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63조 속 꺾인 건강보험 흑자... "2027년 국고지원 법정 비율 14% 준수해야"
"건강보험 5년 만에 당기수지 적자 전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위한 국고지원 확대 시급"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5년 만에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십조 원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정부가 그간 지키지 못한 건강보험 일반회계 법정 국고지원율(14%)을 2027년 예산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송파구병)은 1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정된 일반회계 국고지원율(14%)은 연례적으로 미달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7년 정부예산안상 일반회계 국고지원율은 12.5%(11조7923억원)로 전년(11.9%) 대비 다소 상승하나, 여전히 법정 기준인 14%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강증진기금(2.1%)을 합친 전체 국고지원율은 14.6%이나, 올해 초과 세수 규모가 63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법정 비율을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총수입 63조165억원, 총지출 63조3809억원으로 364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2021년 이후 이어져 온 흑자 기조가 깨졌다. 지출 확대 요인으로는 지역 우대수가 도입, 응급 최종치료 강화 등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고령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의료수요 증가 등이 꼽혔다.
건보공단은 약가제도 개선(제네릭 산정률 조정) 및 검체·영상 수가 조정,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연간 수조 원대 지출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30조원이 넘는 누적 준비금이 있음에도 향후 적자 폭 확대가 자명한 만큼,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건강보험 재원 중 보험료 수입 의존도는 84.7%로 일본(42%), 대만(65%), 프랑스(36.7%)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정부지원금 비중은 12.3%로 주요국(프랑스 55.0%, 대만 30.5%, 일본 23.2%) 대비 현저히 낮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과 전 국민 의료이용 보장을 위해 정부가 법적 지원 근거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고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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