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료민영화에까지 마수 뻗혔나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의 끝이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이다. 캐면 캘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다.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의 전횡은 사회 경제 문화계 등 다방면에 걸쳐 손닿지 않은 곳이 없다. 보건의료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이번 국정농단사태의 가장 핵심 논란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드러난 의혹들을 보면 주사제 대리 처방 문제, 의료민영화 연루 의혹 등 광범위하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농단의 중심 인물로 이미 구속된 최순실은 자신이 단골인 강남 차움병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약과 주사제를 대신 처방받아 갔다는 것이다. 차움병원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오랫동안 이용한 곳으로 박 대통령이 당선된 뒤로는 대리 처방과 가명 처방으로 주사제를 받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주사제 대리 처방은 당연 의료법 위반이다.

또한 녹십자의료재단 산하의 녹십자아이메드 김상만 원장은 차움병원에 근무할 때 최순실, 박근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청와대 자문의사로 활동했으며 녹십자는 청와대에 대량의 영양주사를 납품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의료기관, 대기업과 연계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불법 의료 시술을 받고 차움그룹과 결탁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 또한 박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줄기세포 주사 무상 시술을 받고 제대혈 채취·배양 관련 특별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관련 논평에서 차병원은 바이오헬스 산업육성 정책 추진과정에 깊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삼성 등 대기업과의 연계는 원격의료 허용을 통해 건강관리사업 진출의 길을 열어주려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는 특정 병원업체에 특혜를 주며 기업들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넘기는 조건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추진에 집착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간 드러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의료계를 비롯해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에 불순한 연결고리가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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