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약사회가 국회를 방문해 약사 현안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심사와 입법을 요청하는 입법촉구서를 전달하고, 비대면 약 배송 및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을 예방해 6대 핵심 입법과제의 패키지 처리를 촉구했다.
제시된 과제는 ▲창고형 약국 및 외부자본 개입 차단 ▲과도한 표시·광고 및 환자 유인 규율 ▲성분명처방 제도화 ▲면허대여약국 사전 차단 및 개설 전 교육 의무화 ▲도매상과 의료기관·약국 간 우회적 특수관계 차단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 등이다.
이와 함께 시약사회는 정부가 검토 중인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의 재택수령 전면 확대 방침에 대해 복약지도 약화, 의약품 품질관리 공백, 플랫폼 쏠림에 따른 지역약국 기반 약화 등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실태조사와 배송 품질관리 기준 마련 등 안전성 검증이 선행되기 전까지는 제한적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및 품목 확대 추진과 관련해 2025년 기준 판매점 준수사항 위반율이 97.2%에 달하는 등 기존 관리체계가 부실한 점을 언급하며, 24시간 운영 요건 완화와 품목 확대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의약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단순 접근성 제고보다 약사의 전문적 복약지도와 지역약국의 공공성을 지키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이에 이만희 위원장은 서울시약사회가 전달한 입법촉구서와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전달받은 입법촉구서와 현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살피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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