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시민사회·소비자·노동단체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및 약 배송 전면 확대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규모 연대 투쟁에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소비자연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 등 다수 단체는 지난 13일 청와대 앞에서 2,000여 명의 참가자가 집결한 가운데 규탄 집회를 열고 의료민영화 시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도서·벽지나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민간 영리 플랫폼 기업에 의료체계 통째로 지배력을 넘겨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플랫폼 중심의 의료체계가 고착화될 경우 대도시 쏠림 현상과 과잉진료, 약물 오남용,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할 뿐 아니라 동네약국과 1차 의료기관의 연쇄 폐업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장 발언에 나선 단체 대표들은 섬·벽지에 필요한 것은 플랫폼이나 키오스크, 약 배송이 아니라 닥터헬기와 응급이송체계, 병원선 등 실질적인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개인의 민감한 진료·처방 데이터가 사기업의 이윤 창출 자원으로 전락하는 현 구조를 비판하며 공공 플랫폼 전환과 공공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 4대 요구안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약사 사회 전반의 반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약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약대생을 포함해 10만여 명의 결집을 예고한 약사회는 사설 플랫폼 중심의 의료 상업화를 저지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대정부·대국회 투쟁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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