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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수도권-지방 격차 최대 27.4%까지 벌어져

치매안심센터, 256곳 중 인력 채운 건 18곳 뿐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마련된 치매안심센터 중 필요한 기준 인원을 충족한 곳은 1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9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안심센터 근무인력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각 치매안심센터에 18~35명씩 필요한 기준 인원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256개의 치매안심센터 중, 이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곳은 18개 (7%)에 불과했다. 나머지 238개 (93%)의 치매안심센터는 모두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인천, 부산, 경기를 제외한 대다수 지방 도시들은 미달 센터 비율이 100%에 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보건복지부가 설정한 치매안심센터의 기준 인력 정원인 전체 6,284명 중 실제로 채용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4197명으로 인력충족 비율이 67%로 확인되었다. 인력 충족 비율을 시도별로 구분해봤을 때 △부산(78.18%) △서울(78.16%) △세종(76.00%) 순서로 가장 높았고, △강원(50.83%) △충북 (54.42%) △대전 (54.48%) 순서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치매안심센터 인력 충족 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 지역과 가장 낮은 강원 지역은 27.4%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전국 치매안심센터의 근무인력과 등록된 치매등록환자수를 함께 확인해본 결과 근무인력 1인당 평균 101명의 치매 환자를 담당하고 있었다. 시군구별 치매안심센터 근무인력 1인당 담당 치매등록환자수를 비교해보면 △전북 전주시보건소(443.6명) △전북 군산시보건소(305.2명) △전북 익산시보건소(253.7명) 순서로 가장 많았고, △경북 울릉군보건의료원(14.1명) △부산 강서구보건소(26.9명) △인천 옹진군보건소(28명) 순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승희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세밀한 운영 계획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자체별 인력 부족 상황을 자세히 살핀 뒤 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18
의료폐기물 치우다가 ‘주사침 찔림’ 등 사고 근로자 211명

공공의료원 의료폐기물 최근 5년간 50% 급증

전국 공공의료원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2231톤을 시작으로 4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3345톤으로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병상 수 확대, 일회용 사용 증가로 의료폐기물 처리업무가 과중되면서 공공의료원 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해 상반기까지 공공의료원 의료폐기물 누적발생량은 1만5688톤이었다.특히, 올해 상반기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1739톤으로 지난해 의료폐기물 발생량 3346톤의 절반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최 의원이 의료원별로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의료폐기물 누적 발생량은 서울의료원이 2208톤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1456톤), 부산의료원(940톤), 충북 청주의료원(746톤), 전남 남원의료원(726톤) 대구의료원(666톤) 순으로 의료폐기물이 많이 발생했다.최근 5년간(2014~2018) 의료폐기물 증가율로 보면, 충남 공주의료원이 281.3%로 2014년 32톤에서 122톤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경기 수원병원 262.2%, 경남 마산의료원 171.1% 전남 강진의료원 160.0% 강원 속초의료원 157.1%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한편,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자상사고를 당한 인원은 지난 2014년 21명에서 지난해 4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원의 의료폐기물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로 인한 자상사고도 많이 발생한 것이다.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다 사고 당한 인원은 211명이었다. 211명 모두 주사침 찔림 등 자상 사고였다.의료폐기물을 처리하다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의료원은 제주 서귀포 의료원으로 77명의 근로자가 주사침 찔림 등 자상사고를 당했다. 이어서 충남 공주의료원 38명, 서울의료원 30명, 경북 울진군의료원 28명 순으로 자상사고가 발생했다.한편, 의료폐기물 처리업무 담당 직원이 사망한 서울의료원의 경우, 의료페기물 관련 사고는 정규직이 9건이었지만, 청소용역‧비정규직 등 정규직 아닌 근로자의 사고는 21건에 달했다.최도자 의원은 혈액오염폐기물 등 공공의료원의 의료폐기물 처리량이 급증하면서 근로자들이 2차 감염 등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면서 의료폐기물에 대한 감염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09/18
최근 4년간 가을철 감염병 발생 528건으로 여름 657건과 큰 차이 없어

가을에도 모기매개 감염병 발병사례 많아

해외여행이 많아진 탓에, 가을에도 말라리아, 뎅기열 등 모기를 통해 질병에 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하며 여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공개한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해외에서 말라리아, 뎅기열 등에 감염된 사람은 총 1805명이었다.계절별로는 여름(6월~8월)이 657건(36.4%)으로 가장 많았고, 가을(9~11월)은 528건(29.3%)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겨울(12월~2월)은 344건(19.1%), 봄(3월~5월)은 276건(15.3%)으로 겨울과 봄에도 모기매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모기매개 감염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은 뎅기열(1805건 중 131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뎅기열의 발생 국가를 살펴보면, 필리핀이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순으로, 국내 여행자들이 자주 찾는 국가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최도자 의원은 날씨가 선선해진 가을철에도 모기매개 감염병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며 추석과 연휴 등에 해외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가을철에도 해외여행시 모기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16
바레니클린 성분 금연보조제, 자살 등 부작용 발생 여전

금연 예산은 매년 늘지만 금연 성공률은 하락

금연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금연 성공률은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9년 9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 시군구별 금연성공률' 자료를 공개했다.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금연을 성공한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연성공률은 6개월 간 금연에 성공한 사람으로부터 금연클리닉 서비스 등록 후 실제로 금연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사람을 나눈 비율이다.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1인 당 예산은 2015년 최고를 기점으로 2016년에 대폭 감소한 뒤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 보건소 금연클리닉 1인당 예산은 2015년 6만9429원으로 지난 4년 간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고 그 뒤로 2016년 5만2881원, 2017년 5만6448원 2018년 6만4734원으로 최근 3년간은 꾸준히 증가했다.반면, 연도별 등록자수 기준 6개월 금연성공률을 살펴보면 오히려 4년 연속으로 하락했다. 6개월 금연성공률은 6개월 간 금연유지평가에서 성공한자를 금연을 시작하기로 한 결심한자와 나눠 백분율로 계산한 비율이다.금연클리닉 1인당 예산이 가장 많았던 2015년 6개월 금연성공률은 43.5%로 가장 높았지만 1인당 예산이 가장 적던 2016년(40.1%)에는 오히려 2017년(38.4%), 2018년(35.0%)보다 성공률이 높았다.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시도별 등록자수 기준 6개월 금연성공률을 살펴본 결과 17개 시도의 평균 6개월 금연성공률은 38.1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의 성공률이 가장 높고 서울의 성공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2018년 한해 동안 36만8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금연클리닉에 등록했다. 이 중 6개월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12만 6천명으로 전체 등록자의 38.14%였다.17개 시도를 살펴본 결과 대전의 경우 7천 292명의 등록자 중 3762명이 6개월 금연에 성공하며 무려 51.6%의 성공률을 보였다. 17개 시도 중 최고였다. 반면 서울은 6만5 685명의 등록자 중 1만 8천 167명이 금연에 성공해서 30.3%의 성공률을 보이며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성공률을 보였다.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시군구별 금연클리닉 6개월 금연성공률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20개 보건소는 성공률이 50% 이상인 반면 하위 20개 보건소는 23%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상위 20개 보건소를 살펴보면 전남 순천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인천 남구, 인천 남동구,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전북 순창군, 경기 수원시 권선구, 충남 서천군,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 수원시 영통구, 대전 서구, 인천 계양구, 전북 완주군, 제주 제주시 동부, 인천 서구, 부산 강서구, 경기 용인시 처인구, 대전 대덕구, 충남 서산시 보건소가 있다.하위 20개 보건소는 경기 이천시, 경북, 의성군, 경기 연천군, 경북 울릉군, 경기 용이인시 수지구, 전남 고흥군, 경기 부천시, 전북 임실군, 경남 의령군, 경북 성주군, 대구 달성군, 서울 관악구, 경북 봉화군, 경기 남양주, 경북 구미시 선산, 서울 마포구, 전남 신안군, 인천 강화군, 경기 구리시, 강원 삼척시 보건소가 있다.금연클리닉 등록자에게는 금연약물이나 금연패치, 금연껌 등 금연 보조제가 제공되는데 O픽스가 주로 쓰인다. O픽스는 두드러기나 메스꺼움, 악몽 등의 부작용을 유발해 논란이 된 약품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O픽스 복용 이후 자살 5건, 자살시도 1건, 우울증 50건 등이 보고됐고 특히 1년 전인 2018년에도 자살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8년에도 금연보조제 예산 383억2000만원 중 97.3%가 O픽스 구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승희 의원은 비효율적인 금연사업을 계속할 게 아니라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평가를 통해 전면적인 사업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9/16
최도자 의원, 사법서비스 지원하는 법률전문 인력 2명 뿐

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 관련 범죄사건 신고접수 1128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접수된 범죄 신고 건수는 총 11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전문 인력은 전국적으로 2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고접수 중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749건이었으며, 가해자인 경우는 365건으로 나타났다.지역별 신고 현황을 보면, 부산센터 신고 건수는 138건으로 전체 시도 중 가장 많았으며, 대전 120건, 대구 117건, 광주 81건, 경북 71건순으로 발달장애인 사건 신고가 접수됐다.사건유형별로는 성폭력이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정폭력 161건, 폭행협박상해 118건, 가정폭력이 161건, 준사기횡령 107건, 근로기준법 위반 152건 순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 보면, 신고 접수된 발달장애인 1345명 중 성인기(만19세~39세)가 742명(55.2%)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어서 중장년기(만40~64세) 327명, 학령기(만7~18세) 221명순으로 나타났다.한편, 보조인변론업무 수행, 고소장 작성 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 인력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재직중인 변호사 2명을 제외하면, 17개 지역센터에 가운데 변호사가 재직 중인 센터는 단 한 곳도 없었다.변호사를 센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은 있지만, 지역 센터에 배치되는 변호사의 연봉수준이 공공기관 평균 변호사 연봉의 50% 수준에 그쳐 신규채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업무협약을 통해 외부 법률인력을 지원받기도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지 않아 사법절차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최도자 의원은 수사재판 진행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전문적인 법률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법률전문 인력 증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15
6년간 전체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환급금액 중 45%가 요양병원 환급금

요양병원 환자 10명 중 6명 의료비 환급받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9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받은 '2018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의 요양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8년기준 80~523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9년 8월 21일,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신청 안내문을 배포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수는 2008년 690개에서 2019년 1558명으로 2.3배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병상수는 7만6608병상에서 30만1296병상으로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 입원대상자를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있다.2018년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 대비 상한제 환급자 수가 63.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상한제 환급자 비율이 39.6%에 불과했으나, 2014년 54.5%, 2015년 60.1%, 2016년 64.4%, 2017년 60%, 2018년 63.7%를 기록했다.최근 6년 동안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 환급금액에 6조8573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되었으며, 이 중 45%인 3조813억원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본인부담금 상한제 수급자의 병원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 환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3,531억원이었던 요양병원 환자 환급금액은 2014년 4350억원, 2015년 4933억원, 2016년 4,66억원, 2017년 6345억원이었다가, 2018년 6788억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자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을 포함해 본인부담 상한제 전반에 대한 재정 누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9/04
연구중심병원 관리 부실, 해썹인증제 운영 허술 등 파헤쳐

장정숙 의원, 보건복지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공공정책시민감사단은 지난달31일 2018년 보건복지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에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연구중심병원 선정 비리 및 복지부 부실조사, 장애인 ODA 사업 독점 문제, 해썹(HACCP) 제도 관리 부실, 대리검진 문제, 어린이집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공공기관 어린이집 지역사회 개방, 부처 산하기관 방만 경영 등 우리 사회의 보건‧복지 분야와 먹거리 안전(식약처)까지 두루 살펴 민생 국정감사에 매진했다.특히 연구중심병원 선정 비리와 관련, 심도 깊은 질의를 통해 부처의 제도 개선 의지를 확인하는 등 공권력 비리 부분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뽑혀 보건복지식품안전 분야에서 꽉쥐로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장정숙 의원은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라는 짐을 지워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국가 발전을 위해 더욱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2018/11/01
문재인 케어 및 국민연금 개편안 관련 현미경 검증 돋보여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3년 연속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30일 자유한국당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은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국정감사의 품격을 높이고 민생정치 실현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 43인을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상패를 전달했다.2016년‧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김승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및 국민연금 개편안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현안 정책을 현미경 검증하며 국민의 복지와 건강의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다양한 민생현안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 1년을 돌아보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 부담만 늘린 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특히 건강보험 보장률이 0.8%로 하락하면서, 추가 재정부담을 커지고 있는 상황에 보험료율 인상은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이러한 상황에 국비 법정 지원율도 13%로 역대 최저라고 덧붙였다.비급여의 예비급여화도 4.2%에 불과해, 정부가 공약한 100% 급여화는 임기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혀냈다.문케어로 인해 차기 정부에서도 12조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내며, 전문가다운 안목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를 찔렀다는 평을 받았다.김승희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고갈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오히려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송곳질의를 이어갔다.특히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한 연금 개편안 제출 의무 기한을 노골적으로 어기겠다고 언론에 공표하며 법령 위반을 서슴지 않은 점과 가입연령 총인구의 45.2%가 사실상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과다하다는 점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문제 제기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정부에서 국민불신 해소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관련해서도 잠재부채 추계 문제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혜택 전무, 국민연금 양극화 국가 조장 문제를 지적하며, 내실을 갖춘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을 촉구했다.이외에도 정책집행자의 경험을 살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국종 교수를 참고인으로 요청하여, 닥터헬기 운용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며 생활밀착형 국정감사를 주도했다는 평가도 받았다.김승희 의원은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대해 국정감사 기간동안 문재인 케어와 국민연금 개편안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주신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국민들께 행복과 희망을 전하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10/30
[국감] 장정숙 의원, 식약처 허술 관리 질타 "특사경 강화·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촉구

투명교정 피해사례 속출…"식약처 사후관리 방치"

서울 압구정 한 치과의 투명교정 관련 피해자가 속출해 해당 치과 원장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인 투명교정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치과에서 투명교정기로 사용되는 치과교정장치용레진은 완제품과 재료로 구분되며, 의료기관 사용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이다.△△치과에서 투명교정을 위해 사용한 제품은 '노ㅇㅇ플러스' 및 '노ㅇㅇ' 2개 제품이다.노ㅇㅇ 플러스의 경우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의료기기로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제품의 광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품에 대한 광고가 아닌 치료행위 및 치료방법 등에 관한 광고로, 의료기기법에 따른 광고 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노ㅇㅇ 투명교정기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용 기공물로서 의료기기 광고 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문제는 식약처가 인증한 '재료'로 만들어진 '투명교정기'는 '치과기공물'이라는 이유로 사후관리를 방치했다는 점이다.장 의원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작해서 사용한 투명교정기는 동일한 제품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와 치과기공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식약처는 해당 사건을 타부처로 책임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면서 식약처의 이러한 행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면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이어식약처의 특별사법경찰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투명교정기 부작용 사례가 언론에서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치과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뒷북 수사를 진행했다고 꼬집었다.한편 장정숙 의원실이 식약처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식약처는 의료기기 수사권을 가진 2015년부터 의료기기 관련 기획수사를 단 1건만 진행하는 등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소홀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더 문제는 식약처의 구분대로면 해당 제품 광고 시 노ㅇㅇ은 치과기공물, 노ㅇㅇ플러스는 의료기기로 비교할 수 없는 제품임에도 노ㅇㅇ플러스가 노ㅇㅇ을 업그레이드한 의료기기처럼 표현해 과대광고로 볼 수 있다는 것.장 의원은 식약처는 의료기기 사후관리 방법인 광고 모니터링도 철저히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의료기기와 치과기공물이 이원화돼 관리된다면 광고 모니터링의 일관성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기기인지 여부는 '제조목적, 광고내용 및 표방하는 성능 및 효능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의료기기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서라도 식약처가 의지를 갖고 의료기기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그간 식약처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방지대책 마련은 커녕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며 의료기기 문제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물론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의료기기 기획수사 강화 등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2018/10/30
HACCP 인증업체 기획감시 김치제조에 편중

식약처, 김치류 제조업체만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2016년~2018년 8월까지의 6개 지방식약청의 학교급식소 식자재 납품 HACCP 인증업체 기획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점검대상 10개소 중 7개소는 배추김치, 기타김치, 절임배추, 김칫속 등을 제조하는 김치류 제조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대상 중 71.2% 김치류 제조업체정춘숙 의원이 2016년~2018년 8월까지의 6개 지방식약청의 학교급식소 식자재 납품 HACCP 인증업체 기획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점검대상 511개소 중 364개소(71.2%)가 배추김치 등을 제조하는 김치류 제조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경인지방식약청, 광주지방식약청, 대구지방식약청은 지난 3년간 점검대상 중 김치류 제조업체의 비율이 90% 이상이었다. 대구지방식약청의 경우 지난 3년간 김치류 제조업소는 85개 점검한 반면, 비(非)김치류 제조업소는 2개소 떡류 제조업체 1개소, 향신류 제조업체 1개소만 점검해서 전체 점검대상 중 김치류 제조업소의 비율이 97.7%에 달했다. 광주지방식약청은 비(非)김치류 제조업소가 두부류 제조업체 5개소로 8.6%, 경인지방식약청은 비(非)김치류 제조업소가 7개소 빵류 제조업체 2개소, 조미식품 제조업체 1개소, 면류 제조업체 1개소, 냉동수산식품 제조업체 3개소로 6.7%에 불과했다.6개 지방청의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해썹업체에 대한 기획감시 계획서 공문 사본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을 김치류 제조업체로 당초부터 한정한 경우도 있었다.학교 급식메뉴에 김치가 자주 올라오고, 2014년에 인천지역에서 학교급식소에 납품된 열무김치로 인해 천 여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김치로 인한 집단 식중독 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식약처는 김치류 제조업체 점검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김치 외에도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식품이 쌈채소, 케이크 등 비가열 식품군으로 매우 다양한데 하나의 식품 유형만 집중해서 단속하다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식중독 사건을 놓치게 될 우려가 있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식약처, 소관부처와 사전 공유 안 돼식약처의 대응이 아쉬운 점은 이 뿐만이 아니라는 지적이다.점검대상이 되는 학교급식소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현황을 교육부 등 소관부처와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 점검대상을 정확하게 선정하지 못하고, 일단 점검을 나가서 이 업체가 학교급식소에 납품하는 업체인지 사후에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춘숙 의원은 특정 식품 유형 제조업체만 집중 단속하다가 제2의 학교급식소 납품 케이크 집단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식약처가 식중독 예방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범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업종의 학교 납품 식재료 제조업체를 면밀하게 검토해 선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18/10/30
남인순 의원 “보건진료소 확충 및 닥터헬기 착륙장소 확보 필요”

전국 유인도서 중 58.4% 의료기관 없어

우리나라의 사람이 거주하는 섬 중에서 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절반이 넘고, 의료기관이 없는 유인도서 중 대부분이 닥터헬기 착륙장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29일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유인도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전국의 사람이 거주하는 469개 섬을 대상으로, 보건의료기관 유무, 정기 운항선 운행 주기, 닥터헬기 착륙장소 유무 등을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이 없는 유인도서가 절반이 넘는 58.4%인 274개소였고, 의료기관이 없는 274개 유인도서 중 닥터헬기 착륙장소가 있는 섬이 13.1%인 36개소, 없는 섬이 86.9%인 238개소로 대부분 닥터헬기 인계점(착륙승인지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없는 유인도서 중 697명이 거주하는 인천시 옹진군 신도, 190명이 거주하는 전남 여수시 송도, 109명이 거주하는 전남 완도군 백일도 등의 경우도 연륙교, 병원선, 닥터헬기 인계점이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이 없는 유인도서 274개소, 이중 닥터헬기 착륙장소가 없는 유인도서 238개소의 주민들은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적정하게 제공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보건복지부가 군부대와 원양선박, 교정시설,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의료기관과 보건진료소 등이 없는 유인도서 274개소 중 주민 수 등을 감안해 보건진료소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이송을 위한 닥터헬기 착륙장소 확보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30
최도자 의원, 심전도 검사, 필수 검사종목 의무화해야

우리나라 사망의 1/4를 차지하는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심전도검사를 다시 필수검사종목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심뇌혈관의 주요원인인 부정맥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심전도 검사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안을 발표 했지만 고위험군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에는 이번 계획에선 심전도검사의 의무화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국내외 학회(유럽심장학회, 대한부정맥학회)에서 심뇌혈관질환에 주요원인인 부정맥을 예방할 수 있는 심전도검사가 중요성하다고 그 필요성 권장하고 있으나, 현재 건강보험에서 연령별에 맞게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이나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세부항목에도 심전도검사는 빠져 있는 상황이다.우리나라 대한부정맥학회(부정맥 질환 인식 조사)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1년 이내 심전도 검사 경험은 전체 26.8%, 60대 32%에 불과한 상황이다.부정맥은 심전도 검사로 진단 가능하며,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의 부정맥 검사를 위한 심전도검사를 의무화되어 있다.외국에서 필수적인 심전도검사조차 우리나라 국민은 자기 비용을 들여 선택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최도자 의원은 사회적 환경이 많이 바뀐 만큼 고령자들처럼 고위험군에게는 필수검사 항목으로 재지정 될 필요성이 있다며 심혈관질환의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해 심전도검사의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8/10/30
김승희 의원 분석...최다 품목 대부분 영양보조제

통관금지 위해식품 460개 포털에서 판매 중

해외직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위해식품 차단 목록 정보를 제공해 구매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관세청에 위해식품 차단 목록을 제공해 통관 금지 요청을 조치하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해식품 판매 사이트 목록 정보를 제공해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현재 식약처는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 등재된 1564개 제품에 대해 통관금지 제품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및 포털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김승희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 등재된 1564개 제품에 대한 판매유통 현황 전수조사를 요청했다.통관금지 제품 460개, 포털사이트에 판매 중2018년 10월 기준, 통관금지 제품 1546개 중 460개(29.4%)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통관금지 제품이 포털사이트에 총 3266건 게시돼 판매되고 있었다.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제품이 244개가 포털에 1806건 게재돼 판매되고 있었고, 캐나다 제품 8개는 84건의 게시글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태국 제품 4개는 8개의 게시글에서, 뉴질랜드 제품 2개는 게시글 13건에서, 호주 제품 2개는 게시글 5건에서 기타 11개 제품 게시글 20건이다. 그리고 국가명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 189개는 무려 포털사이트의 1330건의 게시글에서 판매되고 있었다.이에 대해 식약처는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위원회에 1825건, 포털사이트에 1441건 차단 요청을 했다고 전해왔다.최다 품목 대부분 영양보조제포털사이트에 가장 많이 노출돼 팔리는 제품의 대다수가 영양보조제인 것으로 나타났다.최다 노출 상품 상위 5개만 살펴봐도, 다빈도 1위 제품은 에너지 부스터, 2위, 3위, 4위 모두 영양보조제, 5위 제품은 숙면보조제였다.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양보조제가 통관금지 품목을 위반한 제품인 만큼, 식약처의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 더욱 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김승희 의원은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사각지대로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해외직구 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10/29
오제세 의원, 처벌만이 능사 아니고, 사유재산 투자에 대한 수익보장해야

노인장기요양기관, 투자 보상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은 위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개인의 시설투자에 대한 보상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은 헌법위배라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를 지켜보면서 사립유치원의 87% 개인소유이며, 개인사업자와 교육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 장기요양기관과 같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추진하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방안이 차입금 상환시 교비회계 전출규정 없애기로 하면서 상업적 목적외 사용시 횡령죄, 배임죄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개인의 시설투자에 대한 수익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인화는 장기요양기관에서와 같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이미 진행되어 헌법이 유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의 시행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 투자에 대한 수익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 의원은 사립유치원과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개인사업자 및 국공립 비중이 비슷하며, 영리추구보다는 공공성이 우선시 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은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상법상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해 민간처럼 영리추구를 보장해야 하며 처벌만이 능사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먼저하는 것이 복지의 기본이다라고 강조했다.
2018/10/29
평균연봉 의사 2억 3천만원, 한의사 9600만원, 치과의사 1억8천만원

개업의사 상위 10% 평균 연봉 8억9천만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에서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개업의 평균연봉은 2억 3000만원으로 의사가 가장 높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치과의사 1억8000만원, 한의사 9600만원으로 나타났다.오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의대에 진학하기가 가장 어렵고, 의사가 되면 고수익이 보장(평균연봉 2억3000만원)되는데 의사의 공급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복지부장관에게 따져 물었다.오 의원은 우리나라는 임상의사 수가 1000명당 2.3명으로 OECD 최하위이며, 국민1인당 의사 외래진료 수진 횟수 17회로 OECD 최고(1위) 수준이라면서 증가하는 의료수요인 반면 고장난 시계처럼 멈춰버린 의사 입학정원은 고정되었다고 주장했다.오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 수급추계에 의하면 2020년 의사 2000명, 2030년에는 7600명 부족하게 전망되고 있다면서 의사 양성기간(4년~11년)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의사인력의 공급증가 대책이 없으면 10년안에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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