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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등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추진
김광수 의원,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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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 의결
전혜숙 위원장 “국민들의 ‘숨 쉴 권리’되찾기 위한 노력 계속 되야” /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은 28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와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미세먼…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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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통한 의약품 해외구매 금지 법안 제출
김상희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을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 해외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상희 의원은 "현행법은 의약품의 판매와 관련해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 - 20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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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전담인력 '약사' 포함 전망
박인숙 의원,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박인숙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약 29%가 의약품 처방·투약… - 2018/05/25
전혜숙 의원, ‘2018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물대상 수상
우수정치공로 부문 /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2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 21세기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물대상, 우수정치공로 부문’에 수상했다.민주신문 창립 24주년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서, 전혜숙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사회…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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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에게 대체불가 치료재료 관리업무 부가
박인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의 공급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장관에게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박인숙 의원은 "최근 소아용 인조혈관 업체 국내시장… - 2018/05/24
전혜숙 의원, 2018년 제5회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 수상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대표의원 활동 등 높이 평가 /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16일 오후 2시 사단법인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선정하는 ‘2018년 제5회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 복지정책 부문 우수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은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헌신한 타의 귀감이 되는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 -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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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료인과 의료협력위한 교류체계 강화
최도자의원, 외국인 환자 유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외국 보건의료인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료협력을 위한 교류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정부…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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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사탕 등 계산대 진열 금지 추진
장난감 등 구성 품목 식품용기에 표시하도록 / 초콜릿 등과 같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계산대 진열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성일종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초콜릿과 사탕 등 고열량…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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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제한 제외대상 '소득 및 재산'으로 선정
김승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대상에서 빈곤노인을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공 정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기준에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 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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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인력 미충족시 의료기관 인증 취소
권은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권은희 의원은 의료기관의 근무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권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두어야 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2018/04/27
유사 중환자실 설치 및 운영 금지 추진
천정배의원 대표발의,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천정배 의원은 의료기관의 시설명칭을 명확히 하고 유사 중환자실의 설치 및 운영하는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세종병원에는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중환자가 있었지만 유사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 - 2018/04/25
의료기기 이물발견 보고 의무화 추진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식약처 이물혼입 원인 등 조사토록 / 의료기기에서 이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식약처장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박인숙 의원은 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영아 사망사건과 같이 최근 주사기·수액세트에서 벌레 등 ‘이물’ 혼입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문제…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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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목포대 의대 설립 필요성·의미 토론회 개최
27일, 지역민 건강권 침해 심각성 및 의료취약 현실 고찰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립목포대학교에서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과 의미를 논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목포대학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과 의미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는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질, 의료서비스 격차로 발생하는 지역시민들의 건…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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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희귀질환 환우 위한 정서치유 세미나 개최
19일 국회의원회관, “심리·사회적 지지 제공해 환우가족 삶의 질 향상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송파갑)이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장기간의 투병생활로 고통 받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와 가족들의 정신건강 케어를 위한 정서치유 세미나를 개최한다.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투병… -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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