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가 관리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내용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관리하면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이 위축되고, 신의료기술 도입과 의료혁신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9일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22453호)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비급여 진료의 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내용, 관련 정보에 대한 국가 관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비급여는 단순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영역이 아니라 신의료기술과 새로운 치료재료 등이 의료현장에 도입되는 통로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기술 도입 초기에는 의료진의 숙련도와 장비·시설 투자, 의료기관별 운영 여건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법안 제13조가 비급여 항목별 적정 가격 범위와 산정 방법을 국가가 고시하고 준수를 권고하도록 규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형식상 권고에 그치더라도 향후 보험금 지급심사나 의료기관 평가 등에 활용되면 사실상 가격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비급여 관리 확대가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사회는 "헌법재판소가 2002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 당시 비급여 진료 제공 가능성을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제한을 완화하는 근거 중 하나로 인정했다"며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에서도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결정권이 침해의 최소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급여 가격과 진료내용까지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기존 헌법적 판단의 전제가 된 균형을 흔드는 것으로, 직업수행의 자유와 과잉금지원칙을 둘러싼 위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마련된 건강보험 관리제도와의 중복 문제도 제기했다. 일반 급여와 선별급여, 관리급여 등을 통해 의료적 필요성과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항목을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이나 비용 문제를 이유로 전체 비급여를 포괄적인 국가 관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환자의 질환 상태와 치료 목표, 의료기관의 전문성에 따라 달라져야 할 진료를 획일적인 국가 기준으로 관리하면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이 위축되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도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담긴 진료정보 수집과 보고 의무 확대 역시 의료현장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면서 "현행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보고·공개 및 적법성 관리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는데도 별도 법률을 통해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과 표준코드 사용, 가격관리 기준, 표준임상진료지침 등을 추가하는 것은 중복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손의료보험 문제를 비급여 규제로 해결하려는 접근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실손보험의 손해율과 보험금 지급 문제는 보험상품의 보장구조와 가입자의 이용행태,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보험제도 자체의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민간보험의 문제를 비급여 가격관리와 진료정보 연계로 해결하려는 것은 공적 보건의료정책을 민간보험회사의 손해율 관리와 보험금 지급 제한에 활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보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가격관리와 진료정보를 연계하는 것은 그 책임을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큰 법안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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