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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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법죄 조항 삭제
신상진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이 의료인의 폭행에 대해 반의사불법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 해서는 아…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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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이언주 의원(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103분의3에서 11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취…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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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료진 폭행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추진
이명수 위원장,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응급실에서의료진에 대해 폭행한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법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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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위원장,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전유치 기여
2022년까지 재활병원 3개소 건립 계획…건축비 등 국비 78억원 지원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대전지역으로 확정되었다.대전지역 확정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충남 아산갑)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적극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수 위원장은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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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종합병원 병원 내 감염률 증가 추세
이명수 위원장, 현장점검통한 예방활동 강화해야 / 대형종합병원의 병원내 감염률이 높아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한 병원 내 감염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7월 25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와 관련, 대형종합병원일수록 오히려 의료관련감염이 더욱 높아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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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정수급자 지속 증가
이명수 위원장, 부정급여 환수율은 하락세 / 생계급여 부정수급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25일 예정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와 관련,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점검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정수급자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성을 강조…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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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인권센터 설치 운영 추진
윤종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은 의료인 인권센터 설치를 주요 골자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일부 간호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명 태움 문화의 폐해가 부각되고, 일부 대형병원에서의 전공의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이슈화되는 등 보건의료기관 내에서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괴롭힘…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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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자 제외 추진
천정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비영리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천정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등으…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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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 의원 선출
민생 우선해 소통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정책 강구할 것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후반기 구성을 마무리하고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이명수 의원은 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역임했으며 보건의료, 복지 및 식품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입법, 의정활동을 해왔다.이명수 의원은 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당 메르…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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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등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추진
김광수 의원,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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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 의결
전혜숙 위원장 “국민들의 ‘숨 쉴 권리’되찾기 위한 노력 계속 되야” /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은 28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와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미세먼…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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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통한 의약품 해외구매 금지 법안 제출
김상희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을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 해외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상희 의원은 "현행법은 의약품의 판매와 관련해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 - 20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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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전담인력 '약사' 포함 전망
박인숙 의원,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박인숙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약 29%가 의약품 처방·투약… - 2018/05/25
전혜숙 의원, ‘2018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물대상 수상
우수정치공로 부문 /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2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 21세기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물대상, 우수정치공로 부문’에 수상했다.민주신문 창립 24주년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서, 전혜숙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사회…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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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에게 대체불가 치료재료 관리업무 부가
박인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의 공급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장관에게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박인숙 의원은 "최근 소아용 인조혈관 업체 국내시장…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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