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하반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조사 대상 항목은 기존 1068개에서 1251개로 확대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9월 한 달간 병원급 의료기관 4098개소에서 발생한 1251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총액은 74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년 상반기(3월분, 6864억원) 대비 635억원 늘어난 수치다. 보고 제출 기관이 98개소 늘고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가 1138만원 증가한 영향이다. 전체 진료비(급여+비급여)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반기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3122억원(41.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종합병원 1587억원(21.2%), 상급종합병원 1084억원(14.5%)이 뒤를 이었다.
진료 분야별로는 의과가 6577억원(87.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의과 내 최고 지출 항목은 상급병실료-1인실로 561억원(8.5%)을 기록했으며, 도수치료(552억원, 8.4%)와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281억원, 4.3%)가 뒤를 이었다. 특히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및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등 치료재료와 요양·한방병원의 싸이모신알파1 등 암환자 관련 비급여 항목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치과 분야(728억원, 9.7%)에서는 치과임플란트(352억원)와 치관(194억원), 치과교정(73억원) 상위 3개 항목이 전체의 85.0%를 차지했다. 한의과 분야(194억원, 2.6%)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144억원)가 7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보건당국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주요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를 수가 및 진료 기준을 설정해 관리급여로 전환 적용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역시 자율시정 기반을 마련해 진료 횟수와 적응증 등을 관리하고 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선 과잉 비급여에 대한 점검을 지속 강화하고,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한 정보 공개를 확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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