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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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누수 복지예산 3년새 4배 급증
“증세 앞서 새는 돈부터 막아야”…미납률 5월 62%까지 급증 / 40대 남성 주모씨는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얻어 받아왔던 수년간 급여가 환수조치됐다. 정부는 7153만원의 환수 명령을 내렸지만 주씨는 5%수준인 360만원만 납부한 상태다.60대 여성 최모씨는 위장 이혼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을 갖춰 651… -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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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가슴 아픈일,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돼”
김군자 위안부 할머니 조문…생존자는 37명으로 줄어 / 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도 이천시)은 23일 향년 91세로 타계한 김군자 할머니의 빈소(분당 차병원)를 찾아 조문하고 애도 했다.김군자 할머니는 강원도 평창 출신으로 17살의 나이로 중국 지린 성 위안소로 강제 동원됐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8… -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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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만성기도질환 교육상담료 수가신설 토론회…
동반알레르기 질환 관리 등에 대한 의견 주고받으며 해법 모색 / 국회 보건복지위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이 21일 국회에서 ‘만성기도질환 교육상담료 수가신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기관지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지칭하는 만성기도질환은 적절하고 신속하게 치료되어야 하는 질환임에도 조기 진단 및 지속적인 장기치료에 대한 사회… -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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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재취업 특혜 약속 받고 ‘위장면직’ 처리
규정 위반으로 면직 처리되는 박후보자에게 재취업시 ‘특별 배려’ 약속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박사학위를 위한 오랜 해외수학 중 ‘나홀로 특혜’를 받으며 ‘개인 스펙 쌓기’와 ‘국책연구원 커리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공정한 사회를 외친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준이 또다시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왔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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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교수 재직시 외부행사 신고 안해
김영란법 위반 의혹…자문활동 등의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8일에 보건복지부와 경기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의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김승희 의원은 박 후보가 지난해 9월 28일 김영란 법이 시행된 이후에 자문활동 등의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김영란법을…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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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후보, 보사연 입사 한달 만에 ‘국민연금 도입’ 주도?
성일종 의원,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주요 업적 부풀려졌다고 주장 / 국회 보건복지위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18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능후 후보자의 주요업적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청와대는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박 후보자가 20여년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몸담…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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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박능후, 준법의식‧도덕성 문제 있어”
본인‧배우자 자동차 13번 압류…청와대 인사검증기간에 압류 해제 의혹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교통법규 위반 및 과태료 체납으로 보유 자동차가 13번이나 압류되는 등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이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능…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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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자유한국당 여성위원장에 임명
“여성인재 발국하고 양성평등 위해 정진할 터” /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17일 자유한국당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당 ‘중앙여성위원장’ 임명장을 받았다. 홍준표 대표로부터 직접 임명장을 받은 김순례 신임 여성위원장은 “그동안 자유한국당 내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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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박능후 배우자, 위장전입·세금탈루 의혹”
“배우자 양평 작업실은 위장전입‧건축법‧농지법 등 위반 백화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소유인 양평군 양서면 소재 건물 및 밭에 대해 위장전입과 건축법,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세금 탈루 의혹까지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7일 양평군과 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공…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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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박능후, 경제계 비하하는 비민주적 사고방식”
경제계를 특권선호계층으로 매도…사회를 이분법적 대립구조로 이해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계를 비하하고, 국민을 국가의 조정대상으로 보는 편협한 비민주적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이천)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2012년 6월 8일에 동아일보에 게재한 ‘일본의 왜곡된 복지에서 배울 점’이라는 시…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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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박능후, 보사연 규정 어기며 스펙쌓기 몰두”
보사연 재직 16년 7개월, 80%는 학위‧유학‧출강 등 경력관리에 집중… / 국회 보건복지위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내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일평생 스펙 쌓기용으로 이력을 관리해 왔고, 그렇게 쌓은 이력을 바탕으로 문재인 캠프에 참여해 보은 인사로 장관 후보자가 된 만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다…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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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박능후, 보사연 내부지침 어기고 美 유학”
재직기간 절반을 학위취득에 몰두…제보다 젯밥에 관심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휴직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미국 버클리대학교로 유학을 떠난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서울대와 법무부가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는 91년 1학기까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강한 것으로…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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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노인복지시설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노숙인복지법 시행 5년에 따른 평가와 과제 세미나’ 개최 /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천안병)과 공동주최로 14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숙인복지법 시행 5년에 따른 평가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12년 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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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박능후, 본인‧배후자 기초질서 위반 25건”
자녀 지출 불법소득공제 받고 지각납부 의혹 제기…후보 발표 이후 정정신고 /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15년, 2016년 미국에서 충분한 소득이 있던 자녀의 지출에 대해 불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뒤늦게 추가 납부했고, 박능후와 배우자의 기초질서 위반이 확인된 것만 25건에 107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김… - 20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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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임상연구 투명성 위한 토론회 개최
17일 국회의원회관, “임상시험 정보 공개 활성화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서울송파갑)은 17일 오후 3시에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임상연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임상연구결과 공개 요구에 대해 그 과정상 윤리적 의무를 강화하고 향… -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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