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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의료분쟁시 진료자료 교부요청 근거 마련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의료소비자 권익 향상 계기 돼야” / 의료분쟁시 의료피해자가 의료기관에 진료자료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은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과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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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내진설계 ‘미흡’
윤소하 의원, 내진확보율 각각 35.5%, 76.7%…“내진보강, 안전 대책 필요” / 환자·노약자·장애인 등 재난약자가 집단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의 내진보강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의 내진확…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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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한국당 국감 우수위원’ 2년 연속 선정
문재인 케어 및 치매안심센터 관련 현미경 검증 돋보여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자유한국당은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국정감사의 품격을 높이고 민생정치 실현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 43인을 ‘… -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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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대 복지정책, 비용부담 거부감 뚜렷
김상훈 의원, 아동수당 도입은 반대(59.1%)가 찬성(36.9%) 크게 앞질러 / 문재인 정부의 4대 복지정책(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동수당, 기초연금인상,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가 비교적 낮고, 추가적인 부담(조세 등)에 대한 거부감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여론조사기관인 K샘플…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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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기승…최근 3년간 11배 급증
송석준 의원, ‘리베이트 쌍벌제’ ․ ‘투 아웃제’ 도입 불구 제공금액 2배… /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건이던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2016년 86명으로 11배나 폭증했고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은 2014…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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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지난해 489건 감염…4년만에 8배 이상 증가
송석준 의원, 로타바이러스 감염 가장 많아…“산후조리원 평가 지표 보다 세… / 어느 곳보다 위생 관리가 철저해야 할 산후조리원에서 오히려 감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는 56건이었던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 건수가 지난해 489건으로 4년만에 8배 이상 증가한…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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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 25조…8년동안 2.4배 급증
강석진 의원, “고령사회 노인의료 복지 개선방안 시급히 마련돼야” / 평균수명에 증가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가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노인의료 복지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노인의 총 진료비는… - 20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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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신 내준 응급진료비 상환율 7.2%에 불과
김순례 의원, 10년간 결손금액 235억원…복지재정 누수 심각 /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가가 진료비를 대신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받는 응급대불금의 상환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대불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지급된 응급대불금… - 20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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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도 넘은 직원 감싸기…같은 비리 징계수위 제멋대로
김순례 의원, 3년새 28명 비리 등으로 징계…경징계 처분 내리려 비위사실 일… /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한 규제기관으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할 식약처 공무원의 비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식약처 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 20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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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89% 가정에서 발생…10건중 4건 아들 짓
강석진 의원, 책임의식 제고 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 우선돼야 / 노인학대행위 10건중 9명건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노인학대행위 4280건 중 89% 이상인 3799건이 가정 내에서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행위자 대부… - 20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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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자살 3년간 1만1200여명…900여명 고독사 추정
송석준 의원, “독거노인, 사회적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고독사 할 가능성 높… /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방치가 심화되는 가운데 노인 자살자가 3년간 1만12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독거노인은 2015년 122만3000명에서 2017년 133만7000명으로 최근 3년간 10%가량 증가했… -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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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료 미납건수 급증…5년간 4배 증가
송석준 의원, 7월말 현재 2만4835건‧52억5400만원 체납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들의 보험료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방문동거, 거주, 영주)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 가… -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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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중환자실 병원균 ‘온상’…3년간 7900여건 감염
강석진 의원, 감염 경로규명 등 감염 감수성 높은 환자 대책 필요 / 병원 중환자실이 각종 병원균에 감염돼 감염원이나 감염 경로 규명 등 감염 감수성이 높은 환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년간… - 2017/10/06
의약품 부작용 건수 8년만에 18배 급증
지난해 22만8939건…부작용 의심현황 사망 1787건 등 증가추세 /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해지난해 22만8939건으로 8년만에 17.9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도 6월까지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11만8635건에 달해 증가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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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관리중인 감염병 117개중 32개 치료제 없어
“새로운 치료제 개발 향한 국내제약사 지원 강화해야” / 긴급상황센터, 감염병관리센터, 질병예방센터가 각각 관리중인 법정감염병 117개 중 32개 감염병의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염병 관리목록 및 치료제현황’ 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감염병 치…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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