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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주의’ 처분에 그쳐, 사실상 봐주기 감사 지적

식약처 산하기관들 채용비리 적발

식약처 산하기관의 취업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봐주기 감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채용실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4개 산하기관에서 5명의 취업비리가 발생했고, 식약처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2018년 정규직원 채용(3급 일반직 1명)에 있어 총 10명의 접수자 중 서류합격자 8명이었으며, 면접시험을 실시해 A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문제는 A씨는 서류점수에서 10명 중 7등에 불과했으나 면접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위원은 A씨와 모임에서 함께 활동했던 지인이었다.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윤리규정에 따르면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를 회피해 특혜를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18년 2차례의 기간제 계약직 직원(2명)을 채용함에 있어 같이 근무했던 부서의 임직원을 서류전형 및 면접위원으로 위촉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직접 평가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과 같이 근무했던 위원은 같이 근무했던 응시자에게 서류전형 및 면접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채용되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도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2018년 신규직원(의약품안전정보분석, 마약류통합시스템 개발)을 채용함에 있어 3명의 응시자와 함께 근무했던 부서의 임직원이 서류전형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실제로 직접 평가에 참여했다. 이들은 각각 최고 점수를 주어 서류전형에 합격시킨다. 함께 서류면접에 참여한 응시자는 각각 54명, 36명이었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도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2017년 11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 없이 특별채용(1명)했으며, 서류면접전형 심사위원으로 채용 응시자와 동일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팀장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평가토록 했다. 문제는 이와같이 채용비리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4개 기관 모두 주의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봐주기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윤종필 의원은 채용비리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꿈을 빼앗는 행위이다라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처분을 해야 하고, 일자리를 빼앗긴 응시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07
윤일규 의원 “모든 세관에 식약처 직원 파견해 단속 강화해야”

의료기기 해외직구 10건 중 3건이 불법

온라인 쇼핑몰,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해외직구가 활성화 되면서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값싸게 구매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 수입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사유를 제외하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모든 의료기기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해외직구 의료기기의 경우 유통과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위조품일 경우가 많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도 없다. 정부 주도의 사용중지, 회수, 폐기 등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엄격히 단속되어야 한다.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의료기기를 반입했을 경우 의료기기법 제5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관세청과 협업해 의료기기 811종에 대한 수입통관 검사를 인천공항세관에서만 실시했다. 그 결과, 8월 30일까지 불법 수입통관 629건(27.7%)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송화물 중 적발상위 품목은 청진기(73건), 의료용겸자(63건), 혈압계(62건), 개인용체외진단검사시약(33건), 개인용혈당측정시스템(22건) 등이고, 일반화물 중 적발상위 품목은 내시경겸자(13건), 재사용가능내시경올가미(13건), 주사침(11건), 경성귀내시경(6건), 전기수술기용전극(5건) 등이 있다. 적발된 대부분의 제품이 의사 등 전문가가 사용하는 물품으로, 제품이 위조품일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된다. 적발된 629건은 관세청에서 국내로 반입되기 전에 반송처리 되어 구매자들은 따로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적발된 제품이 대부분 전문 의료인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구매자에 대한 추적 조사도 필요하다. 하지만, 식약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약 2800여개 종의 의료기기가 있으나 30%에도 못 미치는 811종만 우선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특송화물과 일반화물을 제외하고도 EMS 우체국 배송 건도 있지만,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불법 수입통관 의료기기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식약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현재 6개의 세관 중 1일 물류량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세관에서만 검사가 실시되었다. 식약처는 인천공항세관에 파견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직원 1명으로 대신하고 있어 투명성과 공공성에 대한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윤일규 의원은 인터넷의 발달로 해외직구가 성행하고 있으나 의료기기는 일반생필품에 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다수의 국민은 의료기기 해외직구가 불법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규모가 얼마나 클지 추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인천공항세관 한 곳에서만 검사해 30% 가까운 불법률을 적발했는데, 34곳 전체 세관관서에서 검사하면 그 피해는 매우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식약처는 개별 세관에 파견 직원을 배치해 모든 세관에서 현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07
남인순 의원, “아동·청소년 정신재활시설 확충 필요”

정신장애, 아동청소년기에 42% 발병 복지부 대책은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기가 정신질환 치료 및 예방의 골든타임임에도 불구하고, 실태파악 및 치료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은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기 정신장애 최초 발병률이 전체의 약 42%에 달하는데 반해,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를 받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19만1702명으로 전체 진료 인원(203만5486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실 치료인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역학)조사와 치료 인프라를 마련해, 정신질환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켜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남인순 의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0조에 근거한 5년 주기로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대상에 만 18세 미만이 포함되도록 설계 연구를 거쳐 계획 수립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의 계획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 수의 추정치가 상당하고, 심리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도 높은 만큼, 보다 정확한 유병률 측정과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예방관리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박능후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남인순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요구 결과, 보건복지부는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905~8368명을 대상으로 2년간(2022~2023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초기 설계 연구 계획에는 학교 밖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파악을 위한 방법 연구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연구 결과 조사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거주 학교 밖 청소년은 약 32만명으로 추정된다. 2018년 교육부의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리정신적인 문제로 학교를 그만뒀다는 청소년이 17.8%로 나타났고, 학교를 그만둔 후 심리상담 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청소년이 27.8%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들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남인순 의원은 현재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에서도 지역별 확충 권고를 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밝혔는데, 아동청소년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유병률이 정확하게 밝혀지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분명 수요가 상승할 것이니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이에 박능후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정신재활시설은 총 348개소인데 반해, 아동청소년 정신재활시설은 전국에 12개소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모두 서울지역에 밀집해 있어 서울 외 지역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통해 성인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 관리, 학업지원 및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 설치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후 추가로 확충된 아동청소년 정신재활시설은 단 1개소에 불과하다.한편,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에 총 3개소(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뿐이며,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전문 병동을 갖춘 정신의료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를 포함해 2017년 조사 기준 2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10/07
윤일규 의원 “프로포폴 오남용 심각, 정부 강력한 대응책 마련해야”

1년 간 하루 2번 이상 프로포폴 투약한 사람 16만명

지난 1년 동안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서 하루 2번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람이 무려 16만명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프로포폴 오남용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번 자료는 외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의원, 병원에서의 프로포폴 오남용을 시사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프로포폴은 연예인 중독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수면마취제의 일종이다. 중독성이 심하고 과다 투약 시 무호흡증 같은 부작용도 있어 엄격하게 관리되는 마약류이다. 윤일규 의원이 2018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2번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람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하루에 2번 이상 투약한 사람은 16만736명이며, 이 중에는 미성년자 382명, 60대 이상 고령자 4만4688명 등 취약집단도도 대거 포함됐다. 1만32명에서는 처방 사유도 없었다.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2번 이상 투약 받은 사람 수도 6895명에 달했다. 예컨대 한 사람이 오전에 A의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오후에 B병원에서 또 투약한 것으로, 프로포폴 쇼핑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5번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람도 17명이나 됐다.개인별 오남용 현황도 심각했다. 1년 사이 프로포폴을 가장 많이 투약한 사람은 265번이나 투약했으며, 총 투약량은 무려 9723ml였다. 주말을 제외하면 매일 투약한 셈이다. 투약 상위 100명의 가장 많은 진단명은 Z41(건강상태개선 이외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처치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으로 의학적으로 꼭 투약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윤일규 의원은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강해 시술이나 수술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국한해 최소한으로 투약해야 한다.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의료계, 환자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취급 사례를 보고받지만, 상습 투약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서 정작 관리는 안 한다.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중독자 양산을 절대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19/10/07
김순례 의원, 향정 대체약물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관리감독 차일피일 미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에토미데이트-프로포폴 공급현황자료를 공개했다.최근 프로포폴을 상습투약에 대한 의혹이 연예인과 유력인사를 중심으로 붉어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정황이 보도되면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2011년에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은 오남용시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한 약물임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프로포폴 대용으로 사용되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을 뿐이다. 애토미데이트는 이미 지난 2017년 9월과 2018년 1월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 박세우 교수가 내시경 시 에토미데이트를 사용했을 때 프로포폴과 동등한 효과를 얻으며 환자의 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의료계가 인정한 수준의 마취효과를 지닌 에토미데이트는 SNS에서도 프로포폴과 동등하게 불법거래되고 있지만, 불법적으로 유통될 경우 마약류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불법 거래가 적발되더라도 판매자만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투약자는 처벌 근거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에토미데이트-프로포폴 공급현황 자료 분석한 결과 2014년 14억7000만원 수준이던 에토미데이트 공급금액은 23억7000만원까지 60%이상 크게 증가했다. 프로포폴이 같은 기간 261억에서 320억으로 22%로 증가한 것보다 세배가량 많이 증가한 것이다.인공호흡 장치를 비롯한 소생 장비를 갖추고 투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가 모텔에서 에토미데이트를 빼돌려 주사한 뒤 중태 빠진 사건도 발생한 적이 있다.식약처는 이미 2017년 1월에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해 줄 것을 국민신문고 민원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바 있다.그러나 세계적으로 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마약류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프로포폴은 2011년에 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이어지는데, 에토미데이트는 얼마나 오남용 되는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실정이다. 김순례 의원은 전문의약품인 애토미데이트가 프로포폴 대체의약품으로 인정될 정도로 유사한 약물이기 때문으로 반드시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도록 관리되어야한다며 식약처 등 정부에서 사용실태 조사를 통해 관리강화방안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7
김광수 의원, 추적대상 52개 품목 부작용 4839건 중 3933건 차지

인체삽입의료기기 부작용 10건 중 8건이 실리콘겔 인공유방

정부에서 관리하는 인체삽입의료기기 52개 품목 중 실리콘겔 인공유방이 전체 부작용의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부작용 예방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추적관리대상 인체삽입의료기기의 부작용 발생 건수는 14개 품목 4839건으로 집계됐다.전체 발생 건수 중 실리콘겔 인공유방은 81.3%에 달하는 3933건을 차지해 부작용 발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재질 인공무릎관절 477건(9.9%), 생체재질 인공심장판막 129건(2.7%) 순이었다.특히 실리콘겔 인공유방의 경우 2014년 463건, 2015년 525건, 2016년 523건, 2017년 846건, 2018년 967건, 2019년 1~6월 609건으로 나타났다.유형별 부작용으로는 구형구축이 2165건으로 59.2%를 차지하고 있으며, 파열은 1492건(40.8%)이었다.실리콘겔 인공유방 부작용 발생건수 3933건 중 86.5%에 해당하는 4301건은 한국앨러간과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등 글로벌 업체 2곳에서 생산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48품목과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4개 품목 등 52개 품목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김광수 의원은 최근 식약처는 희귀암 발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거친 표면 인공유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인체에 1년 넘게 삽입되는 의료기기의 부작용 10건 중 8건이 실리콘겔 인공유방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체에 직접 삽입되는 만큼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위해를 끼칠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식약처는 인체삽입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부작용이 발생할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예방관리체계 구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7
오제세 의원, 마약류사범 감소 추세에 충복은 여전히 상승 중

마약퇴치운동본부 도지부 충북만 ‘없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마약유통에 대한 퇴치운동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충북에는 아직도 치료와 예방,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충북은 마약퇴치운동을 주관하는 기관이 없어 지난 20여년동안 마약퇴치운동은 물론 예방상담, 교육을 위해서는 다른 시,도를 방문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도 지부 설립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최근 5년동안 충북의 마약사범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높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충북에서도 법무부, 검찰청 등 마약퇴치에 대한 교육시 충북이 더 이상 불편을 겪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전체 마약류사범이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반전되었으나 충북은 아직도 증가율이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道지부없는 마약퇴치운동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6
병원 및 시험실 선정도 단 1건…투여환자 76%만 등록

장정숙 의원, 인보사 투여환자 검사 단 한명도 안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투여환자 3006명(식약처 추정치) 중 장기추적조사에 전체의 76%인 2302명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정숙 의원은 사건이 터진 6개월 현재까지도 식약처는 무책임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환자 파악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투여환자를 파악하고 등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8월 19일 식약처는 인보사 관련 담당과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담당 과장사무관주무관을 인사이동 시켰다.긴급 상황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해도 부족한 상황에 관련 진행 과정을 전혀 모르는 직원이 담당자가 됐다는 지적이다.지난 4월 15일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6개월 이내 투여 받은 모든 환자에게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사례 등 결과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검사 인원은 0명이다.식약처는 12월까지 검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환자 검진을 위한 병원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유일하다. 장 의원은 식약처는 지난 6개월 동안 투여 환자 파악도 못하고, 환자에 대한 검사 역시 한 건도 진행하지 못했고, 병원 및 시험실 선정도 못하는 등 국민의 안전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식약처는 지난 5월 △품목허가 취소 △임상시험 승인취소 △회수 폐기 명령을 했고, 이에 코오롱은 볼복하여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9/10/06
오제세 의원 폐렴, 65세 이상 노인 사망원인 3위 차지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은 34.6%에 불과

폐렴으로 인한 노인 사망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낮은 접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노인에 대해서 맞춤형 백신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사망원인에서 폐렴은 암과, 심장질환에 이어 3위를 차지한 반면,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은 3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2017년까지 인구 10만명 당 폐렴 사망률을 살펴보면 65세 미만은 2.3명인데 비해 65세 이상은 207.2명으로 현저히 높았으며, 2008년~2012년 129.5명 대비 60% 급증했다.반면 예방접종률은 현저히 낮았다.지난해 어린이(만 3세) 대상 6종(DTaP, IPV, MMR, VAR, Hib, PCV)의 평균 접종률은 97.2%인데 비해 노인 폐렴구균 접종률은 34.6%에 불과했으며, 2017년 접종률 69.4%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오제세 의원은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폐렴으로 인한 사망도 증가하고 있다며 노인들을 폐렴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타 백신 접종률 보다 현저하게 낮은 폐렴구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다고 말했다.오 의원은 예방접종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한 가지 백신으로 일괄접종 되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을 보완해 고위험군에 한해서는 개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백신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현행 노인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해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다당질 백신(PPSV23, 이하 23가 백신)의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있다.65세 이상 노인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2013년에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166.6명에서 2018년는 295.3명으로 1.7배 급증했다.지난 5년간 인구 10만 명당 평균 사망자수로 비교해보면 65세 미만 2.3명인데 비해 65세 이상은 207.2명으로 약 9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폐렴의 위험성이 증가되자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감염학회에서는 폐렴구균 예방접종 권고 수준을 기존 23가 백신에서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노인에게는 단백결합백신(PCV13, 이하13가 백신)을 우선 접종할 것으로 강화했다.정부는 고위험군 노인 대상으로 13가 백신접종을 권고만 하고 있을 뿐, 국가차원의 접종사업은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한편, 호주, 영국, 독일, 그리스 등 여러 국가에서도 고위험군 노인에게는 13가 백신을 지원하며 폐렴 예방접종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다.
2019/10/06
130건 중 128건 승인…"국민 감정 고려 면죄부 작용해선 안돼”

무늬만 면허 취소…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율 98.5%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가 세밀한 지침없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이후 2019년 9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130건이다. 이 중 128건(재교부 예정 2건 포함), 즉 98.5%가 재교부 승인을 받았다.재교부가 승인된 의료인 128명의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91건(71.1%), 면허 대여 25건(19.5%),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8건(6.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3회 이상 자격정지, 구 의료법상 정기신고 위반, 정신질환자, 면허조건 미이행 등이 각각 1건씩 있었다.구체적으로는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 사무장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례부터 필로폰,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매수한 사례까지 있었다. 수백차례에 걸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전신마취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면허취소 시작일부터 재교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결과 평균적으로 면허취소일 이후 약 3년 7개월이면 면허를 재교부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1962년 취소된 의료인 면허를 2009년에 재교부 받은 사례, 1991년 취소된 면허를 2013년에 재교부받은 사례도 있었다.현재 의료인 면허 재교부는 통상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승인되는 구조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취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개정의 정이 뚜렷한지, 취소 원인 사유가 소멸됐는지 정도만 소명하면 된다.다만 면허 취소 기간 중 의료행위 의심 정황이 있거나 면허 취소의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판단하거나 관련 협회 윤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실제 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교부 결정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결정 공문, 서약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개전의 정 확인서 등 기본적인 서류만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마저도 최근 자료에만 첨부되어 있을 뿐 재교부된지 오래된 경우는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청 공문만 존재하는 사례도 수두룩했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과 관련해 복지부가 보존하는 서류 자체도 양식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인재근 의원은 우리가 의료인에게 아픈 몸을 맡기는 이유는 의료인이 정직하게, 그리고 책임을 다해서 치료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면허 재교부 제도가 이러한 믿음을 저버린 의료인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해선 안된다.면서, 의료인 자격관리체계를 국민 감정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면허 재교부 기준과 및 관리방식도 체계화 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2019/10/04
남인순 의원 “보장율 대폭 확대하고 난임상담센터 설치 확대해야”

난임시술 건보 보장률 69%, 2500억원 급여 혜택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지난 1년 8개월 동안 17만명이 총 진료비의 69% 수준인 약 2500억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올해 6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17만28명이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을 받았으며, 총 급여비용은 3583억원이며 이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69.4%인 2487억원, 본인부담금은 30.6%인 109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의 경우 연인원 12만2170명이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을 받았으며, 총 급여비용은 2264억원, 이중 공단부담금은 1569억원, 본인부담금음 69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상반기에 6만3244명이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을 받았고, 총 급여비용은 878억원, 이중 공단부담금은 610억원, 본인부담금은 268억원으로 집계됐다.또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보조생식술과 배란유도제와 착상보조제 등 난임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해온 결과 건강보험 보장율이 69.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이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18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난임부부는 아이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도 매년 증가해 2017년 기준 2만 854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5.8%를 차지하는 등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난임치료에 대한 보장율을 80~90% 이상으로 확대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또한 자연임신에 비해 난임부부는 난임에 따른 부부관계 및 가족단절 등 육체적 고통 이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으로,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고립감과 우울감 등의 정신적 고통으로 체외수정 시술 여성의 86.7%, 인공수정 시술 여성의 85.3%가 심각한 수준이며, 매우 심각한 경우도 각각 52.0%, 47.5% 수준이어서 시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적‧심리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전‧산후 울증을 지원하는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보건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의 난임부부 주사난민에 대한 대책에 대한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지속투약이 필요한 프로게스테론 등 난임주사제를 투약하는 난임 여성이 투약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주사행위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투약을 기피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는 주사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부작용 발생 및 민원 시 대응이 곤란하다는 현장 의견이라고 어려움을 밝히고 전국적으로 난임주사 투약 가능 민간의료기관 조사를 실시하고, 시술기관 및 보건소에서 환자 거주지 인근 투약 가능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10/04
남인순 의원 “과도한 덤핑 방지하고, 수탁검사관리료 신설 필요”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 검사 질 높여야

의료기관의 검체검사와 관련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으며, 검체검사의 부실 및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위‧수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의료기관에서는 소변, 혈액 등 기초검사에서부터 암 조직 등 복잡한 검사까지 수백 종의 검체 검사를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금액이 2013년 3조2884억원에서 2018년 5조1838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검체검사 청구금액에 따르면, 2013년 3조2884억원에서 2018년 5조 1838억원으로 5년 새 5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청구금액 5조 1838억원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36.5%(1조8921억원), 종합병원이 32.2%(1조6701억원), 의원급 의료기관이 20.2%(1조469억원), 병원은 10.38%(5383억원)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검체검사 청구기관수는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316개소, 병원 1580개소, 요양병원 1624개소, 의원 2만4433개소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규모 병원에서 수탁기관에 검체검사를 맡기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계약을 통해 상호 정산하는 방식으로 검사료가 지급되고 있는데, 과도한 덤핑과 수탁기관간 할인경쟁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수탁기관의 검체 검사 및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남인순 의원은 검체검사료는 수가이며 과도한 덤핑의 대상이 되어선 안될 것이라면서 검사료를 구성하는 항목은 검사에 사용하는 시약, 검사 장비,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 인력, 검사 공간, 전기세 같은 검사간접비용 등인데, 이러한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야 검체검사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검사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또 수탁기관 수탁검사관리료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이 외부에 검사를 위탁하게 되면, 건강보험에서 검사료의 10%에 해당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받는데, 채혈 등 가검물 채취, 검사의뢰서 작성, 즉 검사 위탁에 필수적인 행위에 대한 보전비용이며, 이에 이에 반해 수탁검사기관에는 수탁검사관리료가 한 푼도 없다면서 검사를 수탁하는데 필수적인 행위인 혈액 등 가검물(검체) 이송, 검체결과 통보서 작성 등이 있는데, 이러한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고 있디고 지적했다.
2019/10/04
장정숙 의원,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56건 발생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 회수 상황 파악 못해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버닝썬 사건을 비롯한 연예인 마약 투여와 모 대기업 재벌 4세의 국내 마약반입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이 51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로 증가했으며 일명 물뽕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82%(421명)로 가장 많았다.식약처는 마약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기관이나 수출입 및 제조업자,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도난, 분실, 변질, 파손된 사고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2137개소에서 4592건이나 발생했다.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이 53건, 분실이 3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고 발생 업종별로는 병원과 의원이 전체의 90%에 달했다.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을 확인한 결과 총 256건이 발생했고 도난분실된 의약품 수량은 무려 5만4534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5년간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약처가 현재 도난분실된 마약류의약품의 향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회수 의무 조항이 없어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 회수율에 관한 자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는 설명이다.현재 도난분실 등의 사건 발생 시 관할 보건소가 사건을 접수받아 최초 점검해 사건경위나 없어진 수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식약처에 보고를 하고 있다.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사고마약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찰의 경우, 구체적인 수사내용이나 도난분실한 의약품의 소재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거나 보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식약처 차원의 점검의 경우, 전년도 도난분실 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연 1회만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하는 것이 전부였다.장정숙 의원은 도난 분실된 의료용 마약은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데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다른 기관에 맡기고 방관만 한다면 식약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식약처는 현재 지자체와 함께 연 1회만 실시하고 있는 기획합동감시의 횟수를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의해 늘리고 도난분실 관련 법령을 보완해 분실된 마약류의약품의 향방을 파악하는 등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10/04
윤일규 의원 “국민 세금 투입되는 이상 성과 못 내면 사업 재검토해야”

민간혈액원 14년간 280억 투입 헌혈 실적은 한 자릿수

혈액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혈액원에 국고보조금 수백억원이 투입됐지만 사업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헌혈의집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4년간 헌혈의집 사업에 교부된 전체 국고보조금 중 280억원이 민간혈액원에 투입되었으나 헌혈실적 평균 점유율이 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헌혈의 집 사업에 투입한 금액은 총 1343억원으로 이 중 공공기관인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에 1062억원, 민간혈액원에 280억원이 교부되었다. 교부된 금액 자체는 적십자가 많았으나 헌혈실적을 비교해보면 국고 총액 대비 79%를 지원받은 적십자가 국내 헌혈실적의 94.3%를 차지한 반면, 국고 21%를 지원받은 민간혈액원은 헌혈실적이 5.4%에 그쳤다.혈액 사업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국민 다수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핵심 공공사업으로 취급된다. 우리나라 역시 1958년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개원 이후 1981년부터 대한적십자사로 정부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탁하며 국가 혈액사업을 일원화했다.문제는 2000년대 들어 단체 위주의 헌혈방식이 한계를 보이자 정부는 개인헌혈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 곳곳에 헌혈의 집을 대폭 늘리기 시작했고, 혈액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한마음혈액원과 중앙대병원과 같은 민간 의료기관도 혈액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후 2005년 227만명에 불과했던 헌혈실적이 2014년에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으나 지난해 288만명을 기록하며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큰 문제는 공공기관으로서 매년 국정감사와 회계내역 공시 등의 감시를 받는 대한적십자사와 달리, 민간혈액원은 지난 14년간 별도의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민간혈액원의 경우 채혈목표량의 70% 미충족시 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한 복지부지침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최초 사업계획서상 채혈목표량보다 목표량을 낮게 측정하는 등 꼼수를 동원한다는 지적이다.윤일규 의원은 혈액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혈액원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했으나 성과는 낙제점 수준이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세금이 투입된 이상 성과가 저조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국고 수백억원을 지원받고도 제대로 성과를 못 낸 민간혈액원도 문제지만, 주무부처로서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복지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민간혈액원을 포함해 국가 혈액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4
문케어 실적 집착…중증고가약제 보장 중진국 수준 전락 지적

장정숙 의원, 외면당한 중증환자가 문케어 최대피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실적에 집착하는 문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포퓰리즘에 외면당한 중증환자가 문케어의 최대피해자라고 강하게 질책했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은 건강보험정책이 탄생한 이후 지난 30년 동안 정부의 중요과제로 지속 추진돼 왔으며 한국의 우수한 건강보험 정책이 세계 주요국가에 벤치마킹될 정도로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아 왔다.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 소위 문재인 케어 라는 정권의 정책상품으로 부각되면서 건강보험제도가 제도의 근본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성과보고에서 지난 2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취약계층 본인 부담의료비 8000억원, 비급여의 급여화 1조4000억원 등)의 의료비가 경감되었다고 밝혔다.문케어가 갖는 다양한 문제점 중 특히 심각한 이슈는 환자들에게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약제나 치료재료가 고가라는 이유로 등재에서 실패제외되는 소위 코리아패싱 문제라는 지적이다.물론 보건복지부가 정부 측 입장에 충실해 다수 민간제약기업과 좋은 협상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약제들에 대해서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지나친 가격인하를 고집하면, 우리 국민은 혁신적인 좋은 약제에 접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꼬집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정책의 대상자이며 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일반국민의 가치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 를 운영해 왔다.제9차 회의에서 고가항암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는데, 고가이거나 대상자가 소수인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에 84%가 찬성입장을 밝였다.대상자의 76%는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질환 보장성확대를 위해 중증도가 낮은 질환에 대한 급여보장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장정숙의원은 정부가 직접 수립한 의견수렴기구의 결론에 반해 보여주기식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며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지원 등 다수 대중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보장성 강화의 초점을 맞추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을 볼 때, 사실상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중증 및 희귀질환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은 적시에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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