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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돌연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계획을 승인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용도변경에 반대해 오다 최근 입장을 180도 선회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일관되게 국정감사 등 국회 답변에서 '진주의료원 시설은 공공보건의료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문형표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부터 최근까지 진주의료원을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온 것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문 장관은 “경남도의 서부청사 이전을 승인하지 말라'는 지적들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뒤집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남도는 4일 "지난 11월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진주의료원 건물 및 국비지원 의료장비 활용계획'이란 공문을 받았고, 서부청사 활용을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용도변경(종합의료기관→공공청사)해 경남도청 일부 부서를 옮겨 '서부청사'로 활용하고, 진주시내에 있는 보건소를 진주의료원 건물 1층으로 옮길 예정이다. 다시 말해서 진주의료원은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되고 진주의료원은 이제 터전마저도 잃고 사라진다는 말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30일 국회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남도에 이어 보건복지부도 국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이 홍준표 지사와 문형표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해 4월에 이어 5일 또 다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까지 했다.

당시 김용익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보건복지부와 공공의료정책에 대해 사망선고를 내린다"며 "문형표 장관과 홍준표 지사를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는 것이 공공의료 국정조사의 결과였고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정부는 국회를 속이고 몰래 경상남도와 진주의료원을 없내는데 야합했고 이 사실을 숨기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외형적으로나마 공공의료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복지부가 이제 드러내 놓고 공공의료에 대한 배신행위를 공식화했다, 충격적인 일이고 용납할 수 없는 사태"라며 "이런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온몸을 던져 막아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 병원 하나 없어지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진주의료원은 이제 공공의료의 상징이 됐다"며 "복지부와 경상남도의 이번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의료영리화로 역행하는 정부에 맞서 당과 국민과 함께 계속 싸우겠다"고 말하는 김 의원은 "공공성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원들과 규합해 더 큰 힘으로 공공성 파괴 세력과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상징으로 진주의료원이 사라지는 것은 공공의료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라는 김용익 의원의 말처럼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앞으로의 분명한 입장표명과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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