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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30일 ‘자유한국당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국정감사의 품격을 높이고 민생정치 실현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 43인을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상패를 전달했다.

2016년‧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김승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및 ‘국민연금 개편안’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현안 정책을 현미경 검증하며 국민의 복지와 건강의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다양한 민생현안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 1년을 돌아보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 부담만 늘린 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률이 0.8%로 하락하면서, 추가 재정부담을 커지고 있는 상황에 보험료율 인상은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이러한 상황에 국비 법정 지원율도 13%로 역대 최저라고 덧붙였다.

비급여의 예비급여화도 4.2%에 불과해, 정부가 공약한 ‘100% 급여화’는 임기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혀냈다.

문케어로 인해 차기 정부에서도 12조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내며, 전문가다운 안목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를 찔렀다는 평을 받았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고갈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오히려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송곳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한 연금 개편안 제출 의무 기한을 노골적으로 어기겠다고 언론에 공표하며 법령 위반을 서슴지 않은 점과 가입연령 총인구의 45.2%가 사실상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과다하다는 점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문제 제기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에서 국민불신 해소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관련해서도 잠재부채 추계 문제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혜택 전무, 국민연금 양극화 국가 조장 문제를 지적하며, 내실을 갖춘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정책집행자의 경험을 살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국종 교수를 참고인으로 요청하여, 닥터헬기 운용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며 생활밀착형 국정감사를 주도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김승희 의원은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대해 “국정감사 기간동안 문재인 케어와 국민연금 개편안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주신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국민들께 행복과 희망을 전하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