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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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포괄수가제 지속 가능성 점검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 내 혁신기술 사용‧환자 선택권 보장 위한 소통의 장 마… /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서울 송파구갑)이 22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발표, 기존 포괄수가제는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인숙 의원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내 혁신기술 사용과 환자 선택권 보장’을 주제로…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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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설치 차질 우려…연내 오픈 18곳에 불과
김승희 의원,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빨간불…내년 하반기에 절반 설치 예… / 국가 치매책임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치매안심센터는 각 시군구의 보건소가 운영주체로서, 치매 초기상담 및 조기검진, 1대1 사례관리,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을 수행하게 된다.정부는 2017년 안에…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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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진흥원 5년간 연구비 17억원 부당지급
부당집행 사례 매년 증가…연구 미참여자 연구원으로 등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7일 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간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월… - 201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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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무원, 업무시간에 용돈벌이 외부강의
김순례 의원, A서기관 2년간 6900만원 강의료 받다 징계…5년간 13억6천만… / 식약처 직원들이 외부 강의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직원은 수년간에 걸쳐 강의료 명목으로 7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수해 징계를 받거나 허위보고로 적발되는 등 도덕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 - 201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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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결핵검진 의무대상 학원 추가’ 법제화 추진
교직원 채용 직후 결핵검진 의무화․비용지원 근거 마련 / 결핵검진 의무대상에 학원을 추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4일 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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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을 상시 관리하는 조항 담아 /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의료시설과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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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국회 청문 대상자 인사추천실명제법 발의
대통령이 국회 임명동의 요청시 후보자 인사추천 경로 제출하도록 ‘인사청… /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4일 대통령이 국가 주요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누군가로부터 언제, 어떻게 추천받았는지 추천경로를 밝히는 인사추천실명제를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국가 주요공직 후보자로 추…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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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질환 무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발의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가계 파탄 방지…소득수준 비례한 지원근거 마련… /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1일 재난적 의료상황에 놓인 국민이 질환에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최소화…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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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휴가·법인카드 논란…규정에 맞게 사용 해명
살충제 계란파문에도 휴가 즐겨…공식 절차 거쳐 총리 결재받고 사용 / 류영진 식약처장이 지난달 용가리 과자와 살충제 계란파동 등으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시기에 휴가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동안 휴가를 다녀왔다. 김 의원은 “휴가 기간은 이낙연…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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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흡연 조장하는 편법업태 방지…‘흡연카페’ 금연구역으로 지정 /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국회의원 (바른정당, 송파갑)은 7일 ‘흡연카페’로 불리는 신종 휴게음식점을 법정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금연정책 강화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2015년부터 모든 대중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법정 금연구… - 20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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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예방접종 거부시 처벌…입법 추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의원 (바른정당, 송파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자치단체장은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고만…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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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 개선 세미나 개최…
8일, 학교 내 환자발생시 대응체계 진단․안전성 강화 위한 시스템 구축 /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8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학교 내 집단 환자 발생 시 대응 체계를 진단하여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시…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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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환경보건위에게 라돈 관리 심의권 부여…1급 발암물질 ‘라돈’관리 위해 /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의원 (바른정당, 송파갑)이 6일 라돈관리계획 강화를 골자로 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라돈은 자연 속 우라늄이 붕괴하며 생성되는 무색무취의 기체 형태 방사성 물질로, 세계 보건기구(WHO)와 미국환경청(EPA)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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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공공의료기관의 전공의 확보·의료취약지 지원방안 마련하는 내용 담아 / 국회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31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별도의 시책을 구축하고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김상훈, 김승희…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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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고위험 병원체 반입허가 요건 구체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공무원 방문점검 법적 근거… / 고위험 병원체 반입허가 요건을 구체화하고 감염병 관리시설 등에 대한 공무원 방문 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시)은 고위험병원체의 반위 허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감염병 관리시설, 격리소, 요양소 또는 진료소에 대한 자…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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