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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피해보상제도 도입해야”

인체이식 의료기기 최다 부작용 인공유방, 4년간 6544건

최근 4년간 가슴에 이식하는 실리콘겔인공유방으로 인한 부작용(이상 사례)이 6천건 넘게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실리콘겔인공유방으로 인해 보고된 부작용 사례는 총 6544건으로, 이 기간 부작용 사례를 집계한 주요 인체이식 의료기기 34개 품목 중 가장 많았다.이어 인공엉덩이(뼈)관절 1850건, 인공무릎관절 957건, 특수재질인공무릎관절 482건, 인공어깨관절 167건, 이식형심장충격기 131건, 이식형심장충격기용전극 95건, 유방확장기 79건 등의 순으로 부작용 보고 건수가 많았다.보고된 부작용 사례는 환자마다 다양했다. 인공유방을 삽입한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체내에서 파열돼 제거했거나, 이마에 흔히 '필러'로 불리는 조직수복용생체재료를 넣었다가 부종을 호소하는 등의 경우가 있었다. 인공관절을 구성하는 부품이 풀리면서 재수술을 시행한 사례도 보고됐다.남 의원은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생산량과 사용량도 많이 늘어나면서 이상 사례 보고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내 인체이식 의료기기 품목허가 누적 건수는 2015년 342건에서 2019년 1천319건으로 5년간 285.7% 급증했다.생산량 역시 2016년 6841만개에서 2019년 1억3933만개로 4년간 103.7%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생산금액으로 환산하면 2016년 1조839억원에서 2019년 1조6504억원 규모로 늘었다.남 의원은 엘러간 회수대상 인공유방의 경우 1242개 의료기관에 약 13만개가 판매돼 6~7만명에게 이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219개 의료기관의 최소 1만3000명 이상의 환자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사용기록을 정기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을 식약처로 이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부작용 보고 건수가 많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환자등록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인체이식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를 밝혀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13
정운천 의원 "마케팅 지원 통한 업체 여건 개선해야"

늘어나는 국내 HMR 시장, 수출은 아직 '초보' 수준

우리나라 가정간편식(HMR)제품의 수출액은 매년 늘어나지만 세계 간편식 시장 규모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정간편식 출하액은 2015년 1조7000억원 규모에서 2019년에는 3조5000억원 규모로 4년 사이 106%가 증가했다.HMR 시장확대의 원인으로 1인 가구 숫자의 증가와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확대가 꼽힌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가정간편식 출하액이 더욱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CJ제일제당이 올해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전국의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식소비 변화 조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 발병 이후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어났다고 대답한 비율이 46.4%에 달했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HMR 식사를 늘릴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도 65.4%에 달했다.하지만 2019년 우리나라의 가정간편식 제품 수출액(5억3774만달러)이 세계시장 규모(1775억345만달러)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식품기업 대부분은 규모가 영세해 RD투자가 저조하고 기술경쟁력이 취약해 신시장과 해외시장 개척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운천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직접 나서 영세 식품기업들의 물류부담을 줄이고, 마케팅 지원을 통한 업체들의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하며, 제품에 대한 식품안전성 관리에 힘써 비관세장벽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HMR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산 농수산물을 활용한 HMR 제품의 수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13
전봉민 의원,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최근 5년간 33% 증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178억 방치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받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조성된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178억원이 낮은 인지도로 인해 사용되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담금 총 242억5000만원이 조성됐지만, 이 중 지급금액은 65억원(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담금은 '약사법' 제86조의2에 따라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가 의약품 공급총액과 부담금 요율에 따라 부담한다.특히,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2015년 19만8000건에서 2019년 26만3000건으로 33%나 증가했고, 보상범위 또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 신청과 보상 건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신청 건수가 낮은 것은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낮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 식약처가 실시한 2019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대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의 87.5%가 제도를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의 인지도는 6.5%에 불과했다.피해구제제도를 알고 있다 답한 대상 중에서도, 실제 보상범위인 △사망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입원진료비를 정확히 알고 있는 대상은 47%로 절반에 불과했다.전봉민 의원은 최근 독감백신 이상사례 보고 등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중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시지 않도록 식약처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13
정춘숙 의원 "투여환자 장기추적 필요"…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시급

“인보사케이주 부작용 암 발생 32건 보고”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해 부작용으로 암이 발생됐다는 보고가 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9건은 종양 발생 원인과 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장기추적에 동의한 환자는 총 투여환자의 66.7%, 방문 검사를 완료한 환자는 53.0%에 불과해 투여환자 파악과 이들에 대한 장기추적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보사케이주 부작용으로 종양이 보고된 것은 총 32건이며 그중 7건은 사망, 장기추적조사 거절, 환자 미등록으로 인해 검토종결, 2건은 암이 아닌 것으로 평가 불필요, 그리고 19건은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나머지 4건은 검토 중이다.인보사케이주는 허가사항(연골세포)과 다른 성분(신장세포)으로 제조된 것이 확인돼 작년 5월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취소받은 바 있다. 그리고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의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에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은 장기추적조사계획에 따라 투여환자에 대해 15년간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인보사케이주는 임상시험 대상자 239명, 시판후 2962명(추정치), 총 3201명을 대상으로 투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환자로 등록된 환자수는 2789명(87.1%)에 그치고 있다. 또한 장기추적조사에 동의한 환자는 2134명(66.7%)이며 방문검사를 완료한 환자수도 1695명(53.0%)에 불과하다. 따라서 투여환자 파악과 이들에 대한 신속한 검사 및 장기추적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정춘숙 의원은 인보사케이주의 총 투여환자 파악이 아직 되지 않고 있으며, 부작용으로 암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히 그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투여환자 파악과 지속적인 장기추적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12
회수 폐기 명령 코박스 플루와 동일한 주사기 사용

식약처, 코박스 플루 90만도즈외 코박스 인플루 124만도즈 출하승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확인한 결과, 문제가 발생해 61만도즈를 자진회수한 한국백신사가 올해 생산한 백신이 214만개로 확인됐다.한국백신은 문제가 된 코박스 플루백신 90만개외에도 코박스 인플루백신 124만개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았으며, 코박스 인플루도 문제가 된 주사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회수대상인 코박스 플루의 제조번호 PC200801PC200802와 국가출하승인 등록날짜가 9월15일로 동일한 코박스 인플루의 제조번호 PT200801PT200802 제품이 30만도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지난주 보도자료를 통해 코박스 플루 자진회수폐기를 결정하면서 백색입자가 미확인된 동일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상의 문제로 폐기결정을 한 만큼 동일 제조날짜의 제품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식약처 발표에서 폐기결정된 제품에서 미세입자수가 다른 백색제품에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며 전 의원실에서 해당조사결과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6개 제조단위 중 2개는 A사, 4개는 B사의 주사기를 사용했으며 그간의 품질관리기록을 확인한 결과, 미세 입자수가 기준치에는 적합하지만 A사보다 B사 주사기를 사용한 제품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식약처가 기준치 이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미세 입자수가 시간경과와 유통과정에서 이물질로 변할 수 있는 예측을 못한 채 출하승인함으로써 폐기사태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전봉민 의원은 식약처가 품질검사과정의 실수를 주사기 문제로 결론내려고 하고있는 듯하다며 상온백신 문제로 48만도즈, 이번사태로 61만도즈, 총 110만도즈가 폐기되게 됐다. 이에 대한 추가확보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독감이 유행하는 트윈 데믹의 우려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2020/10/12
"식욕억제제 공급 증가, 낮은 비만기준 영향 의심”

거식증 환자 10대 여성 최다…'프로아나' 위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거식증(신경성 식욕부진증)을 동경하는 프로아나(pro-ana)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여러 국가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한국에서도 거식증 환자의 가장 많은 비중을 10대 여성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경성 식욕부진(거식증)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8417명으로 2015년 1590명에서 2019년 1845명으로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은 2071명(24.6%), 여성은 6346명(75.4%)으로 여성 환자가 3배 이상 많다.지난 5년간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성별연령 집단은 10대 여성(14.4%, 1208명), 80세 이상 여성(13.1%, 1103명), 70대 여성(13.0%, 1093명), 20대 여성(11.4%, 957명)순으로 1020대 청소년청년 여성과 7080대 노년 여성에 집중되어있다.남인순 의원은 개말라뼈말라라는 말을 듣고 무척 놀랐으며, SNS에서 뼈가 도드라질 정도의 마른 몸이 동경의 대상이 되고, 체중 감량을 위한 위험한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거식증을 가장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할 청소년 질환 중 하나로 보고한 바 있으며, 사망률도 높아 초기에 개입해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프로아나족의 저연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10대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시기임에도 대중문화와 SNS가 부채질하는 마른 몸 신화에 엄청난 압력을 받으며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공급내역에 따르면, 마약류인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공급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5년간 공급금액이 6129억6471만원, 공급량은 12억1389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2015년 1158억8120만원에서 2019년 1229억3556만원으로 6.1% 증가했으며, 공급량은 2억2361만개에서 2억5296만개로 13.1% 증가했다. 현재 유통 중인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성분은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로카세린, 토피라메이트/펜터민 총 6종이다.남인순 의원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마약류인 향정신성 식욕억제제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식약처의 항정신성 식욕억제제 국내 허가사항은 BMI 30kg/㎡이상 또는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BMI 27kg/㎡이상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을 위한 기준의 처방 기준은 BMI 25kg/㎡ 이상, 다른 위험인자 있는 경우 BMI 23kg/㎡ 이상에서 사용으로 상이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또한,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만기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건강검진 기준은 BMI 30kg/㎡이상,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통계는 BMI 25kg/㎡이상, WHO는 BMI 30kg/㎡이상 등 상이하다. 이 때문에 한국의 비만유병율은 34.3%(국내기준)가 되었다가 5.9%(WHO기준)가 되기도 한다.OECD Health Statistics에 따르면, 국내 비만기준인 체질량지수(BMI) 25kg/㎡이상에서는 비만유병률은 OECD 평균 58.6%, 한국 34.3%로 나타났으나, WHO 비만기준인 체질량지수(BMI) 30kg/㎡이상에서 비만유병률은 OECD 평균 24.0%, 한국 5.9%로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WHO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OECD 국가를 비롯한 외국에서는 30㎏/㎡ 이하를 비만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체질량지수 25㎏/㎡ 이상으로 분류하여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국제 기준보다 낮은 국내의 비만기준이 국민들의 마른 몸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 및 학회 등과 논의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2020/10/12
남인순 의원 "추후 공급매뉴얼 마련하는 등 체계화 필요"

“보건용 공적 마스크 재고 4500만개 해소 해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에 대응하여 보건용 마스크 공적공급 제도를 시행한 결과, 보건용 마스크 약 7억 개를 공급하고 약 4500만개가 재고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보건용 마스크 공적공급 현황에 따르면, 공적공급 제도가 시행된 올해 3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지오영 컨소시엄이 5억1638만 1000개, 백제약품이 1억6918만 2000개 등 6억8556만3000개를 약국에 공급했으며, 농협하나로마크 1465만8000개, 우체국 713만2000개 등 총 7억735만 3000개를 공적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보건용 마스크 공적공급 재고량'자료에서 공적판매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오영 컨소시엄은 약 7500만장(8.10 기준), 백제약품은 약 2000만장(8.14 기준) 재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이후 정부비축 등으로 활용되어 현재 재고는 약 4500만장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건용 마스크 공적공급 관련 위반사항 적발내역에 따르면, 8월말 현재까지 매점매석 40건,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23건을 적발하여 고발조치했으며, 위반 물량은 보건용 마스크 2822만1000개, 수술용 마스크 151만7000개, 손소속제 22만3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남인순 의원은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공적공급 제도는 1976년 '물가안정법'제정 이후 최초로 적옹한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을 극복하고 수급안정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최초로 시행한 공적 공급제도로 참조할 선례가 부재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공적 공급제도 전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급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또 약국 공급을 위한 공적판매처로 지정된 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에 공적공급 물량 보건용 마스크 약 4500만개가 재고로 남아 있는 것으로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데, 약 420억원으로 추산되는 재고물량에 대해 이렇다 할 해소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정부와 지자체 비축 및 공급이나 해외 마스크 원조 시 우선적으로 재고물량을 처리하는 등 해소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12
인재근 의원 "청소년 주류제공, 불법고용 등 2만건"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18만건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약 18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 전인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6월)까지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과 판매업체, 급식소 등 먹거리 관련 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총 18만33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로는 2015년 3만4173건, 2016년 3만3514건, 2017년 3만3393건, 2018년 3만2858건, 2019년 3만5593건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은 상반기에만 1만3840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1만20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식품제조가공업 1만4987건, 휴게음식점 1만3895건, 유흥주점영업 1만734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8611건, 단란주점 6167건, 제과점영업 2687건, 집단급식소 2452건 순이었다.위반유형별 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4만68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멸실, 폐업 등의 기타 사유 3만965건, 위생교육 미이수 2만7585건, 건강진단 미실시 1만6968건, 영업허가 등의 기타 사유 1만6888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만2686건, 기준 및 규격 위반 1만1903건, 시설기준 위반 9382건, 표시, 광고 위반 5197건 순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가 4만51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이 3만5835건, 경남 1만3024건, 부산 1만31건, 인천 9423건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가장 많이 적발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 주류 제공과 고용 문제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2만98건, 유통기한 문제로 적발된 사례는 5518건, 성매매 알선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99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소년 관련 적발 건 중 337건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등의 사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인재근 의원은 식품위생 분야부터 영업자의 준수사항까지, 매년 3만여 건 이상의 불법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요식업․식품업계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0/10/12
김성주 의원, 파견자 12명 중 상담 업무 종사자는 단 두 명, 무경험자 대상 교육은 3일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무마용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원 단기 파견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적을 피하기 위해 산하 센터에 압력을 가해 1393 자살예방상담전화에 비적격자를 강제로 파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최근 자살예방상담전화 응대율이 일평균 37%로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보도 해명 자료를 통해 단기 대책으로 산하기관인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자살 상담이 가능한 인력을 1393 자살상담센터로 단기 파견했음을 발표했다.파견 인력 선발과 투입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인력 파견과 관련, 센터측이 어려움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속적인 파견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센터측 관계자는 인력 파견의 당위를 묻는 질문에 1393 상담전화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돼 국정감사 때 이 부분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아 상부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껴(인력 파견이) 지시사항으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특히 센터 측은 파견 인원 선발과 관련 구체적인 기준 없이 파견자를 선발했을 뿐 아니라 파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직원을 상대로 콜센터로 출근하지 않으면 근무지 이탈, 지시 불이행으로 해고 처리될 수 있고, 해고 되면 3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무섭지 않느냐며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심지어 1393 자살상담센터로 파견이 결정된 11인 중 9인은 상담과 관련되지 않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상담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이용에 대한 사흘간의 오리엔테이션만 거친 채 상담에 투입됐는데, 상담원이 갖춰야 할 자살 응급 위기 대응 매뉴얼 등 지침 교육마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원칙적으로 자살예방 상담원은 10주에 걸친 상담과 관련된 교육을 거쳐야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무리하게 인력을 차출하고 상담 경력이 없는 직원들을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하는 일련의 과정이 9월 하순에 걸쳐 이뤄진 것이 10월 7일부터 예정된 국정감사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이다.한편, 보건복지부가 파견 요청을 한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내년 상반기 법인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법인화 승인을 담당한다.김성주의원은 국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제도의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하기 위함이라며 국정감사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보건복지부의 태도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덮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력 부족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2020/10/12
김성주 의원, 헌혈 독려방안 및 의료기관 적정 혈액사용 체계 마련 필요

2019년 연중 적정혈액보유일 61일 불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의 적정혈액보유 일수가 연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혈액보유일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적정혈액보유일수는 전체의 3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적십자사는 매일 전국 평균 5일분 확보 여부를 기준으로 적정혈액보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5일 미만으로 혈액보유량이 떨어질 경우 혈액수급위기단계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 적정혈액보유일수는 198일을 기록했으나, 2019년에는 61일을 기록하며 4년 사이 무려 3분의 1 미만으로 급감했다. 또한 같은 기간 4일분 미만 혈액보유일수는 2015년 62일에 불과했지만 2019년 129일로 늘어나며 2배 이상 증가했다.한편 코로나19의 국내확산이 본격화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정혈액보유일수는 80일을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1월과 4월에 걸쳐 적정혈액보유일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김성주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로 혈액사용량이 증가했으나 공공기관과 군부대, 민간단체의 헌혈참여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며 지난해까지 적정혈액보유일이 매년 급격히 감소해 온 만큼 헌혈 독려 방안과 의료기관의 적정 혈액사용 체계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12
인재근 의원 "피해구제 마련 서둘러야"

의약품·의료기기 이상사례 최근 3년 85만9117건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17~2019년)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건수가 85만91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77만3032건,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8만6085건이었다.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는데, 의약품은 2017년 25만2611건, 2018년 25만7438건, 2019년 26만2983건이었고, 의료기기는 2017년 6078건, 2018년 2만8038건, 2019년 5만1969건이었다.같은 기간 중대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13만4349건으로, 하루 평균 12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대 이상사례란 사망, 장애 등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의약품 중대 이상사례는 8만743건이었고, 이 중 사망사례는 7193건(8.9%)이었다. 의료기기 중대 이상사례는 5만3606건으로,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사례는 2289건(4.3%)으로 집계됐다.한편 의약품 및 의료기기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는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의약품의 경우 2014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및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은 292건으로, 총 45억1,300만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진료비가 2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34건), 장애일시보상금(11건) 순이었다.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하고는 있지만, 전체 이상사례 보고건수, 중대 이상사례 보고건수에 비하면 의약품 피해구제 건수는 매우 적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제도 인지도가 36.3%(2018년 기준)에 불과한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의료기기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업체에 보상 지급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 업체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피해구제제도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일부는 업계와 이견이 있어 중장기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재근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지난해 2월 OECD에서 혁신사례로 뽑힌 제도 중 하나이다. 혁신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만큼 더 많은 국민이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면서 의약품 피해구제 홍보 등 제도를 확대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장점을 접목한 의료기기 피해구제 제도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10
인재근 의원“임신부의 건강이 곧 대한민국 미래의 건강”

지난 5년간 고혈압·당뇨 진료받은 임신부 약 30만명, 진료비 약 520억

최근 5년간 임신성 질환으로 진료받은 임신부가 약 3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임신성 고혈압, 당뇨로 진료받은 인원은 총 31만404명이었다. 유형별로는 임신성 고혈압은 2만1000명, 임신성 당뇨는 28만9404명으로 확인됐다.임신성 고혈압은 임신 전 정상혈압이었던 산모가 임신 20주 이후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완기 혈압 90mmHg일 경우에 해당한다. 임신성 고혈압은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두통이나 시야장애, 또는 자간전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임신 중 혹은 임신 전에 고혈압을 앓은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정신 질환에 걸릴 위험이 무려 66%나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임신성 고혈압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5년(3621명), 2016년(4160명), 2017년(4360명), 2018년(4383명), 2019년(4476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5년 사이 약 24%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작년 기준 10만명 당 진료인원은 30대가 92.3명, 20대(20.4명), 40대(13.2명) 순이었다. 작년 기준 시도별 10만명 당 진료인원 수를 보면, 광주가 12.1명으로 제일 많았고 경기(11.3명), 경남(10.6명), 인천(9.0명), 충남(8.9명) 등이 뒤를 이었다.임신성 당뇨병은 원래 당뇨병이 없던 사람에게서 임신 중 당뇨병이 처음 발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임신성 당뇨가 위험한 이유는 거대아 출산, 자궁 내 태아사망,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등 태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산모에게는 거대아로 인한 제왕절개수술률 증가, 고혈압성 질환의 빈도 증가, 임신성 당뇨 재발 등 장기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임신성 당뇨병 진료인원는 2015년(6만6471명), 2016년(6만2071명), 2017년(5만4729명), 2018년(5만4669명), 2019년(5만1465명)으로 고혈압 진료인원과 다르게 감소세를 보였다. 5년 사이에 약 23% 감소한 셈이다. 작년 기준 시도별 현황은 인천(193.8명), 전남(130.5명), 울산(130.4명), 충남(110.2명), 경기(104.9명) 순이었다.지난 5년간 임신성 고혈압 진료비는 약 140억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약 20.7억원이었던 진료비는 2019년 약 33.5억원으로 약 62% 증가했다. 임신성 당뇨 진료비의 경우 5년 동안 약 380억원이 지출되었고, 2015년(약 49.3억)에서 2019년(약 92.2억)으로 약 두 배가량 증가했다.임신성 고혈압당뇨의 소득분위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진료를 많이 받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경우, 작년 기준 9분위(8243명, 진료비 약 17.7억원), 8분위(9686명, 약 21.5억원)보다 적게 진료받는 것(4850명, 진료비 약 10.4억원)으로 확인됐다.*19년 기준 임신성 고혈압당뇨 진료인원 및 진료비 합산치인재근 의원은 임신부의 건강이 곧 대한민국 미래의 건강이다. 임신부의 건강이야말로 저출생 극복의 첫걸음이라며, 임신성 질환이 꾸준히 감소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09
강선우 의원,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복지정책 수립 해야"

10년 새 정신질환 노인 81%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노인 우울증 등 정신질환 관련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10년 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0세 이상 노인 중에 공황장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식사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 수가 2010년 29만여명에서 2018년 53만여명으로 81%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6년간 60세 이상 인구가 2016년 914만여명에서 1179만여명으로 29%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확연히 빠른 추세다.공황장애를 앓는 60세 이상 노인은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7495명에서 3만 9284명으로 424% 증가했다. 동기간 중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의 경우 9만 563명에서 17만 9891명으로 100% 가까이, 식사장애 환자 역시 1115명에서 3714명으로 233% 늘었다. 우울 에피소드와 재발성 우울장애를 겪는 노인은 19만 5648명에서 30만 9749명으로 58% 많아졌다.특히, 90세 이상 초고령층의 정신질환자 수는 폭증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90세 이상 초고령 정신질환 환자는 총 2540명에서 8860명으로 249% 증가했다. 이중 공황장애 환자는 2010년 22명에서 2019년 319명으로 무려 1350%나 격증했고, 식사장애 환자 역시 29명에서 388명으로 1238% 뛰었다. 우울증은 1188명에서 4657명으로 292%가, 수면장애는 1301명에서 3496명으로 169% 올랐다.강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는 모두 65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인을 65세 이상의 동질성을 지닌 집단으로만 전제하는 정부의 기존 인식을 바꾸고,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노인 세대 내의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복지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08
남인순 의원 "정신요양시설 역할과 기능 전환 필요한 때"

지난해 정신요양시설 비자의입소 1508명, 인권침해 우려

국가인권위원회가 치료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의 비자의입소(강제입소)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지난해 기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16.3%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소했으며, 입소자의 절반 가량이 10년 이상 재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2017년을 기준으로 정신요양시설 자의입소와 동의입소가 늘고 비자의입소가 감소했지만 2019년 기준 9252명 중 1508명은 비자의로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정신요양시설은 최근 5년간 변동없이 총 59개소로 '자의입소'의 경우 2015년 1473명(14.0%)에서 2017년 5404명(55.6%)로 급증한 뒤, 2019년 5521명(59.7%)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동의입소'의 경우 제도가 도입된 2017년 1511명(15.5%)에서 2018년 2037명(21.4%), 2019년 2223명(24.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비자의입소 조항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의 경우 2015년 9004명(85.9%)에서 2017년 2805명(28.8%)으로 감소한 뒤, 2018년 1996명(21.0%), 2019년 1508명(16.3%)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한편 정신요양시설 10년 이상 재원한 입소자 수는 2015년 50.36%에서 2019년 46.40%로 크게 변하지 않아 여전히 절반 가량에 달하며, 특히 1년 이상 장기 입소자는 2015년 전체 입소자의 92.4%(9677명)에서 2017년 80.6%(7835명)로 감소했다가 2019년 기준 93.5%(8650명)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최근 5년간 입소 중 사망자 수는 총 543명으로, 연평균 전체 입소자의 약 1.1%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자의입소가 늘어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약 16% 가량이 비자의로 입소하고 있는데다가, 과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소하여 오랜 시간 재원하면서 사회 복귀 여건 및 의욕을 상실하거나 고령자‧무연고자인 입소자가 많기 때문에 10년 이상 장기 재원자 비율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고 치료기능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과 같은 입‧퇴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적이므로 비자의입소 조항을 폐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및 격리 등 신체적 제한에 있어서도 정신의료기관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적절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정신요양시설은 장기 재원자가 상당히 많아 사실상 일종의 거주시설로 역할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그 문제가 드러났듯 장애인 거주시설 등과는 달리 집단 수용 시설에 가까워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1인당 한 평 남짓의 공간만이 배정된 시설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것은 비인권적이라고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은 타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구분되는 이용자 및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해 정신요양시설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변화해야 할 때라며, 노인 정신질환자를 위한 장기요양시설이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신장애인 거주 시설 등으로의 기능 전환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사회로의 복귀가 가능한 입소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통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08
병원과 도매업체 간 부당이득 건보재정 건정성 위협

도매업체 이용한 신종 리베이트 의혹 제기

병원이 지분을가 도매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새로운 형태의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다.대부분 제약사와 의사 간에 발생하던 리베이트가 도매업체와 병원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공급내역보고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 납품하는 일반 도매업체는 연평균(2017~2019) 3.5%의 수익을 낸 반면, 병원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도매업체의 수익은 연평균 13%로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병원들은 의약품을 제약사로부터 직접 납품받기도 하지만, 의약품을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간에 도매업체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때문에 병원들이 도매업체의 49%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병원에 직접 의약품을 납품할 수 없는 제약사는 도매업체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적 을의 위치에서 도매업체에 납품 계약을 맺게 된다며 도매업체는 이러한 제약사들에게 싼 값에 약품을 공급받고, 병원에는 비싸게 팔아 수익을 극대화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일례로, A병원 계열의 경우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B도매업체는 제약사로부터 상한금액 대비 13.4%의 할인된 금액으로 납품을 받고, 병원에는 할인된 금액 없이 상한금액 그대로 납품하면서 수익을 올렸다.병원들은 도매업체로부터 약품을 고가에 받더라도 건보공단에서 지급을 받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지만,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지출금액만 상승하게 되는 상황이다.병원들이 도매업체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방식은 최근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한 방식과 같이 배당금 형태로 나눠가지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비싼값에 약을 받아 도매업체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고, 배당으로 돌려받는 것이다.이 의원은 병원과 도매업체 간 부당 이득은 우리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된다며 요양기관에서 도매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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