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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D등급 36.7% C등급 39.9%로 전체 76.6% 차지

NECA, 신의료기술 평가 근거수준 신뢰성 심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가 도입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경혈 두드리기(감정자유기법) 같이 근거 수준이 최하위 D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을 인정받은 기술은 총 204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까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건수는 2425건으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해 심층평가 진행 761건, 심층평가 미수행 1339건, 기타 325건이었다.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근거평가가 가장 중요하지만 근거의 수준이 D인 경우가 204건 36.7%로 나타났다. C등급도 222건 39.9%로 근거수준 CD등급이 전체의 76.6%를 차지하는 등 근거 수준의 신뢰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5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경혈 두드리기(감정자유기법)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근거의 수준 D)됐다. 그러나 단지 2편의 논문으로 인정되어 의학계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 모든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결정 과정의 불신에 있다는 지적이다. 규정상 담당 직원이 평가에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위원 몇몇이 한쪽으로 여론을 몰아간다면 현실적으로 담당직원이 이를 조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평가 종료 후 보고서를 발간하고 평가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나, 평가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장정숙 의원은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해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10/08
장정숙 의원, 내부 청렴도 하락…타 기관과 비교해도 점수 낮아

NECA, 부서장 외부활동 주력…복무기강 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8일 국정감사와 관련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의 경영 방만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NECA는 보건의료연구근거연구사업, 신의료기술평가사업 등을 시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기관장의 외유성 출장과 관련해 지적받은 바 있다.구성원의 외부활동 운영지침 위반 등 인사 운영상의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올해 기관 예산 중 해외 출장 예산이 2000만원 감액되고, 또 올해 원장의 해외 출장이 금지됐다. 장정숙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관 내부의 청렴도 수준 하락, 위계적인 조직문화 및 원장 이하 간부진의 업무 관련성이 없는 해외출장 등 인사 관련 문제가 추가 발견돼 이와 관련한 인사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NECA는 2018년 11월 내부 청렴도 조사를 시행, 그 결과를 2019년 2월 최종보고서로 제출했다. 전반적인 내부청렴도가 하락한 한편 타 기관과의 비교에서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타 기관 대비 부패위험성의 경우 연고주의 및 조직 개방성 항목이 4점대로 업무 추진에 있어 내부 직원의 불만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직원들은 조사과정에서 부서장 이상급들이 팀보다 자신의 성과에 더 집중한다거나 정보공유도 안하고 외부활동만 주력한다고 응답했다.실제로 부서장 A 씨는 올해 상반기 업무 관련성이 없는 해외 출장과 각종 자문, 평가회의 등 외부활동에 주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타 기관의 채용 서류심사를 도와주고 25만 원의 대가를 받는 등 근무시간 내 외부활동이 계속돼 지난해 지적에도 불구하고 NECA의 인사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장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개선대책이 나왔지만, 문제가 됐던 원장을 제외한 간부진의 기강 해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부서장급 고위직의 근무 태만을 지적하는 한편 NECA 전체의 인사‧경영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 볼 수 있도록 기관은 물론 보건복지부에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19/10/08
오제세 의원, 비용측면에서 우월하고, 오류발생 가능성이 낮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CBT 도입 앞당겨야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 적용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 아직도 집필고사 방식에 머물러 전문화, 선진화 된 시험방법으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자 만족도 제고와 시험방법에 대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기반 시험(CBT: Computer Based Test)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국가 기능사 시험 전 종목, 컴퓨터 활용능력 등에서 CBT를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과대학의 75%에 해당하는 30개 대학에서도 CBT시험으로 평가하고 있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CBT 도입에는 많은 시간과 규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행기관의 추진동력이 약하고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 CBT 도입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이 CBT 도입으로 시험평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비용측면에서 우월하고, 오류발생 가능성이 낮은 CBT 도입으로 기술혁신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8
제도 시행시 훨씬 높은 출산률 제고 효과 기대

오제세 의원 ‘출산·분만 국가책임제’ 도입 주장

보건의료인이 출산분만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산모신생아 사망 등에 대해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국정감사에서 출산분만상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면 의료인의 무과실을 전제로 최대 3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제도개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위로금 지급을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하는 보상적 복지제도로 바꾸고, 전액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저출산 대책 출산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우리나라 출산분만 과정의 산모나 신생아 사망은 주변 일본이나 대만보다도 훨씬 높다며 합계출산률이 0.98(2018)로 출생아 수가 30만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심각한 저출산 재난이 닥쳐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우리 사회 저출산 위기의 대책으로서 일본과 대만 같은 출산분만 의료사고 보상(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으로서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상금액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산률 제고의 기대효과가 예상되는 출산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8
김지현 엘러간 대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출석해 밝혀

엘러간 유방보형물 시술자 기간제한 없이 대체보형물 지원

엘러간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을 시술한 사람들이 기간과 상관없이 대체보형물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에게 엘러간 유방보형물 피해보상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지현 대표는 최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며 보상내용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이 희귀암(BIA-ALCL, 인공유방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을 일으킬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리콜 된 가운데, 최도자 의원은 김지현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했다.최도자 의원은 현재 엘러간 보상안에는 증상 없는 환자들에게 대체보형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2년 안에 수술해야만 지급한다는 제한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위험한 수술이기에 필요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2년 안에 수술해야만 대체보형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수술 빨리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라며 시간적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현 대표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말씀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기간제한 두지 않겠다라며 대체보형물의 지원을 시간적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엘러간사가 희귀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방보형물로 많은 국민들에게 근심을 끼쳤음에도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김지현 대표에게 사과를 요청했다.김 대표는 의원님 말씀 깊게 새겨. 제품의 자발적회수로 국민여러분과 의료계종사자, 보건당국에 심려를 끼친 부분에 있어 회사에선 엄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 환자와 의료진에게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10/07
미국 3상 임상은 “티슈진에서 결정할 사항” 피력

이우석 대표 “인보사 국내 판매할 생각 없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국내에서 인보사를 판매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이우석 대표는 7일 식약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서 국내 판매 재개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이 대표는 인보사는 한국에서 허가가 취소되었다며 국내에서 제조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할 의도도 없다고 밝혔다.미국의 티슈진에 인보사의 지적재산권이 있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은 판권을 갖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티슈진이 미 FDA에 임상3상에 대해 질의를 했고 임상3상 연구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하지 않았다며 미 FDA가 보완자료를 요청했으며 임상3상 계속 여부는 티슈진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한국에서는 추후도 판매할 생각이 없고 판매할 수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표는 세포가 바뀐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며 이 사실을 알고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환자 한명, 한명에 대해 장기추적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증인으로 국정감사장에 참석한 염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투여된 사례가 없었던 정체 모를 약물을 투여받고 환자들이 매일 매일 투려움 속에 살고 있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으로 식약처, 환자, 의사를 속이고 환자를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름표만 바뀌었다고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다며 식약처도 장기추적조사를 코오롱생명과학에 떠넘기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9/10/07
윤일규 “식약처 검토보고서, 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지적

식약처 최신 안전성 정보(PSUR) 형식적인 검토에 그쳐

의약품 부작용 관리가 허술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 정보(PSUR) 검토 보고서가 부실하며, 형식적인 검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등에 따라 신약∙희귀의약품은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 정보, PSUR(Periodic safety update report)를 주기적으로 보고 하게 되어 있다. PSUR은 시판 후 국내외에서 발생한 약물 부작용에 대한 최신 보고서로, 이 자료에 근거해 허가 사항 변경 등 조치가 이뤄진다. 시판 후 약물의 안전성에 대한 매우 중요한 모니터링 자료다.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제약회사가 제출한 PSUR은 모두 1088건이다. 윤일규 의원실이 직접 전수 분석한 결과, 제약회사가 제출한 내용을 단순히 요약한 보고서가 1007건으로 전체의 92.6%에 달했다. 심지어 검토 보고서가 없는 경우도 59건(5.4%)이나 됐다. 식약처가 시정 조치한 것은 44건, 전체 건수의 4.0%에 불과했다.이에 반해, 유럽의약품청은 같은 기간 동안 전체 915건 중 38.5%에 달하는 352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고, 검토 결과, 허가 사항 변경 내용, 왜 변경하는 지에 대한 근거 등을 충실하게 담고 있어서 우리와 사뭇 대조적이다.윤 의원은 검토 보고서의 내용이 제약회사에서 제출한 부작용을 요약한 것에 그치고 있으며, 규정대로 서류를 빼먹지 않고 제출했는지 등 행정적인 확인 절차 후 적합 등의 검토 결과만을 회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중에서 사망도 5건이나 확인되었으나, 1건을 제외하고 4건에 대한 식약처의 검토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작년 발사르탄, 올해 라니티딘의 NDMA 등 발암물질 검출 사건만 봐도 유럽과 미국에서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우리는 뒤따르는 모양새였다며 PSUR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식약처의 대응을 촉구했다.
2019/10/07
이의경 처장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 필요하면 현지실사도”

진선미 의원, 원전사고 후쿠시마 인근 생산 5개 의약품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쿠시마 인근 공장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지 실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만 인근 공장에서 생산된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진선미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인근 공장에서 생산된 의약품이 처방조제되고 있다며 주로 이비인후과 등에서 처방되고 있으며 환자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된 의약품인지 여부를 알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약사도 조제를 하면서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며 제보를 했다며 확인해 보니 2011년 원전사고 당시에도 의약품을 수입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진 의원은 후쿠시마 인근 공장에서 생산된 5개 의약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8월에 문의를 해보니 문제의 5개 의약품 중 2개 의약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를 했으나 큰 문제가 없었다. 다행이지만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5개 의약품에 대해 확인해 보니 대부분 100㎞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가장 가까운 곳은 원전에서 직선거리로 45㎞ 인근에 위치해 있었다며 문제는 40㎞ 떨어진 곳은 생산된 E사 제품으로 원료로 수입되어 어떤 제품에 사용되었는지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의경 처장은 일본 의약품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후쿠시마 인근 공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19/10/07
최도자의원, 인기에 비해 정상처방 극소수, 비정상 유통물량 의심 커

‘삭센다’ 76만개 수입…처방전 확인은 2만8천개

다이어트 보조용 전문의약품인 삭센다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처방전이 발행되어 DUR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점검된 사례는 극히 일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중에서는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처방 없이도 SNS등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비급여 의약품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비정상적 유통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삭센다 수입물량 및 처방전 점검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 삭센다의 수입물량은 15만3048상자로 1상자당 5개의 주사제가 들어있어 주사제 숫자로는 76만개 이상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기간 처방전의 DUR 점검건수는 2만8465건에 불과해 상당물량이 시스템에 점검되지 않은 채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도자 의원실이 삭센다 수입사인 노보노디스크제약에 문의한 결과, 삭센다가 본격 유통되기 시작한 작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물량은 약 34만9000여상자로, 현재 재고 10만여 상자를 제외한 24만여 상자(약 120만개)가 유통되었다고 밝혔다. 비슷한 기간(작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심평원의 DUR 점검건수는 총 8만3306건으로 나타났다.지난 9월 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삭센다를 불법판매한 5명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사한 사례는 아직도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에서는 삭센다 판매자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실제 거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유통을 단속해야 할 식약처의 적발현황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서 제출한 2018년 이후 분기별 삭센다 온라인 불법판매 및 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삭센다의 총 적발 건수는 233건으로 실제 SNS나 비공개카페 등을 통해 암암리에 불법 유통되는 실태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최도자 의원은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에 의해 처방되어야 하나 불법적인 유통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통실태를 특별히 점검하여 앞으로 비정상적인 유통이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10/07
오제세 의원, 치료용 마약류 공급 센터 서울 단 1곳만

치료 차별받는 지방거주 희귀·난치성 질환자

뇌전증, 루게릭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를 위한 마약류 의약품 공급처가 서울에 단 한 곳만 있어서 지방거주 환자들의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목적의 마약류 의약품의 수입 및 공급은 서울 소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단 1곳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마약류 의약품 신청 현황을 보면 서울 외 거주자 신청 비율이 루게릭병 치료제인 뉴덱스타(Nuedexta)의 경우에는 83%, 뇌전증 치료제인 칸나비디올-오일 솔루션(CBD-OS)의 경우에는 66%에 달하는 등 대다수 환자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다.2018년 기준 지역거주 환자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이용 건수는 총 5097건으로 서울에 있는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 약 3억원, 시간소요는 2만8594시간으로 추정됐다.오제세 의원은 지방이나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들이 담당약사의 복약지도, 안내, 상담 등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서울 센터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지방 거주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고 복약지도 등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거점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서울 외 지역 거주 환자들은 동일한 의약품 비용을 지불하고도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역별 불평등을 감수하고 있다면서 전국 5개 권역(충청, 강원, 경기남부, 경상, 전라) 지역거점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립하여 지방 거주 환자의 센터 이용 편의성 및 활용도를 개선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7
최근 3년간 수의계약...전체 일감의 73% 한 업체에

농촌진흥청,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농촌진흥청이 특정 업체에 전체 수의계약으로 홍보콘텐츠 제작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석진 의원은 7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홍보콘텐츠 제작 계약을 하면서 28건 전부를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농진청과 특정업체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특히 2015년, 2016년에는 동영상 제작이 전혀 없었으나 2017년부터 특정업체와 동영상 제작을 수의계약해 2019년 현재까지 전체 일감의 73% 총 1억1605만원의 일감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이전에 있었던 인포그래픽, 웹툰, 애니메이션 제작은 단 한 건도 없이 전체 콘텐츠 제작 4건 전부를 동영상만으로 제작해 특정업체에 3290만원을 몰아줬다. 2018년에는 전체 콘텐츠 제작 일감의 87%, 5365만원을 수의계약을 통해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다른 부처의 경우 400만원짜리 동영상 제작도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통한 것을 볼 때 농진청이 콘텐츠 제작을 예외 없이 전부 수의계약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농진청은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준 데 대해 전북 소재 지역업체로 지역과의 협력 강화 차원과 영상제작 업체가 열약한 지역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업체가 농진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영상제작, 연출 및 편집능력이 있어 효율적인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이는 오히려 전북 지역 동영상 제작업체의 능력을 폄훼하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이 특정업체가 당초 수원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업체라는 점에서 농진청의 해명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초 수원에 소재하고 있던 이 업체는 2012년 폐업을 했다가 농진청이 전주로 이전한 뒤인 2015년 3월에 새롭게 전주에서 같은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농진청의 해명과 같이 지역업체라는 조건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여 농진청과의 유착 관계에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또 이 업체가 등장하기 이전 2015년, 2016년 콘텐츠 제작시 농진청이 전주로 이전한 2014년 이후임에도 서울에 소재한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으며 최근에도 다른 서울 소재업체와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농진청의 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업체 선정 해명은 매우 궁색하다는 점이다.강 의원은 차제에 농진청의 수의계약 전반을 재점검하는 것은 물론 전 부처의 수의계약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향후에는 수의계약을 최소화해 어떤 오해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0/07
제품·서비스 ‘판매실적’ 있어야만 회수 가능한 '이상한 규정’

"실용화재단, 기술 이전 실시료 62%나 못 받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5년간 기술 이전 비용 18억80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가 기술 이전에 실시료를 책정하는 것이 아닌, 기술 이전 이후 판매실적으로 정산이 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유특허 유상 기술 2791건 중에 1051건(38%)만 기술 이전 실시료를 받았고, 나머지 1740건(62%)에 대한 실시료는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실시료를 살펴보면, 총 30억3000만원(2791건) 중에 기술 이전에 성공한 11억5000만원(1051건)은 회수했지만, 나머지 실시료 18억8000만원(1740건)은 기술 이전을 했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것이다. 즉 2791건 중 1740건의 이전 기술을 통해 상품서비스가 판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기술 이전 실시료 책정 산식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권한의 위임 등)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근거해 [기술이전제품 총 판매 예정수량X기술이전제품 판매단가X점유율(%)X기본율(%)X국가지분율(%)]로 규정돼 있다.문제는 기술이전 계약 후 계약 기간 동안 개발을 통해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이 판매된 것에 따라 실시료가 후납 방식으로 정산되는데, 판매실적이 0이면 실시료 책정 결과도 0이 되는데 있다.오영훈 의원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라는 황당한 규정 에 대해 어떤 노력을 시도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기술 이전을 해주고도 실시료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은 재단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재단의 현 실시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령 5년간 기술이전 실적 추정 평균 금액인 107만을 유상 기술을 이전할 때마다 고정 금액으로 정해놓고 값을 지불하는 정액 실시료 등의 대안으로 전환시켜, 국유특허 창출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7
오영훈 의원 "5년간 사용한 직원은 단 2명"

농기평 남자직원 육아휴직은 '남의 일'

5년 동안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은 단 2명뿐으로 평가원 내부에서 육아휴직을 권장하기보다 방관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내 육아휴직 사용률이 20% 미만이라고 밝혔다. 2019년 8월 기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내 육아휴직 사용대상자는 27명 중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한 인원은 단 2명으로 육아휴직 사용률이 7.4%였다. 5년 동안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았던 2017년에도 전체 사용대상자 26명 중 단 4명만이 사용해 사용률은 15.3%에 불과했다. 특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남성직원은 매년 20명 안팎이었던 것에 비해 단 한 명도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경우가 3년이나 되며, 나머지 2년 역시 사용자는 각각 1명에 불과했다. 최근 매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남성 인원이 약 50%씩 늘어나는 추세와 비교하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수치는 역행하는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하 타 공공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의 2019년 육아휴직 사용률이 22.7%에 달하는 점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이다.이는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보수와 복리후생 분야의 점수가 낮다는 걸 입증이라도 한 듯 2016년부터 2018년 평가원의 보수와 복리후생 점수는 모두 C등급이었으며, 노사관계는 2017년 D⁺등급을 받기도 했다. 오영훈 의원은 육아휴직 이용률이 10% 늘어나면 오히려 노동자 한 명이 창출하는 이윤은 3.2%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업무능률 향상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는 한편 다양한 대안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0/07
박완주 의원 "연구자 중심 아닌 현장중심 과제선정 필요"

농진청 수행 HMR 연구 과제 고작 5건

국내 간편식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이나 국산 농산물 활용은 낮은 수준이다. 이에 지역농산물 소비와 연계한 가정간편식 RD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18년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식품제조업체에서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농축수산물 원료는 1715만 톤이며, 이 중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비중은 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원료 구매 이유를 살펴보면 조사사업체 수의 58.8%인 절반이상은 원가가 높아 가격경쟁이 안 돼서를 꼽았다.국가 차원의 관련 기술 개발도 미흡한 실정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간편식(HMR) 관련 농진청 RD 과제는 진행 중인 2건을 포함하여 총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 활용단계에 접어든 연구는 2건에 그쳤다.농진청은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생활안정화 기반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지역 소규모 가공업체와 시군 농업기술센터, 도 농업기술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며 연구자 중심이 아닌 현장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연계해 지역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이끌어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농진청이 주도적으로 관계기관, 생산자, 가공업체, 연구조직과 협업을 이뤄 간편식 사업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를 아우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9/10/07
최도자 의원, 포장용량 제한 또는 리캡 포장 금지해야

점안액 판매량 절반 이상이 대용량

판매되는 점안액이 절반 이상이 대용량이어서 재사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회용 점안액 판매 현황에 따르면, 0.5㎖를 초과하는 점안액의 판매량은 2016년 2억5837만6266관(76.4%), 2017년 3억2979만6205관(71.5%), 2018년 3억1549만4095관(57.1%)였다.1회용 인공눈물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함으로써 세균성 결막염이나 각막염에 감염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다.보건복지부는 대용량 점안액 제품의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2018년 4월 고시를 개정해 1회용 인공눈물의 약가를 조정했다.하지만 제약사들은 2018년 12월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고시에 대해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현재는 기존의 약가가 적용중이다.소송 종료시점도 불명확하고 대용량 점안액의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의 우려 등 문제점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최도자 의원은 대용량 1회용 인공눈물의 판매 문제는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는 사용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눈물의 포장 용량을 제한하거나 리캡용기의 생산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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