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출산제도의 필요성’ 토론회 개최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오영나 대표)는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공동대표 : 국회의원 권미혁‧김삼화‧정춘숙)과 함께 4월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혼모지원을 통해 본 위기임신출산지원제도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한다.최근 헌법…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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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연구중심병원 부정방지법’ 발의
최근 보건복지부가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인 연구중심병원사업 지정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연구중심병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현행법상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연구중심병원…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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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인보사’ 65% 종합병원에 공급
441개 병의원에 3777개 출고…70개 수출되기도 / 최근 안전성 논란으로 제품의 제조판매가 중지된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의 출고수량이 상급종합병원은 빅5병원인 서울대병원 16개, 세브란스병원 28개, 삼성서울병원 10개 등을 포함해 177개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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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5명 중 1명은 장애인
지체 장애인·뇌병변 장애인·정신 장애인 순으로 취약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4월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2018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를 공개했다.홀로 쓸쓸히 맞이하는 죽음, 고독사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2017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공개하고…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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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마약 강제투약 시 처벌 강화 추진
장정숙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소위 물뽕 등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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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절차 단축 및 고의 미납자 신상 공개 추진
최도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 대표발의 / 사무장병원 등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압류절차가 단축된다. 고의적으로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의 신상공개도 함께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5일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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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연간 5500억원
최도자 의원, 내성균 감염만 막아도 연간 2673억 절감 / 항생제 내성이 있는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우리나라 전체 사회적 비용이 연간 55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질병별로는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CRE) 균혈증 환자가 1인당 1억 4130만원의 추가 의료비용이 발생해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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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주사 합병증 5234명 발생, 감염 환자가 34.2%로 1위
감염사고 등 주사 합병증 사례 늘면서 사진료비 4년 새 88.6% 증가 / 최근 5년간 주사로 인한 합병증 발생 환자는 5234명으로, 이 중 주사 감염 환자 수가 184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사로 인한 합병증 증가와 함께 진료비용이 급격히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건강보험심사평…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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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식품위생 집합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식품위생법에 식품위생교육을 집합교육 형태로 의무화하는 조항 명시 / 향후 식품관련 영업을 시작하는 창업자와 전업자를 대상으로 한 식품위생교육이 온라인교육에서 교육기관에서 직접 받는 집체교육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은 4일 식품관련 영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의 식품위생 집합교육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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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7건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갑)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을 비롯한 7건의 법률안이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은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 및 그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해…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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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가로채는 급여관리자 처벌 강화
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향후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벌칙이 강화되어 시행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지적발달 장애나 치매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 기초…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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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건보적용 지원 횟수 확대 및 연령 제한 폐지
오제세 의원, 오는 7월부터 건보적용 최대 17회로 확대 /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확대되고 연령제한이 폐지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횟수 또한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제…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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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세미나’ 개최
전문가 발표 중심으로 진행…향후 전문가 정책수립 방향 가늠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오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커뮤니티케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커뮤니티케어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주거부분을 중심으로 전문가…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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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환자안전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남인순 의원, 사실혼 부부 난임치료 지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일명 재윤이법)과 사실혼 관계 부부의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수정안), 맞춤형보육 폐지 등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는…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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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맞춤형보육 폐지 전망
최도자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고, 문제가 많던 어린이집 맞춤형보육은 폐지될 전망이다.보육시간 구분을 위한 법안을 2016년 8월 대표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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