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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제조업체에 대한 수출 관련 예산 전무"

최근 5년간 펫푸드 무역수지 적자 1조원 넘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로 국내 펫푸드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유럽산 등 수입산 사료의 비중이 시장의 65.3%를 선점하고 있음에도 정부 예산은 전무(全無)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의 26.4%(591만가구)로 반려동물 인구가 약 1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반려동물 사료 무역수지 적자는 최근 5년 동안 9억2000만달러로 한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 사료는 6억 7천만 달러로 한화 약 7818억여원, 고양이 사료는 2억5000만달러로 한화 약 2917억여원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세계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시장규모는 2019년 기준 3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시장규모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조8990억원 △2016년 2조1450억 원 △2017년 2조3320억원 △2018년 2조6510억원 △2019년 3조10억원으로, 최근 5년 사이 1조 원 이상 증가했으며, 국내 펫푸드 시장규모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7348억원 △2016년 8439억원, △2017년 9753억원, △2018년 1조709억원 △2019년 1조1914억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했다.그러나 펫푸드가 사료관리법에 따라 양축용 사료와 동일하게 관리되면서, 다양화고급화되고 있는 펫푸드 소비트랜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움은 물론 관련 통계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펫푸드 구입 시 중요도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안전성 18.7% △영양성분 17.9% △가격 15.2% △기능성 12.5% △브랜드 12.4%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펫푸드는 습식, 처방식 등 고품질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수입산과 달리 건조사료 등 저가제품 위주로 공급되면서 국산제품은 품질이 낮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5년간 반려동물 사료 무역수지 적자는 9억2000만달러, 한화 1조원 이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소비자에게 국산 사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기존 시장과는 차별화되는 펫푸드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비자 단체는 현재 펫푸드에 대한 기준 등급과 등급체계가 미흡해 세부 정보의 확인‧검증이 어렵고 과장 광고가 빈발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반면 관련업계에서는 산업 발전을 위해서 펫푸드에 특화된 관리 기준 마련과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펫푸드산업 활성화와 관련법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에 완료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19년 연말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면서, 올해 사업 집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못했고, 2021년 정부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누락됐다.정운천 의원은 향후 농식품부는 이런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방치해 두면 안된다며 기존 사료 시장과 차별화되는 펫푸드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세계 반려동물 연관산업 트랜드에 발맞춘 펫푸드 산업 육성을 위해 펫푸드 원료‧가공‧표시기준을 마련하고 펫푸드관리법 제정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05
지난해 2만8643건 신청해 6827건 19억2660만원 환불받아

심평원 진료비확인 신청 증가 "강압적인 취하종용 안돼"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에서 부담한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가 적정했는지 확인해 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 서비스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환불 액수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진료비확인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진료비확인 접수건수가 2015년 2만1261건에서 2017년 2만2456건, 2019년 2만864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현재까지 1만2366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진료비확인 신청건에 대한 처리 결과 환불금액은 2015년 8127건 21억9626만원, 2017년 6705건 17억2631만원, 2019년 6827건 19억2661만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7월 현재까지 3225건 9억6041만원 환불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진료비확인 신청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총 신청 건수 2만9113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7557건(25.9%), 종합병원 7876건(27.0%), 병원 8413건(29,0%), 의원 5240건(18.0%), 기타 27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상반기의 경우 총 신청 건수 1만2740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3509건(25.5%), 종합병원 3644건(26.5%), 병원 4014건(29.2%), 의원 2562건(18.6%), 기타 11건 등으로 나타났다.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을 신청했다가 취하한 건수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료비확인 신청 총 13만284건 중 11.1%인 1만4465건이 취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진료비확인 신청 건수 10건 중 1건 이상이 취하된 것을 의미한다.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환불받아 취하한 유형은 2015년 651건에서 지난해 852건으로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받아 취하한 사례는 2015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3985건으로 같은기간 전체 취하건수 1만4465건의 27,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향후 진료상 불이익이 우려되어 취하한 사례는 지난해 69건, 올해 상반기 31건으로 적지 않았으며,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 종용을 받은 사례도 지난해 5건, 올해 상반기 8건으로 집계됐다.남인순 의원은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하여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간헐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하고 환자가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진료비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확인 요청이 정당한 권리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에 불이익을 주거나,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종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0/10/05
코로나 감염 의료인력 총 159명 중 간호사 64% 차지…안전대책 마련 시급

간호사 일주일에 3명꼴 ‘코로나 감염’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약 9개월 동안 감염된 의료인력이 159명으로 나타났다. 그중 가장 많이 감염된 인력은 전체의 64%를 차지한 간호사로, 코로나19에 취약한 간호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 당)에 따르면 코로나 첫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9개월간 코로나에 감염된 의료인력은 159명이었다. 간호사가 101명으로 가장 많아, 일주일에 2.8명꼴로 감염된 셈이다. 간호조무사 33명, 의사 10명, 치과의사 1명, 기타(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14명이었다.특히 환자를 돌보다가 코로나에 걸린 간호사들의 감염 경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간호사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의료진이 감염된 경위를 보면 병원의 일반적인 진료 과정 중에 코로나 환자를 통해 직접 감염된 경우가 68명이었고, 확진자 병동 근무 중 감염 17명, 선별진료소 근무 중 감염 4명이었다. 이와 함께 병원 내 방문자나 입원환자, 병원 직원 감염자 등을 통한 병원 내 집단 발병으로 감염된 경우도 70명으로 집계됐다.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간호사 감염이 크게 늘고 있다. 의료인력 감염자는 모두 159명으로, 지난 7월 13일까지의 의료인 감염(133명)에 비해 최근 두달반새 26명이 증가했다. 이들 중 간호사가 22명을 차지할 정도로 간호사 감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확진자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다가 감염된 의료진은 대부분 간호사들로 지난 7월 13일까지는 10명이었다. 그러나 최근 두 달 반 새 6명이 추가 확진됐다. 확진자를 치료하는 음압병동 등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코로나에 그만큼 많이 노출되고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최연숙 의원은 보호장비를 갖추고도 코로나 병동에서 감염자가 늘고 있어 간호사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방역당국은 간호사들이 더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감염 경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감염 원인이 보호장비나 의료환경의 문제인지, 개인의 부주의인지를 분석해 보호장비 개량이나 장시간 근무 금지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간호사가 집중적으로 감염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업무가 다른 의료 직종에 비해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커 생기는 현상이라고 밝혔다.특히 간호사들은 보호장비를 입고 오랜 시간 환자 곁에서 일하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높고, 과로에 지치기도 쉽다. 그런데도 4시간씩 코로나 병동 근무를 요구하는 병원도 많다. 서울의 A병원 간호사는 4시간 동안 방호복을 입으면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시달린다며 화장실에 자주 갈 수도 없어 식사나 물먹기조차 꺼리는 실정이라고 했다.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환자가 늘면서 간호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방역 당국이 적극적으로 간호사 안전대책을 세워달라고 지적했다.그는 우선 코로나 병동 간호사 수를 지금보다 크게 늘려 근무 시간을 1~2시간으로 줄이고, 충분한 휴식 시간도 보장할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병원마다 감염전문 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감염사례를 교육자료로 만들어 전국의 병원과 간호사들에게 보급하고, 감염에 따른 위험수당 지급은 물론 감염자에 대해 별도의 보상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0/10/05
친환경농업 60% 감소·농약사용 인증취소농가 증가

친환경농업, 8614억원 예산 쏟아 붓고도…

FTA 농업개방에 따른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먹거리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됐던 친환경 농업이 10년동안 8614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경쟁력 약화로 10년만에 60%가까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친환경 농업의 인증면적은 19만4006ha에서 8만1717ha으로 58%나 줄어들었고, 인증농가수도 18만3918농가에서 5만8055농가로 68%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주요 품목별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도 221만톤에서 49만톤으로 무려 77.7%나 줄어들었다.반면 같은 기간 동안친환경 농업이 절반 이상 감소했음에도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면서 버젓이 친환경농산물 상표를 달고 시중에 유통되다 적발돼 인증이 취소된 농가는 10년 동안 4만690 농가였다. 이는 전체 인증농가수 대비 2010년 1.5%에서 2019년 4.2%로 늘어나 2.7배나 증가한 것이다.도별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감소추이를 보면, 같은 기간 경북이 83.3%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어 강원(75.8%), 충남(66.5%), 경남(58.8%) 순이었다. 도별 친환경 인증농가수 역시 같은 기간 경북이 84%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어 전남(71.9%), 경남(67.3%), 전북(63.2%) 순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주장하며 한 해 평균 8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치솟는 유기농자재 가격상승과 일손 부족, 인증심사 강화 등으로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농업인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홍문표 의원은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구축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2020/10/05
식품 안전, 가뭄·태풍 피해 대책 등 현안 점검

7일부터 농해수위 국정감사 시작

이달 7일부터 26일까지 2020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이하 농해수위)는 지난 달에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이고, 감사대상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총 37개 기관이다. 농해수위는 국회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기관 증인을 대폭 축소해 올해 149명(2019년, 339명)으로 채택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감염병 확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등 각종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농업농촌 분야에도 대변화가 요구되는 있는 만큼, 주요 농정 현안과 과제에 대해 집중적인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량자급률 목표, 귀농귀촌의 효율성,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친환경농업 예산 문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대책,태풍과 가뭄피해 보상, HACCP 등 식품 안전 분야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개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 부담 경감과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고려해 매년 실시하던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올해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감사 장소와 관련해 국감반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국회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농해수위 회의에서는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사업 업무범위를 확대해 선사에 적시 적정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취지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등 11건의 법률안도 의결됐다. 또 지난 달 발생한 어업지도선 승선 직원실종사고와 관련해 긴급현안질의가 상정돼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뤄졌다.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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