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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개정 제약산업육성법 시행으로 제약기업 지원 확대 기대”

지난해 혁신형 제약기업 중 지원액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지난해 혁신형 제약기업 45개사에 대한 정부의 전체지원액이 103건 922억5000만원으로 2017년의 122건 1142억원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RD 지원 211억7000만원과 컨설팅 등 사업지원 4억4000만원, 세제지원 706억4000만원 등 총 922억5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는 전년도인 2017년의 1,142억원보다 19.2%인 219억 5,000만원 줄어든 것으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며, 세제지원도 중요하지만 RD 등 직접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또 지난해 혁신형 제약기업별 지원내역을 보면, 45개사 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은 LG생명과학으로 136억100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으며, 대웅제약 92억4000만원, 종근당 91억 5000만원, 바이로메드 89억2000만원, 셀트리온 67억9000만원, CJ헬스케어 59억원, 보령제약 57억 1000만원, 제넥신 48억4000만원 등의 순으로 지원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또한 지난해 RD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제약기업은 제넥신 655.7%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알테오젠 459.2%, 코아스템 71.4%, 이수앱지스 68.9% 등의 순으로 높았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RD 투자금액으로는 셀트리온이 2817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미약품 1599억 2000만원, 녹십자 1224억3000만원, LG생명과학 1176만 4000만원, 종근당 1115억원, 대웅제약 935억 4000만원, 유한양행 908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고 밝혔다.보건산업진흥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국내 상장 제약기업 및 혁신형 제약기업의 영업이익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상장제약기업의 영업이익률이 8.2%인데 반해 혁신형 제약기업은 9.1%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의 영업이익률은 상장제약기업 10.5%, 혁신형 제약기업 11.9%로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다소 줄어들었다.남인순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 지원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한다면서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제약기업에 대해서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 사용을 활성화하며, 약가 우대 근거를 법률로 명시한 만큼 약가 우대 등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15
장정숙 의원, 약물 처방 정보 공유 미흡 사실 알고도 단체헌혈받아

적십자사,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유통

대한적십자사의 미흡한 헌혈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임산부가 복용하면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의 혈액이 채혈되어 무방비로 유통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대한적십자사는 임산부가 복용하면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아시트레틴, 아큐탄 등의 의약품을 헌혈금지약물로 지정해 이 약을 복용한 사람들의 헌혈을 일정기간 금지하고 있다.. 헌혈금지 약물로 지정된 의약품은 건선치료제, 전립선비대증치료제, 남성탈모증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등이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이 총 2740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그 중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무려 163건, 293유닛에 달했고, 의약품 제조를 위한 분획용으로 출고된 사례도 103건, 103유닛이 있었다.금지약물별로 살펴보면 여드름 치료제가 총 4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1925건 순으로 나타났다.헌혈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의 채혈은 헌혈 전 문진 단계에서 금지약물 복용여부를 스스로 밝히지 않는 경우 종종 발생하고 있다.적십자사는 심평원,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일 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받아 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채혈된 혈액의 출고를 막고 있다.선진화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문제혈액이 출고까지 된 사건에 대해 적십자사는 현재 파악되고 있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 출고 대부분은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처방정보의 등록이 이뤄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문제 등으로 정보가 제대로 넘어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해명했다. 적십자사의 기관간 약물처방정보 공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적십자의 해명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현재 적십자사는 법무부 소속 교도소, 구치소, 보호소,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서 처방되는 약물정보를 전혀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무분별하게 이들 기관으로부터 단체헌혈을 받고 있었다.실제로 연도별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 헌혈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헌혈실적은 무려 5369건에 달했다. 이로부터 생산된 혈액제제 1만5702유닛 가운데 1만2967유닛은 수혈용으로 공급되었고, 2213유닛은 의약품 제조를 위한 분획용으로 공급됐다.심지어 적십자사는 이러한 문제를 알고서도 약물처방정보 공유는 심평원의 역할이라며 책임만 떠넘기고, 법무부와 정보공유에 대한 직접적인 협의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헌혈금지약물의 경우 복용 후 헌혈금지기간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영구히 지속되는 의약품이 있다. 교정시설 재소자가 출소 전 시설 내 의무시설에서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 내 헌혈금지약물 처방정보 공유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장정숙 의원은 혈액부족을 핑계로 안전성조차 담보되지 못한 혈액을 채혈하고 유통한 것은 물론, 정보공유 미흡의 문제점을 알고서도 방치한 적십자사의 행태는 안전불감증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인 것이라며 즉시 법무부와의 협의를 실시해 헌혈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10/15
김순례 의원, 최근 4년간 성과건수 0건인 전문가도 존재

보건산업진흥원, 해외제약전문가제도 성과부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내 제약업체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해외제약전문가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해외제약전문가제도는 매년 국내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MOU체결, 수출계약, 기술이전 등의 성과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전문가 별 성과가 상이하고, 해외 체류일수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김순례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해외제약전문가 계약성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1건의 계약 성과를 내는 전문가도 있는 반면 단 한건도 성과를 내지 못한 전문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과와 함께 전문가들의 해외체류 행태도 문제로 꼽힌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해외제약전문가 해외체류 현황자료에 따르면 상당수가 1년 중 평균 77일을 개인사유로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고, 120일 이상 해외에 있던 전문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순례 의원은 해외제약전문가는 1인당 월 평균 15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만큼 적절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보건산업진흥원은 해외제약전문가들의 기본적인 근태관리와 성과를 측정해 급여에 반영하는 등 해외제약전문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1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상, 총 병상 중 16% 그마저도 수도권 편중

간병비 급여화 추진, 실상은 간병비 민간보험 급증

문케어에서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간병비 부담완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간호인력 부족과 지역편중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연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기관 및 병상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총 25만 병상 중 16%인 4만2292병상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고, 그마저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러한 간병비 절감 정책 추진의 어려움으로 오히려 민간보험사의 간병인, 간병비 지원 상품이 홍수처럼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김순례 의원은 간병비 지원 민간보험이 쏟아지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국민은 가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정부의 간병비 지원 정책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말했다.김순례 의원은의료기관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요양원에서는 돌봄서비스로 간병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의 생활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간병지원 연구용역 또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10/14
윤일규 의원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강화해야"

'건강보험료 체납액 3조2천억원…90%가 6개월 이상 장기 연체’

건강보험료(지역) 체납액이 3조 2천억원에 달해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체납액 중 6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중이 90%를 넘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 의원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체납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건강보험료 전체 체납자는 378만 세대로, 체납금액이 3조18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체납자의 절반인 190만 세대가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에 해당했고, 체납금액은 2조886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연체기간별 체납현황은 6개월 미만이 188만 세대 2,939억원, 6개월~24개월이 101만 세대 7027억원, 25개월 이상이 89만 세대 2조183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6개월이라는 기준은 가입자가 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계선으로, 이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환수연체료 부과 조치와 함께 급여 혜택을 제한하게 된다.또한 건강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6개월 이후부터는 월 금리로 환산 시 최대 9%(20년 1월부터 최대 5%)의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전기요금(월 1.5%)이나 이동통신사(2%) 연체이자율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한편 건보료 장기 체납자 중에는 의사나 변호사 등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의도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액 자산가들도 많지만,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도 많아 건보공단의 체납유형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 190만 세대 중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가 141만 세대로 74.2%에 달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도 127만 세대로 6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장기-생계형 체납자들은 의료급여 제한으로 건강권의 위협과 재산 압류에 더해 높은 수준의 연체이자에 노출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성이 크다는 분석이다.이에 윤일규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급자 중간에 끼어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 송파 세 모녀 사건부터 최근 탈북 모자 사망 사건 등을 초래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생계형 연체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건강보험제도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이므로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이 장기 연체자로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14
장정숙 의원 "실질적 개선책 마련해야"

'재시험 사태 초래한 심평원 부실한 채용 관리' 질타

올해 초 직원 채용 과정에서 초유의 재시험 사태가 발생하는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실한 채용 관리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이에 심평원측은채용을 담당한 외주 업체 탓으로 돌렸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신당(가칭), 비례대표)은 14일 국정감사에서 확인절차 무시, 예산 계획 실패 등 채용 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다.장 의원에 따르면, 필기시험 답안지를 심평원 내부 직원이 확인하지 않고 내부 직원도 시험장에 부재, 외주 업체의 면접 과정 촬영 제안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묵살, 적은 예산으로 인한 무리한 공개경쟁입찰로 자격미달 업체를 선정한 것이 드러났다는 것.지난 6월 면접시험에서는 면접관이 여성 수험생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영어로 말하라는 등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고 덧붙였다.필기시험에서는 답안지를 포장하는 과정을 심평원 내부 직원이 최종확인하지 않고 내부 직원도 시험장에 없어 빠른 대처가 불가했음. 이어 면접시험에서는 위탁업체에서 심평원에 채용 전 과정 영상 촬영을 제안했지만 개인정보 문제로 묵살하고 촬영 후 폐기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장 의원측의 지적이다.최근 5년간 역대 최대 인원을 채용하면서 비슷한 규모로 채용을 진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비교할 때 3배나 부족한 예산을 짜는 등 예산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또한 공개입찰과정에서 A, B 총 두 개의 채용 위탁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B업체는 6천만 원 이상 규모의 채용대행사업 완료 실적이 없어 자격미달임에도 평가위원 전원이 점수를 4점으로 맞춰 협상적격 업체로 선정했다.게다가 이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된 A업체는 심평원이 공무원법상 저촉되는 인원이 컨설턴트로 재직 중인 것을 사전검증하지 못했다.장정숙 의원은 심평원이 올해 역대 최대 인원을 채용하면서 이에 대비한 예산 계획을 잘못 세웠고 위탁 과정이나 시스템도 너무 부실하고 안이했다. 결국 심평원의 이런 탁상행정 때문에 1천 명이 넘는 수험생이 피해를 본 것이라고 지적하며 심평원이 진심으로 채용 위탁사업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세워 다시는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0/14
지난해 신청 60만건중 인정비율 55%…윤일규 의원 “비효율적 심사 시스템 개혁 필요”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하면 절반은 돌려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 건수가 최근 3년 내 크게 증가했으며, 인정비율도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며, 비효율적 심사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의료기관 이의신청 건수는 2016년 96만 5천 건에서 2018년 109만5000건으로 13.4%나 급증했다. 이의신청 인정율도 54.9%에 달했다. 진료비 삭감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절반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심평원 불인정 건에 대해 의료기관이 제기한 소송건수는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총 113건이다. 소송이 끝난 76건 중 18.4%인 14건에서 의료기관이 승소했다.삭감 사유는 요양기관 청구 착오가 114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의신청 후 적정 급여로 입증된 건수도 46만 건으로 최근 3년 동안 인정된 이의신청 건수 161만 건의 28.6%에 달했다. 신경압박을 동반한 디스크 환자에 대해서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했는데 삭감 되었다가, MRI 및 진료내역 상 병변 부위 및 신경압박 소견이 확인되어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심평원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사례 10건을 살펴보면, 복잡한 서류 제출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재내역 누락, 산정 코드 착오, 진료 상병 누락 등의 사유로 삭감되었다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윤 의원은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이의신청 건수 중 절반이상이 돌려받는다는 것은 심평원의 비효율적인 심사체계의 단면이라고 비판하면서, 요양급여 심사 시스템의 효율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2019/10/14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152만건 처방…8년간 청구액 1조 돌파

치매치료제 아닌데 알츠하이머 환자에 처방 남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치매 전문치료제가 아님에도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 4명 중 1명에게 처방돼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4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치매치료제 효능이 인정된 적 없는 단순 뇌대사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이 알츠하이머성 치매환자들에게 처방된 수가 151만5000여 건에 달했다.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 일본에서는 퇴출 수순을 밟고 있어 치매치료제로 공인된 바 없는 성분임에도 한국의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중 4명 중 1명이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받고 있는 것이다.'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은 뇌대사기능제로 나이가 들어 기억력 감퇴, 무기력, 어눌함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쓰이도록 허가됐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수 년 동안 상당 규모로 건강보험 급여에서 나가고 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급여 청구건수가 2929만 건에 달하며 청구액수는 무려 1조1776억 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 등 특정한 병증 치료 목적보다는 기억력 감퇴나 어눌함을 고치기 위해 영양제처럼 오래 복용하는 약품이지만,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치매예방제', '뇌영양제'라는 오해가 확산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처방 실태도 나타나고 있다.치매나 인지장애와는 상관없는 '치과'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이 처방되고 있는 사례도 조사되고 있다.김명연 의원은 심사평가원은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해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에 1조 이상 건보료가 투입되는 동안 아무런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약제 수요가 늘고 문케어로 인해 건보재정 절감이 중요해진 만큼 청구금액 상위 50개 약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14
윤일규 의원 "모범 보여야 할 병원, 전공의 법 응당 준수해야”

건보 산하 일산병원, 2년 연속 전공의법 어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이 2년 연속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산병원이 2018년에 이어 올해도 또 전공의법을 위반했다며 전공의법 준수를 촉구했다.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 시간은 주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6시간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고, 주1일의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일산병원은 2019년 총 34명의 1년차 전공의를 모집했다.그러나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2018년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인턴 등 진료과목에서 4주 평균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외과, 인턴 등 진료과목에서 휴일 항목도 준수하지 않았다.2019년에는 영상의학과에서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내과에서 휴일 항목을 준수하지 않았다.윤 의원은 공교롭게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전공의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병원에서 전공의법을 2년 연속 위반하다니 개탄스럽다.라고 밝히며 일산병원의 전공의법 준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2019/10/14
의료급여 환자, 건강보험 환자 처방율 15% 불과

돈 없는 조현병 환자, 치료 중단 막을 약 있어도 못 쓴다

조현병 환자의 치료 중단을 막을 수 있는 치료제가 있지만, 금전적 부담 때문에 처방률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환자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률이 건강보험 환자의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지난 해 말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비롯해 올해도 진주 방화 살인사건, 부산 친누나 살인 사건, 역주행 사망사고 등 치료를 중단하고 방치된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 조현병은 치료만 유지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치료 순응도가 낮아 자의로 투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윤 의원은 최신 조현병 치료제 중에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주목했다. 한 번 주사로 1~3개월 동안 약물효과가 장기간 지속되어 재발을 줄일 수 있다. 정부도 효과를 인정하여 2016년 2월에 발표한 '정부관계부처합동 정신건강종합대책'에도 장기지속형주사제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있다.그러나 윤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들이 외래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맞으려면 약가 중 10%인 약 2~3만원 상당을 환자가 내야 한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2~3만원도 큰 부담이다. 2018년 건강보험 조현병 환자가 외래에서 4.4%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처방받은 것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는 0.7%밖에 처방받지 못했다. 또한 조현병 환자들 중에는 의료급여 대상 환자가 절반에 가까운데(45%), 처방건수는 전체의 10%에 불과했다.윤 의원은 의료급여 환자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처방률이 낮은 것은 경제적 이유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의료급여 환자 중 유독 조현병 환자들만 특정 치료제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내라고 하면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장기지속형 주사제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폐지를 촉구했다.
2019/10/14
오제세 의원 "인프라 역량차이 고려한 평가체계 개편 필요"

지역 간, 종별 의료양극화 심화시키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의료의 질을 평가하여 기관에 지원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지역 간, 의료기관 종별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현황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2018년도 의료질평가지원급 지원 내역을 보면 지원액 총 5026억 원 중 상급종합병원에 3645억 원(73%), 종합병원에 1,381억 원(27%)으로 대부분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됐다.기관수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2개로 지원금이 지급된 기관 전체 287개 중 14%에 불과했다. 전체 기관 수 대비 비율 14%에 불과한 상급종합병원에 73%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지급된 것이다.또한, 전체 지원금 지급 기관 수 대비 비율이 18%에 불과한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 의료질평가지원금 41%에 해당하는 2081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의료기관은 열악한 의료현실에도 불구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적게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의료질평가 등급을 비교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 1~2등급을 받은 반면, 종합병원은 3등급이나 등급제외 판정을 받았다. 이는 종별 구분 없이 동일한 지표를 적용하여 상급종합병원의 등급이 높게 형성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이에 오 의원은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의 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지표에 대한 평가 방식은 지역과 중소병원의 의료 질 유도를 위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종별 인프라 역량차이를 고려한 평가체계 개편과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노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향상 수준을 측정하는 향상점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9/10/14
69개 제약사 20억3000만원 중 16개사 1억원 납부

제약사 발사르탄 사태 구상금 납부 저조

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하여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구상금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23.2%인 16개 제약사가 구상금을 납부하는 등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에 따르면건강보험공단이 10월 10일까지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독려하였으나 10월 11일 현재 구상금 납부 현황은 결정고지 대상 69개 제약사의 23.2%인 16개사이며, 납부금액은 구상금 고지액 20.3억원의 4.8%인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건강보험공단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다면서, 제약바이오협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한 구상금 결정 내용을 설명하고 회원사에 구상금 고지 절차를 사전 안내하였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구상금 결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나이트로소다이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10만9967명 9억6400만원과 조제료 13만3947명 10억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 20억3000만원을 추가지출 했다며 구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건강보험공단은 남인순 의원의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1차 납부반영 여부 확인 후 미납 제약사에 독촉고지를 하고, 최종 미납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건강보험공단은 또 남인순 의원의 라니티딘 관련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 문제의약품 교환 관련 진료비청구 심사 결정내역이 공단에 통보되면 공단 손실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발사르탄 사태와 같이 식약처 조사내용과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중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한 업체들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9/10/14
최도자 의원 "건보재정 적자인데 납부 예외사유 많아 제도 정비필요"

해외여행 단기 출국으로 면제되는 보험료 한 해 426억원

작년 한 해 동안 6개월 이하의 단기로 출국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이 19만명으로 이들이 면제받은 보험료만 42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단기 해외출국자 보험료 면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6개월 이하 기간으로 출국해 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 중 2개월 이하는 11만4000여명으로 단기 면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면제금액도 1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개월 이하 단기출국으로 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들의 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사람이 면제받은 개월 수는 2개월로 5만9000여명이었다. 1개월 면제받은 사람이 5만4000여명, 3개월 면제 받은 사람이 3만명 순이었고, 4개월 이후부터는 그 숫자가 점차 줄어들었다.이들이 변제받은 보험료도 2개월 구간이 가장 많은 110억원 이었고, 면제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3개월 구간이 76억, 5개월이 69억, 4개월이 64억 순이었다. 3개월 이하 출국으로 면제된 건보료는 246억원으로 6개월 이내 전체 면제금액의 57.7%에 달했다.면제받은 가입자들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이하가 4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4만2000여명, 30대가 3만7000여명 수준이었다. 특이한 점은 60대 이상 가입자도 3만6000명을 넘어 19.1%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일부 은퇴한 자산가들이 건보료를 피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간다는 말이 허구만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해 주고 있다.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인 상황에서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예외가 많다고 지적하며, 보험료 아껴서 동남아 골프여행 간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보험료 납부 예외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10/14
최도자 의원 “부실한 내부 징계 엄단해야”

제주혈액원 직원 1/3 다단계 부업

제주혈액원 직원 1/3 이상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되어 부업에 열중했지만 영리업무 겸직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이 발생하는 줄 알았다고 말한 1명에게만 경고, 제주혈액원에 기관경고만 있었을 뿐, 수익을 챙겼던 사람도 영리활동인 줄 몰랐다고 말한 사람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제주혈액원 특정감사결과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제주혈액원 직원 36명 중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영리활동을 했던 사람은 총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얻은 판매수익은 800만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다단계 판매에 가입된 직원 13명은 1년 4개월이란 기간 동안 총 246회, 5100만원의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왔다. 이 기간 총 6000여만원의 수당이 발생했으나, 직원들이 판매해 만든 수익보다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배당받는 후원수당이 2배가량 많은 400만 원으로 나타났다.후원수당은 본인의 판매수익이 아닌, 하위판매원의 판매액을 배당받아 받는 수당이다. 제주혈액원 13명의 후원수당 발생현황을 보면 3년간 12명에게 812만원의 수당이 발생했다. 이들이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하위판매원 수는 많게는 50명까지 있었으며, 그 합이 총 325명에 달한다. 다단계 판매에 가입된 현황을 살펴보면 짧게는 3년, 길게는 13년인 직원도 있었다. 매주 목요일에 있는 교육에 연차를 활용해 참석한 횟수도 많이 확인되었지만, 직원들은 하위판매원의 수익이 자신에 귀속되는지 몰랐다고 항변하였고, 적십자사 감사팀은 그 모든 진술을 받아드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혈액관리에 한시도 소흘해서는 안 되는 혈액원에서 다단계 판매가 성행했다며 공직기강이 무너졌는데도 부실감사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한 내부징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13
최근 3년간 건보 1083건 중 136건, 심평원 442건 중 42건만 결과제출

건보‧심평원의 진료 빅데이터, 공익적 연구에만 허용돼야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든 진료내역을 담고 있는 의료정보 빅데이터가 연구자들에게 제공되지만 활용결과가 제출된 사례는 1/1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 국민 건강정보를 가지고 비 공익적 활용을 해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물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실태를 확인하고,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의 의료정보가 담긴 빅데이터 관리문제를 지적할 계획이다.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건보와 심평원의 빅데이터 활용 연구는 각각 2,136건과 442건이다. 건보의 경우 아직 연구종료가 안된 1,053건을 제외해 종료가 된 연구를 1,083건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제출비율은 136건, 1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42건만 제출해 9.5%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의 제출비율을 합쳐도 11.7% 밖에 되지 않는다. (참고 1. 2016-2018 건보/심평원 빅데이터 활용 연구결과 제출 건수)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전 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에 그 내역이 전송되고, 건보공단은 비용을 정산해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건보와 심평원의 의료 데이터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자세하게 구축된 의료 데이터이다. 건보는 보험료 산정과정에서 가입자들의 거주지, 직장, 재산내역 등의 정보를 갖고 있고, 심평원은 환자들의 진료내역 및 비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 이 자료들을 융합해 다양한 연구에 활용이 가능하다.정부는 의학연구정책개선 등 공공적 연구를 통해 공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보와 심평원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특히, 이 정보들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기관은 별도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빅데이터에 접근하려는 목적을 심의하고 공익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인 정보접근 권한을 부여해 왔다.하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연구의 공익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제출하는 건수가 매우 적어 어떻게 연구를 활용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연구들인데도 그 연구결과가 제출되는 비율이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연구자들이 실제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연구했는지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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