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설계, AI 지원'… 정부, 1조2614억 투입해 지역필수의료 새판 짠다
복지부, 제4차 중앙·지방 협의체 개최… 2027년 특별회계 신설 및 「AI 기본의료 전략」 현장 적용 논의
보건복지부가 2027년 1조2,614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면 도입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AI 기술을 결합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16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7년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주요 사업 추진방향과 「AI 기본의료 전략」의 시·도별 실행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1조2614억원 규모의 특별회계 중 3605억원은 신규 사업인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 투입된다. 지자체가 지역별 상황을 진단해 맞춤형 사업을 자체 설계하면, 중앙정부는 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의료 정책 수립 역량과 책임성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대병원 등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임상역량 강화에는 전년 대비 1397억원 증액된 2551억원이 할당된다. 필수진료과 교수의 신규 채용 및 장기재직 보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별 특화 의료 분야를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한다.
의료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AI 인프라 구축도 본격 가동된다. 전국 72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을 국가 고성능 연산장치(GPU) 기반의 '공공의료 AI 플랫폼'으로 묶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대형병원 수준의 AI 진료 지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 취약지에는 진료·행정을 돕는 '일차의료 AI 패키지'를 보급하고, 섬·산간 지역에는 방문간호사와 원격지 의사를 연결하는 'AI 기반 재택협진' 시범사업을 추진해 의료 접근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수렴된 지자체 및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2027년 예산안을 차질 없이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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