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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항정신병·항우울제 처방 폭증, 약물 의존 심화 '경고'

아동·청소년 정신병원 입원 4년 새 2배 급증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만 19세 미만 환자가 4년 새 약 두 배로 급증했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항정신병약 및 항우울제 처방 환자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상담 대신 약물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만 19세 미만 정신병원 입원 환자 수는 2020년 1076명에서 2024년 2129명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주요 원인은 ADHD 등 행동문제와 우울불안 등 정서문제였다.약물 처방 현황 역시 심각하다.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환자는 총 220만 명을 넘었다.특히 초등학생(7~12세)의 약물 처방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초등학생 남여아 모두 항정신병약 처방 환자가 2021년 대비 2024년 약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항우울제 처방 환자도 두 배 이상 늘었다.청소년 여학생(13~17세)에게서는 우울불안 관련 약물 처방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여학생의 항우울제 처방 인원은 4년 새 75% 증가했고, 항불안제 처방도 늘었다.유아기(0~6세)에서도 항정신병약과 항우울제 처방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아동정신건강 관리 부재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1년 대비 2024년 아동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금액은 항정신병약이 435억원, 항우울제가 192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의원급에서 발생해 지역 의원 중심의 약물 처방 확대가 확인됐다.서영석 의원은 초등학생의 우울증 진료 폭증과 청소년기 여성의 우울불안 집중 현상은 발달 단계에 맞는 심리 상담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이어 아이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상담심리치료보다 약물에 먼저 의존하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보건복지부에 아동정신건강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조기 개입과 심리치료 중심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5/10/11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선발률 13.4%, 인력난 가속화

소아전문응급센터 24시간 가동률 80%대 '경고등'

소아 응급의료 체계의 핵심 시설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심각한 인력난과 운영 불안정으로 붕괴 위기를 맞았다. 중증 소아 환자의 최종 보루인 센터들의 24시간 가동률이 80%대에 머물고 있으며, 미래 의료인력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선발률은 충격적인 13.4%를 기록하며 시스템 마비가 현실화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아 응급의료 시스템의 위기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닌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실패의 결과로 드러났다.소아 응급의료 시스템의 미래를 좌우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지원율은 급격히 하락했다. 2015년 상반기 113.2%로 정원을 초과했던 지원율은 2024년 상반기 30.4%로 떨어졌다.특히,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는 모집 인원 770명 대비 단 103명만 선발되어 13.4%라는 역대 최저 선발률을 기록했다. 이는 소아 응급의료 인프라의 미래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음을 의미한다.정부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2024년 2월 10곳에서 2024년 12월 12곳으로 확대했지만,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기관의 가동률은 80%대에 머물렀다. 특히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충남과 세종의 두 병원이 24시간 운영을 일시 중단하며 가동률은 83.3%까지 하락했다.전담 전문의 부족은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 건수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제한 메시지 건수는 2024년 2월 94건에서 2025년 3월 270건으로 약 2.9배 급증했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아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위험이 상시 존재함을 시사한다.장종태 의원은 현재 소아 응급의료 체계는 단순히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단기적인 재정 지원을 넘어, 소아과 의료진의 이탈을 막고 필수 의료 분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0/11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등 제도 개선 시급"

"5년 1623 억 " … 투석 사무장병원이 파먹은 건보재정

투석 치료를 내세운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새로운 불법 유형으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5년간 9개 투석 관련 의료기관이 불법 개설운영 혐의로 적발됐으며, 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한 요양급여비 환수 대상액이 약 16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9개 투석 관련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 혐의로 수사, 재판 중이거나 처벌을 받았다.연도별 환수대상액을 보면, 2020년 한 의료법인이 운영한 3개 기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며 1147억 원의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2023년 19억원, 2024년 160억원, 2025년 294억원으로 최근 3년간 불법 행태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 9건 중 현재 7건은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며,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2건이다.유죄가 확정된 주요 사례를 보면, 첫 번째는 2005년 사무장 A가 'OO 의료법인 의료재단' 명의로 서울과 부산에 3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건이다. 비의료인 A는 동업 약정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고, 동업자들은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나눴다. 이는 2020년 유죄가 확정됐다.두 번째는 2017년 광주 소재 OO 의원 사건으로, 의사 A가 행정실장 출신 비의료인 B에게 병원 명의를 불법적으로 양도한 사례다. 의사는 월 1,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진료를 담당했고, 비의료인 B가 병원 자금, 직원 관리, 환자 유치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했으며, 이 역시 2024년 유죄가 확정됐다.투석 관련 사무장병원이 건보 재정을 잠식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어 불법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적발부터 수사, 환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유사 사건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김윤 의원은 요양급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적발과 환수 조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김윤 의원실은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열린의료재단' 관계자를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경위와 사무장병원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025/10/10
3년간 11.8% 증가... 1인당 진료비 수도권 환자보다 51.6% 높아

비수도권 환자, 서울 '빅5 병원' 쏠림 급증

서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통계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특히 비수도권 환자들의 서울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빅5 병원) 이용이 3년 새 11.8% 급증했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수도권 환자보다 5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분석한 빅5 병원의 진료 데이터에 따르면, 비수도권 환자 수는 2022년 71만2848명에서 2024년 79만7103명으로 11.8%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수도권 환자 증가율(4.7%)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불균형 심화가 명확히 확인됐다.특히 비수도권 환자들이 짊어진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기준, 비수도권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341만원으로, 수도권 환자의 255만원보다 무려 116만 원(51.6%)*이나 높았다.이는 지방에서 상경하는 환자일수록 중증 질환을 앓고 있어 고가의 검사나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환자들은 높은 진료비 외에도 원정 진료에 따른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장종태 의원은 이번 데이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고 지적하며, 지역 환자들이 높은 진료비뿐만 아니라 교통, 숙박 등 부대 비용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이어 지역의 필수의료 기반이 붕괴되면 이러한 환자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지역 거점 병원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의료 인력을 균형적으로 배치하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025/10/10
5년간 221억 원 소멸, "지급 방식 근본 개선 해야"

주인을 못 찾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이중납부,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소멸된 금액만 2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다. 이 환급금은 정산환급(3조3446억 원)과 영수환급(2799억원)으로 나뉜다.환급금은 발생 후 체납보험료 충당 과정을 거쳐 남은 금액에 대해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되는 구조다. 가입자별로는 직장가입자가 2조 5,868억 원, 지역가입자가 1조 377억 원을 차지했다.발생한 환급금 대부분은 지급되었으나, 현행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건강보험 재정으로 흡수된 금액이 최근 5년간 221억원에 이른다.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된 환급금은 총 1278억원이다.공단은 고액시효임박 환급금을 대상으로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발생 사실을 안내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과 2024년 집중지급 기간 내 환급금 지급률은 60%를 밑돌았고, 전자문서(디지털전자고지) 열람률은 매년 하락하여 32% 수준에 머물렀다.서영석 의원은 환급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있으나, 매년 수십억 원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당연히 지급해야 할 환급금인 만큼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0
백종헌 의원 "3년 연속 수출목표 미달에 매출 5천억 기업도 3곳뿐"

정부 의료기기 육성책 2조6천억 투입에도 '부진'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2조6853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목표 달성률이 급격히 저조해지는 등 성과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 확대, 선도형 기업 육성,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 제고 등 주요 목표 대부분이 미달성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는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의료기기 글로벌 수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성과는 미흡했다.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속으로 수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목표 달성률은 2022년 82%에서 2024년 53%로 급격히 감소했다.2024년까지 연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을 13개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2023년 해당 기업 수는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목표 달성률이 20%에 그쳤다. 2024년에도 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은 3곳에 불과해 달성률은 23%에 머물렀다.2024년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을 24%까지 높이겠다는 목표 역시 실제 사용률은 22.1%에 그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다만,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목표(2024년까지 11만5000개)는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백종헌 의원은 복지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작년 목표를 단 한 건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성과 관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애초에 목표 설정 자체도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복지부가 목표 수립 과정을 재점검하고 면밀한 성과 평가를 통해 현실적인 지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7
수도권 쏠림 · 야간진료 제한 · 비전문의 인력 문제 심각

'달빛어린이병원' 양적 성장 이면 심각한 부실 운영 도마

야간휴일 소아 경증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달빛어린이병원이 7배 이상 양적으로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지역 편중, 운영 불안정성, 부실 진료 등의 문제점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제도의 허점이 확인됐다.달빛어린이병원(현재 126개소, 2025년 7월 말 기준 121개소)은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3%(56개소)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경상북도는 올해 7월까지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가 최근 4개소가 지정되는 등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장종태 의원은 경북 아이들은 야간이나 휴일에 아프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제도의 안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신규 지정이 급증하는 동안에도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정 취소 병원이 2022년 1곳, 2023년 2곳, 2024년 2곳, 2025년 7월 기준 2곳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또한 '달빛'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운영되는 '반쪽짜리' 병원도 다수 확인되어 이용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남의 A 병원과 울산의 B 병원은 평일 야간 진료 없이 '토, 일, 공휴일'에만 운영했으며, 경기도 C 병원은 특정 요일에는 저녁 7시까지만 진료하는 등 야간 진료가 매우 제한적이었다.심지어 일부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닌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어 전문성 문제도 드러났다. 서울의 D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없이 '일반의/인턴 6명'으로만 신고되었고, 경기도 E 의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이 운영 인력으로 보고됐다.장종태 의원은 정부가 단순히 지정 병원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해 중요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별 접근성은 놓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운영 현황을 재점검하고 의료 소외지역 지원책과 운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7
요양보호사 61.8%p, 의사 88.2% 대폭 하락

의사·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응시인원 급감

2025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의사와 요양보호사 직종의 응시인원이 전년 대비 대폭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출받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별 응시자 수 추이 및 합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사 국가시험 응시인원은 2024년 3231명에서 2025년 382명으로 88.2% 급감했다.이러한 의사 국가시험 응시인원 급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강행에 따른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등 의정 갈등의 여파로 분석된다. 남인순 의원은 이로 인해 합격률도 70%대로 하락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의정 갈등 해소 국면에 따라 제90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10월 1일까지 1186명이 접수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감일이 하루 연장되e됐다.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역시 응시인원이 2023년 33만9377명에서 2025년 12만9602명으로 61.8%p 급격히 감소했다. 이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점과 더불어,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원 조건 변경 등 제도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요양보호사 교육 지원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훈련비의 약 45% 지원에서, 수강생이 훈련비의 90%를 선납하고 6개월 이내 취창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선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취업 연결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40~50대 전업주부 교육 수요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 우려가 현실화된 결과로 보인다.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노인 돌봄 및 요양보호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8년 전국에서 11만6734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건강보험연구원, 2023)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합격인원도 2023년 29만9516명에서 2025년 11만 5755명으로 크게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교육 여건 개선 등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7
"키 크는 주사로 오남용 심각"…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도 급증 "관리·감독 강화해야'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액 1592억 '역대 최대'... 중대 부작용 18배 폭증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량이 최근 5년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급증하는 가운데중대 부작용 보고 건수 또한 18배 이상 폭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액은 1592억5400만원으로 1500억 원을 처음 넘어섰다. 처방액은 2020년 대비 2.6배(166.83%) 급증했으며, 처방 건수는 162만1154건을 기록했다. 비급여 처방까지 포함하면 실제 증가 폭은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된다.성장호르몬 주사의 처방 증가는 부작용 발생 위험 증가로 이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보고된 성장호르몬 주사제 부작용은 총 1,809건이었으며, 이 중 중대 부작용은 165건이었다. 이는 2020년 9건 대비 18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폐렴, 상태 악화, 발열 등 심각한 부작용이 포함된다.또한, 성장호르몬 관련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 광고도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2021년 2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25년 8월 기준 111건으로 5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성장호르몬 주사는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 및 결핍 환자 등에게 처방되어야 함에도 '키 크는 주사'로 불리며 오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특히 중대 부작용과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2
의원 보고 건수 3,182% 폭증... 서영석 의원 "단계별·기관별 맞춤형 안전대책 필요"

최근 5년간 약화사고 보고 160% 급증...처방 단계가 71.5% 차지

의약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화사고 보고 건수가 최근 5년간 160.3% 이상 폭증했으며, 전체 사고 중 71.5%가 처방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 약화사고 보고는 1만1257건을 기록하며 2020년 대비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요양기관 중에서는 의원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으며, 5년간 증가율이 3182.5%에 달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약화사고는 의약품 사용 중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과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하며, 총 3만6281건의 단계별 사고 보고 중 2만5933건(71.5%)이 의료인의 처방 단계에서 발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투약 단계가 6903건(19.0%), 조제 단계가 2637건(7.3%) 순이었다.요양기관별로 보면, 의원이 1만571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종합병원 7364건(20.3%), 약국 5683건(15.7%), 상급종합병원 3532건(9.7%) 순이었다. 특히 의원의 사고 보고 건수는 2020년 177건에서 2024년 5810건으로 급증했다.한편, 같은 기간 총 48건의 사망 사고가 보고되었으며, 이 중 35건이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투약 단계에서 발생했다. 사망 사고는 주로 종합병원(25건)과 상급종합병원(21건) 등 대형 의료기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영석 의원은 안전사고 보고가 자율에서 부분적 의무로 바뀐 이후 보고 건수가 급증한 것은 숨겨져 있던 사고가 공식적으로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며약화사고 보고가 많은 단계별, 요양기관별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맞춤형 안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30
5년간 불법 개설 가담 699명...환수 결정액 1조 원 육박, 고령 의사 면허 악용 '심각'

사무장 병원 명의 대여자 60대 이상 고령 의료인이 61%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 병원'의 명의 대여자(개설명의자) 중 60대 이상 고령 의료인이 61.1%를 차지하며 불법 개설에 면허가 악용되는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불법 개설에 가담한 인원은 총 699명에 달했으며, 이 기간 동안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 금액은 총 9214억 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사무장 병원'은 무자격자가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의 대여자 257명 중 60대 이상이 157명(61.1%)이었으며, 특히 80대 이상도 75명(29.2%)에 달해 은퇴 이후를 걱정하는 고령 의료인들이 명의 대여의 주 표적이 되고 있음이 통계를 통해 확인됐다.가담 유형별로는 실제 운영에 참여한 운영자(사무장)가 4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를 대여한 개설명의자는 257명이었다. 직종별로는 일반인(의료인이 아닌 자)이 368명(52.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의료인 중에서는 치과의사, 약사, 의사, 한의사 순으로 가담 비율이 높았다.불법 개설 기관 종별로는 약국(89개소)이 가장 많았고, 이어 치과 의원(73개소), 의원(62개소)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부산 등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장종태 의원은 일반인이 고령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구조가 여전하다며사무장 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심각한 범죄행위인 만큼, 고령 의료인에 대한 불법 명의대여 방지 교육 강화와 함께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29
사전의향서 등록 300만 건 돌파... 가족 결정 의존도 여전히 높아

연명의료 중단 6년 만에 45만 건 육박...자기결정 비율은 '절반'

연명의료 중단 사례가 제도 시행 6년 만에 누적 약 45만 건에 달하며 사회적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환자 본인의 뜻에 따른 자기결정 비율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러 제도의 핵심 취지인 '자기결정권 보장' 실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 연명의료 중단 사례는 7만61건을 기록했으며, 2025년 8월 기준 누적 사례는 약 45만건에 이르렀다.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기반이 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5년 8월 기준 누적 300만 건을 넘어섰다. 등록기관 역시 2024년 760곳으로 늘어나는 등 제도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하지만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통계를 분석해보면,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환자 가족의 결정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 32.4%에 불과했던 자기결정 비율(환자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은 2024년에야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이는 곧 환자 2명 중 1명은 본인의 의사 대신 가족의 판단에 의해 연명의료 중단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의미다.서영석 의원은 연명의료 중단 누적 결정 증가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누구나 삶의 마지막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을 높이고, 존엄한 죽음을 넘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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