성을 따지는 관행으로 인해 사고가 없으면 예산을 줄여오다가 조류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 등이 번지면 예산을 급히 편성해서 반복적으로 쏟아 붓기를 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국립중앙의료원은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감염병 등 특수보건의료와 취약계층 진료 등 의료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정부지원금이 감소하다보니 열악한 진료환경 속에서 진료수입을 높여야 하는 고충을 안고 있고, 이로 인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결국 정부출연금 감소가 장비시설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급기야 인력인건비 축소로 인해 환자들이 기피하는 병원이 되어서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게 지금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실상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국립중앙의료원의 누적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2014년 673억원에서 2018년에는 2121억원까지 급증한 상황이다. 정원(1032명) 대비 현원도 917명으로 충족율이 88.8%에 불과하며, 중환자실 부족으로 인해 타병원으로 부터의 전원 요청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이 의원은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 중추기관에 걸 맞는 국가재정의 안정적 지원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이 대한민국 공공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힘을 합쳐 조속히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10/08
계약재배 수매금으로 조합원·배우자 타금융기관 거래정보 요구까지

지역농협들 조합원 대상으로 ‘꺾기’ 횡포

조합원을 대상으로지역농협의꺾기 횡포가 성행하면서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은 지역 농협이 계약재배 조합원들에게 추가 수매대금 정산을 대가로 금융정보 요구와 농협계좌 이전을 협박, 강요하는 일명 꺾기 실태를 파헤쳤다.벼 계약재배 절차상 계약재배 물량 수매 후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계약재배 수매가격 확정 후 최종 확정가를 지급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그런데 일부 조합은 의결을 통해 조합원에게 수매대금 정산 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농협계좌를 통해 주로 지급하고 있어 특약조건으로 명시가 가능하다.그러나 일부 조합에서는 이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윤준호 의원실에서 입수한 충남 둔포농협의 6월 조합원 안내문을 보면 계약재배를 신청한 조합원 및 배우자가 둔포농협에 예적금 및 예탁금 거래시 일반수매가에 추가대금을 지급(단, 타농협 및 타금융기관 예금거래 확인 시 기 지급 추가대금 환수조치 예정)한다고 밝히고 있다.즉 해당 농협으로 예금을 바꾸지 않으면 환수조치를 한다는 것이고, 타 금융기관의 당사자와 배우자의 고객거래조회표, 금융거래잔액조회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수매대금을 조건으로 금융거래를 집중시키고, 따르지 않으면 추가대금을 환수한다는 강요와 겁박으로까지 읽힐 수 있는 내용이다.은행이 대출을 줄 때 일정 금액을 강제로 예금이나 적금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구속성 예금, 일명 꺾기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에서는 2015년부터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지정해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꺾기 적발 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가 명백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윤 의원실은 해당 농협의 예수금 변화를 보면, 2018년에 전년 대비 176억원 급증한 점을들어 지난해부터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란 의혹도 제기했다.윤 의원은 해당 농협의 행위에 대해 지역 조합은 선거로 조합장을 선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조합원들에 대한 꺾기 식 강요 문제를 조기에 바로잡히지 않으면, 조합장이 수매가 지급에 대한 권한으로 조합원을 억압해 선거에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아울러 윤 의원은 김병원 회장에게 조합원이 자신과 배우자의 금융정보를 보호와 권리행사를 방해 받을 수 있는 지역농협의 부당행위를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고, 지역 농협 특성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019/10/08
기동민 의원, 31.2% 내구연한 초과…1988년 구입 현미경 아직도 사용

국립중앙의료원 의료기기 노후화 환자 안전 우려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기기 노후화와 환자 안전사고가 개선되지 않아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내구연한을 초과한 의료기기가 31.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중앙의료원 보유 의료기기의 내구연한 초과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보유한 의료기기 중 501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보유한 의료기기 총 1604대 중 31.2%에 달하는 수치다.내구연한을 초과한 의료기기 중 4년 이하의 노후장비 비율은 58.5%, 5~9년이 초과된 장비는 34.1%였다. 10년 이상 노후화된 의료기기도 7.4%에 달하고 있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의료기기 중 1988년에 취득한 수술용 현미경이 제일 최고령이었다. 수술용 현미경의 내구연한은 9년으로, 현재까지 총 22년 5개월이 초과됐다. 다음으로 1992년에 구입한 담도 내시경, 1994년에 구입한 전기 수술기가 각 17년을 초과해 수술용 현미경의 뒤를 이었다. 노후한 의료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 반영은 미미했다. 정부는 작년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면서 정부출연금 236억원 중 14%에 해당하는 33억원만을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에 반영했다.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기기 노후화와 더불어 환자 안전까지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국립중앙의료원에선 237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015년 40건 발생했던 환자 안전사고는 2016년 46건, 2017년 49건, 2018년 6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8월 현재 36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해 2018년 절반의 수치에 육박한 상태다. 환자안전사고 중 제일 많은 비율인 낙상사고는 전체 237건의 환자안전사고 중 174건(73.4%)을 차지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낙상사고방지팀을 만들어 시설을 점검하고 낙상위험대상자에게 노란색 낙상 표시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등 여러 낙상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낙상사고는 2019년 8월 현재 28건으로 이미 작년 수치의 58.3%에 달해 예방활동이 과연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투약 사고가 26건(10.9%)으로 다음을 이었다. 투약 사고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기동민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플래그쉽(기함)인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료장비 현대화, 환자 안전 담보 등을 위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며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신축-이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보다 국민 안전이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안전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지침에는 문제가 없는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재정 문제는 관계 부처에 적극 설명하고 설득해서 관련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0/08
원지동 부지, 소음 문제 해결되지 않는 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불가

표류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세종시’ 고려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의료원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하는 등 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누구보다 강하게 목소리를 내왔다.2003년 의료원은 원지동 이전 건립을 발표했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으로 부지 재검토(2006년), 서울시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재추진(2008년), KDI 적정성 검토와 예산 확보, 복지부-서울시 업무협약 체결(2014년), 문화재 매장 확인 문화재조사(2015년) 등을 진행했으며 중앙감염병병원 설치에 따른 추가부지 확보 복지부와 의료원, 서울시 공동실무협의(2015년~2016년), 감염병병원 건립 반대 주민공청회(2018년~2019년) 등 굴곡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달 정기현 의료원장은 원지동 이전 백지화를 선언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계획지구 운영시 경부고속도로(판교JCT~양재IC) 통과차량(통행속도 소형 110km/hr, 대형 90km/hr)에 의한 소음 모델링 결과 의료원 부지는 주야간시 전 층, 중앙감염병전문병원부지는 야간시 전 층에서 소음환경기준(도로변지역 가 및 나지역)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원지동 부지는 병원으로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시끄러우며, 이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변에 병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적률 상향 어려움, 향후 확장을 고려한 인접 부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윤 의원은 복지부는 이미 서울시에 부지매입비로 445억을 집행했다. 현실적으로 원지동 이전이 어려워진 만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부지매입비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국가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19/10/08
윤일규 의원, 체외진단검사분야 불필요한 행정 줄여야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사후평가 시범사업 신청 ‘1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이 신기술 체외진단 의료기기 시장 확대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 방안을 재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정부는 2018년 7월 체외진단기기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해 이행절차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안전성 우려가 적은 의료기기를 우선으로 선(先)진입-후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제정했다. 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주도로 올해 4월부터 시행된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의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에 참가한 업체가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과도한 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후평가 방법은 제한적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임상설계, 환자모집, 임상적 평가 등 중복되고 복잡한 문헌 제출이 필요하며 평가방법도 기존 문헌중심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현장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신기술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경우 질병 발생 후 치료가 아닌 예방에 중점을 둔 시대적 흐름에 적합하다며 선(先)진입 시장을 확대하고 체외진단검사 분야 특성에 맞는 후평가 방안을 마련해 신기술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지속적인 시장진입을 장려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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