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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위원장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18일에 공공보건의료사업과 농가소득지원사업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사업 등 정책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공익사업에 복권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기이식 등록기관 등이 직무 태만을 했을 경우…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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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난임부부 난임시술비, 방법 및 횟수 제한없이 지원 필요
이명수 위원장,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 지원 문제 제기 /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를 시술방법과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임신할 때까지 건강보험과 재정사업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었다.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은 시술방법별로 지원을 제한하고…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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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희귀질환자 유전상담서비스 수가 코드 신설해야
이명수 위원장, 유전상담사 양성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 희귀질환자에 대한 유전상담서비스에 대한 수가코드 신설과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희귀질환자들을 위해 희귀질환자 유전상담서비스 제공 의무를 포함해 수가 코드 신설 및…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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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사회서비스기본법안 대표발의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규율하는 법적 근거 마련 /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8일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관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서비스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에 비해 서비스 이용제공 주체, 전달과정, 다종 다양한 사업에 대한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 등 보다 높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나, 사회서비스…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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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제도 일몰 연장 /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4일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조성을 세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5년 이상 공제납…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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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 대표 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 우선심사 및 수시동반심사 등을 할수 있도록 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률안에 따르면, 국가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신약의 개발을 지원촉…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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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사무장 병원’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의료…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일명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저지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2개의 법률개정안은 새로운 사무장 병원 의 의료시장 진입을 막고, 우리 사회의 독버섯처럼 퍼진… - 2018/10/0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률안 국회 제출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대학원대학 형태의 법인으로 설립되며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국립… - 2018/10/01
위해식품 판매 과징금 최대 5배까지 부과하자
제윤경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위해식품을 판매할 경우 과징금을 판매금액의 5배까지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조리해 영업정…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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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및 인증 의무화
김승희 의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설치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및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연구계획서를 심의하고,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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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 환자 입원 요청 거부 금지
김승희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연명의료 결정 환자의 입원 요청 거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지난 2월 현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지만 의사결…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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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하자
성일종 의원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대표… / 국민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대표 입법 발의한 성일종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의 가파른 증가로 OECD 국가들… - 2018/09/04
이명수 위원장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토론회 개최 예정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워원장(충남 아산갑)이 오늘 29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방향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명수 위원장은 2018년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운용기금은 634조로 그 중에 약 132조원 이상이 국내 주식투자로 운용할 만… - 2018/08/27
화장품산업진흥원 설립 법안 국회 제출
김상희 의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사진이 화장품진흥원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고 화장품 품질고도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 지원, 해외 수출 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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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이송 응급 의료진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국립묘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환자를 헬기 등으로 이송하는 의료진 등이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해 국가적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박광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가와 사…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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