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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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스쿨존 교통시설 설치 법안 대표 발의
최근 아산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제기한 청와대 청원에 대한 후속조치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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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생명윤리법 위반 혈액 검체 8745건 타 기관 제공
김승희 의원, 인체유래물은행 허가받지 않아…법적보완 시급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2019년 10월 15일 2015~2019년6월 연도별 연구용 혈액(검체) 공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과거 2004년 대한적십자사의 일부 부적격혈액의 출고로 인한 감염사고로 혈액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확산시켰던 사실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정부가 엄정한 혈액…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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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진단 체외진단기기 국산화 대체 시급
오제세 의원,30% 국산화 도입경제적 효과는 3500억원 / 헌혈시 혈액을 진단하는 체외진단 기기가 대한적십자사의 수년간 독점 공급 허용으로 다국적 해외기업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어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15일 대한적십자사의 국정감사에서 혈액진단검사는 혈액의 안전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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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가능한 요양병원 전국 43곳 뿐
윤일규 의원 “요양병원에서의 연명의료 중단 활성화해야” /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전국 43곳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밝히며, 요양병원에서의 연명의료 중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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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5년간 해외출장 항공료만 25억 지출
윤일규 의원, 일반적인 항공권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게 구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임직원 해외출장 항공료를 과다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정서와 괴리가 커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이 1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국외 출장내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관 임직원이 해외출장…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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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억 이상 음주폐해예방사업 투입…음주질환자는 폭증
장정숙 의원, 음주 관련 질환 진료비 10년간 81% 증가 / 지난해 알코올 사용장애로 병원을 찾은 인원은 무려 7만 4702명.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7년 복지부 공모 수탁을 통해 확대한 이래로 매년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음주폐해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음.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음주폐해예방사업 이후에도 음주관련 질환의 진료건수는 2009년 8958만…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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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관리 ‘엉망’
최도자 의원 “부실한 봉사 관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 봉사활동이 입시와 취업에 중요한 스펙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대한적십자사의 봉사활동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학생이 평일 오전에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록되고, 허위 봉사활동 내역으로 적십자사 정…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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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개 원외탕전실 중 7곳만 인증받아
윤일규 의원,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 의료기관 담당 /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기관 수가 지나치게 적으며,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하며 원외탕전실…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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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유통
장정숙 의원, 약물 처방 정보 공유 미흡 사실 알고도 단체헌혈받아 / 대한적십자사의 미흡한 헌혈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임산부가 복용하면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의 혈액이 채혈되어 무방비로 유통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대한적십자사는 임산부가 복용하면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아시트레틴, 아큐탄 등의 의약품을 헌혈금지약물로 지정해 이…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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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해외제약전문가제도 성과부족
김순례 의원, 최근 4년간 성과건수 0건인 전문가도 존재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내 제약업체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해외제약전문가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해외제약전문가제도는 매년 국내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MOU체결, 수출계약, 기술이전 등의 성과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전문가…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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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혈액원 직원 1/3 다단계 부업
최도자 의원 “부실한 내부 징계 엄단해야” / 제주혈액원 직원 1/3 이상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되어 부업에 열중했지만 영리업무 겸직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이 발생하는 줄 알았다고 말한 1명에게만 경고, 제주혈액원에 기관경고만 있었을 뿐, 수익을 챙겼던 사람도 영리활동인 줄 몰랐다고 말한 사람은 모두 무혐…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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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기동민·김상희 의원 윤리위 제소
4일 복지부 국정감사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발언 왜곡 주장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상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기동민 의원을 포함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4일 김승희 의원의 발언을 두고 허위의 사실을 통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주장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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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HIV 상담간호사 턱없이 부족
최도자 의원, 상담간호사 1명당 HIV환자 수 다른 병원의 1.5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HIV환자 상담간호사 1인당 상담인 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상담간호사 1인당 HIV상담인 수는 422명으로 10대 병원의 평균인 289.4명의 1.5배였다.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HIV환자 수는 작년 기준으로 1…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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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로 포켓몬 인형 구입…과도한 해외출장으로 경고
정춘숙 의원, 복지부의 혁신위원회 구성 요구에도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아 / 보건의료기술 관련 공적 평가 및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임직원 외부활동 운영 부적정, 기관운영 부적정, 해외출장운영…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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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조정‧중재 100일 넘게 기다려야
윤일규 의원 “중재원, 늘어난 조정 건수만큼 인력 조정해야” / 의료사고 조정‧중재까지 평균 100일이상 소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일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100일 이상 소요되어 환자 불편이 가중되므로 인력…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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