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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 1.5~3.6배…정춘숙 의원 "사회적 책임 다해야"

"우리나라 의사연봉 임금근로자의 4.5배"

우리나라근무의사의 월평균 수입이 2018년 기준 임금근로일자리 노동자에 비해 4.5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재선)이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따르면지난 2018년 기준 요양기관 근무의사의 월평균 세전 수입은 1342만원이었다.통계청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평균소득은 297만원이었으므로, 요양기관 근무의사의 월평균 수입은 임금근로일자리 평균소득에 비해 약 4.5배 높은 결과다.2018년 기준 OECD 국가의 고용된 전문의 소득수준은 평균임금보다 약 1.5~3.6배 높은 수준이었다. 폴란드의 경우 고용된 전문의 소득수준이 평균임금보다 1.49배 높은 수준이었으며, 노르웨이가 1.83배, 스웨덴이 2.29배, 영국이 3.20배, 독일이 3.40배 수준이었다.OECD는 의사의 경우 일반의와 전문의를 구분해 고용된 의사와 스스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의 소득수준에 대해 각각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득 정보를 OECD에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OECD 홈페이지 상의 다른 국가와의 비교 자료에는 빠져있다.정춘숙 의원은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근무의사의 소득수준은 임금근로자일자리 평균소득보다 약 4.5배 높은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다며 의사는 직업의 특성상 윤리적 책임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고소득층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08
"1년에 최대 4000만원 비용 경제적 부담 커"

"소아 뇌전증 대마성분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화 시급”

소아 뇌전증 중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대마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자 자료로 제출한 대마성분 의약품 승인 및 공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자가치료 목적으로 수입하도록 취급 승인한 대마성분 의약품은 에피디올렉스와 사피벡스이며, 그간 에피디올렉스 969건, 사티벡스 2건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에피디올렉스는 지난해 606건, 올해 8월 363건 등 총 969건이 수입 공급됐다.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CBD(Cannabidiol Oral Solution) 성분의 에피디올렉스(Epidioelex 100ml) 1병에 약 164만원, 사티벡스(Sativex) 1바이알(10ml/바이알)은 약 55만원 내외로 수입되고 있다고 밝히고, 에피디올렉스의 경우 30kg의 소아 뇌전증 환자에게 1달에 1병씩 3개월 복용하도록 처방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1년에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소아 뇌전증 중 희귀난치성 질환인 트라벳증후군이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효과가 좋은 이들 대마성분 의약품은 고가여서 건강보험 급여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지난해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 등재를 신청하였는데, 약가 조정이라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어, 희귀난치성 소아 뇌전증 환자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대마성분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둘러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 건강보험 급여화도 조속히 추진되어 희귀난치성 소아 뇌전증 환자들의 치료를 돕고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소아 뇌전증 중 희귀난치성 질환인 트라벳 증후군(Dravet Syndrome)의 유병율은 인구 4만명 당 1명으로, 우리나라 환자는 약 1250명 정도로 추정되며, 생후 5개월 정도에서 발생하는 소아기 뇌전증의 일환으로 대부분 특정 유전자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여러 가지 형태의 발작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증상이 수시간 또는 수일 동안 지속되는뇌전증지속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15%가 발작 시 사망하거나 이와 동반된 질환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또한 2세에서 6세 사이 인지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언어장애와 자폐증과 유사한 증세를 보이거나 실조증(ataxia)이 나타나기도 한다.
2020/10/08
남인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할 것”

'유튜브·SNS 뒷광고' 불법의료광고 심각

최근 뒷광고가 큰 논란이 되며 유명 유튜버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 가운데, 대부분 인터넷SNS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의 사각지대로,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2년 차인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총 2만2990건으로, 지난해 2만6,78건에 비해 14.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매체별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3개 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총 2만2990건이며, 이 중 인터넷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는 1만6710건으로 전체의 72.7%로 나타났다.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로 2566건으로 11.2%로 인터넷매체와 SNS를 합치면 1만9276건으로 83.8%에 달한다.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성형광고 사전심의 현황을 보면, 전체 광고 대비 성형광고 비율은 위헌 판결로 사전심의가 중단된 2016-2017년을 제외하고 4개 중 1개 꼴(25.8%)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불법의료광고 적발 건수는 2206건에 달했다.또 지난해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혐의로 인해 경찰 조사받던 유명 성형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남인순 의원은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의료법 시행령에서 인터넷매체 SNS를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에 대해서만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엄청나다며 일 이용자 수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진입 및 퇴출이 빈번한 온라인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그 틈을 타 유튜브SNS애플리케이션에서 불법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직접 병원을 찾아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병원 위치와 전화번호, 상담과 수술 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 경험담을 가장 해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제56조2항2호에 따라 불법이다.
2020/10/08
행정처분은 5년간 119건…준수율 80%넘는 시·도 없어

간호사 정원 미준수 의료기관 3년간 4800개소

간호사 태움 문화의 주요 원인이 과도한 업무량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의료기관에서 법정 간호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료기관의 간호사 법적 정원 미준수율이 4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곳 중 4곳 이상이 간호 인력 미달 상태인 것이다.그 중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 병원의 미준수율은 무려 66%로 나타났다. 또 한방병원의 법정 인력 기준은 종합병원병원(환자 수:간호사 수=2.5:1)의 절반 수준인 5:1, 6:1임에도 불구하고 미준수율이 52%로, 절반 이상이 간호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전북의 미준수율이 62%로 가장 높으며, 대형병원이 몰려있는 서울에서도 병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이 정원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의료인 정원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법적으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8월) 의료법상 정원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 19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간호사 정원 위반이 60%(119건)를 차지했다.지난달 의료인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을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강선우 의원은 간호사 태움 문화가 지속되면 결국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도 위협이 된다며 더 이상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엄격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10/08
인재근 의원 “특성에 맞는 세밀한 대책 마련해야”

"불임에 대한 국가 지원은 저출생 대책의 한 축"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5~2019년)간 불임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109만7144명, 진료비는 약 37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불임 진료인원은 2015년 21만66063명, 2016년 21만8236명, 2017년 21만546명, 2018년 22만7556명, 2019년 22만4743명으로, 연평균 22만명에 육박했다.진료인원은 성별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됐는데, 2015년 5만3,980명이었던 남성 진료인원은 매년 늘어나 2019년 7만9251명으로 집계됐다. 5년 동안 약 47%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같은 기간 여성 진료인원은 16만2083명에서 14만5492명으로 약 10% 감소했다.10만명당 진료인원으로 환산하면 남성은 2015년 213명에서 2019년 307명으로 늘어났고(약 44% 증가), 여성은 약 12% 줄었다(2015년 645명 2019년 568명).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이하 1인당 진료비)는 지난해 기준 남성이 12만6000원, 여성이 87만원이었는데, 이는 5년 전(2015년)에 비해 각각 1.94배, 5.61배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진료비 증가폭이 큰 이유는 최근 몇 년간 난임불임시술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되는 등의 요인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한편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2019년 기준 남성과 여성 모두 30대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지만, 5년 전(2015년)에 비해 총 진료인원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남성 72.32% 66.58%, 여성 74.76% 72.25%). 대신 40대 진료인원 비중이 남성과 여성에서 각각 6.55%p, 5.62%p 높아졌다.지난해 시도별 불임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세종, 서울, 제주가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시도별 1인당 진료비는 남성의 경우 서울(14만4000원)이 가장 높았고, 대전(8만4000원)이 가장 낮았다. 여성은 울산(134만1000원), 제주(124만4000원), 충남(122만3000원) 순이었고 대구(61만2000원)가 가장 낮았다.인재근 의원은 최근 5년간 불임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대별, 시도별로 특성과 차이가 발견된다. 과거와 다른 양상이 보이거나 유형간 편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불임 및 난임에 대한 국가 지원은 저출생 대책의 한 축이다. 보다 세밀한 분석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08
2019년 3만7천건…발기부전치료제 41% 최다

불법 온라인 의약품 판매 5년간 15만건

현행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어 있지만,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만2443건이던 온라인 의약품 판매 적발 건수는 매년 늘어나 2019년엔 3만7343건이 적발됐으며, 2020년에도 7월 기준으로 1만6816건 적발됐다.가장 많이 적발된 의약품으로는 비아그라로 대표되는 발기부전치료제(63,805건, 41.1%)였으며, 각성흥분제(13,694건, 8.8%), 피부(여드름, 건선 등) 관련 의약품(9,703건, 6.3%), 스테로이드(7,161건, 4.6%), 낙태유도제(6,618건, 4.3%) 등이었다.특히 스테로이드 의약품과 낙태유도제품의 온라인 판매 적발 건수가 5년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김원이 의원은 처방 없이 유통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면서 안전성 등이 담보되지 않은 의약품들이 국민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리당국의 역량집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0/10/07
정운천 의원 "매년 무더기 적발… 단속 강화해야 "

'배달앱'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사각지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명예감시원, 지자체 등과 함께 매년 5만 여명의 인력이 농산물 부정유통사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가 매년 4000곳씩 적발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2016년 4283곳, 2017년 3951곳, 2018년 3917곳, 2019년 4004곳, 2020년 8월 기준 2022곳으로 최근 5년간 총 1만8177곳으로 나타났다.업종별 위반현황은 일반음식점이 1만133곳(55.7%)으로 가장 많았고, 식육 판매업체 1933곳, 가공업체 1710곳 순이며, 이 중 272개 업소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고발조치 당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837개 업소는 18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품목별로는 배추김치(5075건, 23.8%)가 원산지를 가장 많이 속여서 판매가 됐으며, 돼지고기(5004건, 23.4%), 쇠고기(2469건, 11.6%) 순으로 나타났다.정운천 의원은 농축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됐지만, 아직도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업소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이 우리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국내 배달앱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하지만 단속인력 부족으로 배달앱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은 국민들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의 단속건수는 2017년 8개소, 2018년 63개소, 2019년 123개소, 2018년(8월 기준) 238개소 등 최근 4년간 432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제는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면 입점업체들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이다.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즐기는 국민들이 많아졌지만, 배달앱에서도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증가하면서 먹거리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앱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07
신현영 의원 “성폭력 전담 조직 등 필요”

여성의사 3명 중 1명 성폭력 경험…"은폐 사례 상당수”

여성의사 3명 중 1명이 남성 의사나 환자로부터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이 한국여자의사회에서 확보한 2019년 의료계 성평등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사 747명 중 264명(35.3%)이 의료기관 재직 중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힌 264명이 구체적으로 기술한 바에 따르면 회식뿐 아니라 업무 중에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고, 술자리에서 남성 교수 옆에 착석해 술 시중을 요구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가 외모 및 몸매에 대한 평가와 품평뿐만 아니라, 엉덩이를 움켜지는 등의 환자로부터 성희롱도 발생했다는 경험도 있었다.또, 임상강사(전임의)가 되는 조건으로 교제를 요구받거나 룸살롱에서 열린 술자리 참석할 것을 강요받기도 했다. 외모 및 몸매 평가, 성적인 농담을 받았다는 경험도 빈번했고, 남성 환자로부터 성희롱성추행을 했다는 답변도 나왔다.더 심각한 문제는 의사 사회가 인턴-레지던트-임상강사-교수로 이뤄진 수직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성희롱성폭력을 당해도 이를 공론화하는 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 징계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데 있다.실제로 여성 의사 A씨는 인턴 동기가 회식 자리에서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나 원내에서 회자가 되면 레지던트 선발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했다라고 설문에 답했다.신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입수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해본 결과, 전공의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구인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최근 5년간 접수된 성폭력 피해건수도 7건에 불과했다. 수평위도 병원 쪽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만 점검할 뿐이지 사건 조사나 컨설팅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신 의원은 의료계 성폭력 문제는 낙인효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신고조차 못 하고 은폐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며 안전한 의료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성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문제 발생 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전담 조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현재 수평위 위원 12명 가운데 여성이 단 2명(16%)뿐이고 성평등 전문가가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07
최근 4년간 11.6% 감소 … 제주도 53.4% 가장 높아

귀농 활성화 무색... 최근 4년간 11.6% ↓

귀농‧귀촌 인구가 3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으로 들어간 귀농인은 2016년 1만3109명에서 2017년 1만2763명, 2018년 1만2055명, 2019년 1만1504명으로 매년 감소해 지난 3년간 11.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2016년 511명에서 2019년 238명으로 53.4% 감소해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33.3%), 울산(23.9%), 경기도(23%), 경남(20.3%), 충북 (20.3%), 대구(17.4%), 세종(15.5%), 충남(11.8%), 강원(11.4%), 경북(8.3%) 순이다. 반면, 인천(16.8%), 전남(4.3%), 전북(4.2%) 지역은 귀농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귀촌인의 경우, 2016년 47만5489명에서 2019년 44만4464명으로 6.5%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대구광역시가 2016년 2만2783명에서 2019년 1만4367명으로 36.9% 감소해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33.6%), 세종(20.2%), 전북(17%), 충남(11.7%), 경기(9.9%), 경남(4.5%), 인천(3.3%), 제주(2.7%) 순이다. 귀촌인이 증가한 곳은 강원(14%), 울산(9.2%), 충북(4%), 경북(3.6%), 전남(1.3%) 등이다.정부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현실을 개선하고,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귀농귀촌인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진단과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인들이 겪은 어려움에 대한 응답으로 소득 문제가 5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사(20%), 지역 인프라 부족(18.4%)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실태조사 결과, 귀농인들은 자신이 소득이 귀농 직전 44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귀농 첫해는 2208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현재는 3404만원 수준이라고 응답해 귀농 전에 비해 소득이 77.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사 관련 내용으로 영농활동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1순위로 영농 기술 및 경험 부족(39.1%)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지 및 시설투자 자금 부족(24.9%), 운영비 부족(10.8%)를 꼽았다. 지역인프라 관련 내용으로 거주지에 확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은 1순위로 보건 의료 시설(32.2%)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문화시설(18.6%), 마트 등 상업시설(13.8%), 사회 복지 시설(12.8%) 순이다. 반면, 귀농인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귀농정책에 다양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정책의 문제점으로는 1순위로 지원 자격 및 절차의 까다로움(31.6%)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련정보 얻기 어려움(27.3%), 적은 지원금액(14.7%) 등 순이다. 실제로 귀농귀촌 정책 수혜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귀농인 가운데 정착자금 지원(지자체 정책) 미수혜 비율이 79.4%, 영농시설/기계 임대 및 구입비용 지원(지자체 정책) 미수혜 비율이 74.8%, 생활 관련 지원(지자체 정책) 미수혜 비율이 95.6%, 귀농귀촌종합센터의 귀농귀촌 정보제공(중앙정부정책) 미수혜 비율이 68.8%, 주택 및 농업시설 자금지원(중앙정부정책) 미수혜 비율이 85%로 정부와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 상당수가 귀농현장에 적용되는 수준이 미약하다는 분석이다. 위성곤 의원은 소멸 위기의 농촌을 살리고 농업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활성화가 절실하다 면서, 정부 귀농귀촌정책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07
매년 평균 14억원 예산투자에도 하락세

할랄식품 수출액 최근 3년간 32% 감소

거대 신시장인 동남아와 중동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던 할랄식품육성사업이 최근 매년 평균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수출실적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슬람국가 수출 금액은 10억366만3000달러에서 6억8385만2000달러로 32%나 감소했고, 수출 중량도 46만734t에서 41만3740t으로 10% 감소했다.같은 기간 신선류 식품 감소추이를 보면, 산림부산물 제품이 수출 중량 57%, 수출액 36% 감소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과실류 제품에서는 수출 중량 45%, 수출액 20% 감소, 인삼류제품 수출액은 10% 감소로 나타났다.또 가공류 제품 실적을 보면 연초류가 중량 54%, 수출액 67% 감소로 전체 농림축산식품 중 가장 감소폭이 컸다. 목재류(중량 36%, 수출액 26%), 과자류(중량 19%, 수출액 2%), 기타(중량 13%, 수출액 8%)가 그 뒤를 이었다.홍문표 의원은 할랄시장은 세계인구의 24%를 차지하는 만큼 성장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슬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랄식품산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응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10/07
정춘숙 의원 "성공적인 방역 바탕으로 위드코로나 시대 대비"

K-방역 113개국 전파…"OECD 25개국서 경험 공유 요청"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K-방역의 우수성이 전 세계적으로 113개국에 전파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특히 OECD 회원국 36개국 중 25개 나라도 K-방역의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용인병재선)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12일 프랑스를 시작으로 3.16일 스페인, 3.26일 독일, 4.7일 미국, 6.10일 영국 등 전 세계 25개 국가가 K-방역의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정부는 총 5차례의 웹세미나를개최해 치료 관련 지침 공유, 진단검사 관련 자료 공유, 임상경험 및 선별진료소 지침 등을 공유했다.크게 보건방역정책 3차례, 역학 1차례, 생활방역 2차례로 나눠서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총 113개국으로부터 총 656건의 질의가 접수됐고 정부는 방역, 진단, 역학, 임상, 검사법과 치료법 그리고 지역사회 대응과 자가격리, ICT, 경찰 협력과 생활방역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추진했다.정춘숙 의원은 K-방역 성공의 핵심은 정보의 신속한 공개로 국민과 국제사회와 소통한 투명성과 검사-추적-치료로 상징되는 개방성, 그리고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자발적 참여인 민주성에 기인한다며, 현재까지의 성공적인 방역을 바탕으로 경제적 여파도 OECD 회원국 중 제일 적었던 만큼, 앞으로도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위드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편 외신들의 K-방역에 대한 평가는 한국은 사라지지 않을 바이러스와 공존해나가가는 전략에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WHO 의장 데일피셔)는 말을 인용하며, 뛰어난 기술력과 진단 방식, 통제와 소통의 조화, 빠른 진단키트의 승인, 확진자 발생 시 빠른 정보 공유, 국민들의 마스크 협조, 확진자들의 격리협조, 무료 치료비 제공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분석했다.
2020/10/07
기관수 기준, 2008년 6.3% → 2019년 5.1% 병상수 기준 2008년 11.1% → 8.9%

공공의료기관 비중, 병상수 및 기관수 매년 줄어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 된 가운데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용인병재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기관수 기준으로 2008년 3617개소, 6.3%의 비중에서 2019년 3699개소, 5.1%로 줄었다. 11년 동안 신설된 기관이 82개소에 불과했다.반면 민간의료기관은 2008년 5만3969개소에서 2019년 6만8655개소로 1만4686개소가 증가했다.병상수 기준으로도 2008년 5만 3409개, 11.1% 비중에서 2019년 6만 2581개로 8.9%까지 줄어들었다. 11년 동안 새롭게 만들어진 병상수는 9172개에 불과했다.같은 기간 민간의료기관 병상수가 42만6967개에서 64만2003개로 21만5036개가 늘어난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치다.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가 부진한 결과, 지난 11년 동안 기관수는 매년 0.1%p씩 하락했고, 병상수도 2009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떨어졌다.그동안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와 같이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됐을 때, 공공의료기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지만, 관심이 지속 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이번 코로나19도 전국적으로 69개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해 운영했는데, 신천지 사건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던 대구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공공의료기관이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정춘숙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며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평형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OECD 주요국의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캐나다 99.3%, 프랑스 61.6%, 일본 27.2% 등으로 우리나라 보다 훨씬 높고,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도 공공의료 비중이 21.5%에 달하는 실정이다.
2020/10/07
OECD 37개국 중 두 번째로 낮아

한국,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비율 OECD 최저 수준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K-방역으로 OECD 회원국 중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비율이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아직 유행 중이라 평가가 이른 감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K-방역을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경이나 지역 봉쇄 없이 신속한 방역과 충분한 의료대응으로 확진자 수와 치명율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음이 엄연한 사실이라고 밝혔다.남 의원은 또미국의 유력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I)은 9월25일자 보도를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집중 조명하면서 한국이 대유행 초기 전 세계 부국 가운데 바이러스 전염을 가장 잘 막아냈다며 UN 보고서를 인용하며 영국보다 2배 더 효율적으로 감염자의 타인 전파를 차단했다고전했다.남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0.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훌륭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성공 열쇠는 다른 어떠한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단검사와 기술의 조합, 중앙집중식 통제와 커뮤니케이션,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고 소개했다.남인순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OECD 회원국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10월 3일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수는 우리나라가 46.34명으로 OECD 37개 회원국 중 뉴질랜드 31.0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이스라엘이 인구 10만명 당 2,772.70명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칠레 2,539.62명, 미국 2,175.78명, 스페인 1,678.03명의 순으로 많았다.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0.81명으로 OECD 37개 회원국 뉴질랜드 0.5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반면 벨기에가 인구 10만명당 86.41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칠레 70.07명, 스페인 68.91명, 영국 62.99명, 미국 62.49명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10/07
‘80대 이상’노인 가장 많아… 고령노인 불면증 대책 필요

매년 60만명, 5년간 불면증 총진료비 약 4590억 원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80세 이상 고령 노인의 불면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불면증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매년 약 5~60만명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약 51만4000명, 2016년 약 54만3000명, 2017년 약 56만3000명, 2018년 약 60만 명, 2019년 약 63만5000명이었으며, 올해인 2020년의 경우 상반기에만 약 40만 명이 불면증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불면증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진료에 드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약 641억 원에 그쳤던 불면증 연간 총진료비는 5년 후인 2019년에는 약 1053억 원까지 증가했다. 약 1.6배가 증가한 셈이다.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불면증 총진료비는 약 4590억 원에 달했다.성별로는 여성이, 연령대별로는 노년층이 더 많이 진료받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지난해 말 기준 여성 불면증 환자는 총 38만6193명으로 남성 불면증 환자 24만9072명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연령대별 진료 실인원은 60대가 13만67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가 12만9955명, 70대 11만5114명 순이었다.그러나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 통계를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4219.7명으로 가장 많게 집계되었으며, 이어 70대 3437.6명, 60대 2229.2명, 50대 1512.8명, 40대 1038.2명 순으로 나타나 고령일수록 불면증 진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추세는 2015년부터 일관적으로 지속되고 있다.한편 불면증 진료는 소득에 따른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득분위별 진료실인원을 살펴보면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 그룹의 경우 13만7030명이 진료를 받은 반면,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인 1분위의 경우 4만9526명에 불과해 무려 약 2.8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소득10분위 그룹의 연간 총진료비는 약 223억 원으로 소득1분위 그룹의 연간 총진료비 약 84억 원 보다 약 2.6배 많게 나타났다.인재근 의원은 연령에 비례해 불면증 진료가 많아진다는 건 어르신들의 수면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뜻이라며 수면장애는 우울증과 치매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초기부터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당국이 어르신 수면건강을 위한 심리지원 확대 등 세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0/10/06
김성주 의원, ‘권역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 필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도 서울에만 몰린다

서울 소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환자 가운데 서울 외 지역에서 온 입원환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재선/전주시병/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 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 소재 3곳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 환자 11만 6천여 명 가운데, 59.5%가 서울 외 지역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주 지역이나 주변 지역에 마땅한 어린이 전문 진료 의료기관이 없어 서울을 찾은 어린이 환자가 3년간 6만9500여명에 달한 것이다.서울과 달리 지역 센터의 경우, 대부분 센터가 소재한 권역의 환자들이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강원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에 설치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는 모두 권역 내 환자가 입원환자의 95% 이상을 차지했다. 권역 외 입원환자 비율은 4~5% 수준이었다.공공진료센터는 어린이, 호흡기, 노인 분야 등을 비롯해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격차가 큰 의료분야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설비와 장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7년부터 3년간 1기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2기 사업이 진행 중이다.어린이 공공진료센터의 경우, 기존 1기 7개 센터에 더해 삼성서울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3개소가 추가 지정되었다.김성주 의원은 지역의 중증 어린이 환자들이 서울을 찾지 않고 거주 지역에서도 충분한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각 지역 센터가 권역 환자 수용 효과를 충분히 보여준 만큼 어린이 전문 공공진료센터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향후 중증 어린이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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