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불꽃튀는 대선공약에 '의료계 저수가 해결' 한 목소리

Home > 기사내용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 추진…의료계 현안 타개 약속

김아름 기자 ar-ks486@bokuennews.com / 2017.04.17 10:22:24

가

제19대 선거를 22일 앞두고 각 당은 후보의 대선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표심을 공략할 막강한 유세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지역의사회에서는 유력 정당의 관계자들을 초청, 보건의료 정책 공약에 관한 내용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5일 보건복지분야 정책과 관련한 '대선기획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로 의협의 법제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전현희 의원이, 자유한국당은 식약처장 출신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승희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19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이언주 의원이, 바른정당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출신인 박인숙 의원이 참석해 토론에 참석했다.

4당 대변인들 모두는 의료계 문제의 핵심을 수가 체계의 혁신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를 반드시 해결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의협 제시한 아젠다 대부분 반영"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시한 아젠다를 중심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현희 의원은 "80% 이상이 의협이 요구하고 의사들이 말하는 안과 부합한다"며 "100% 다 만족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라며,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차기 정부에서 우선 검토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먼저 의료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보건부 독립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보건부 독립 요구 중이다. 하지만 주어진 기간이 짧아 대폭적 정부 개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의료계의 요구를 충분히 알고 있기에 복수차관제 도입 방향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가 개편이나 보장성 확대 등이 의료계의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고 꼽았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의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상한제 검토 △학령기 아동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검토 △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검토 △건보부과체계 재정에 국가 책임 가속화 △담뱃세 인상분 추가 검토 △민간실손보험 합리적 규제 강화 △약제비 부담 완화 등 수가체계의 전면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수가 개선 등은 수용하지만 의대신설 반대"

자유한국당 역시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진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가 방향성이 같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5대 핵심공약과 25개 세부공약 중 10가지에 대해 부분 수용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지원 수가가 함께 가야 한다"며 "일차의료 만성관리 법적근거에 들여 놓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중보건의 재난시스템 구축 메뉴얼 교육 △노인정책제 개선 △실손보험 역할 재정립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 자율징계권 부여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체계 문제를 지적하며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김승희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도 의사수급 불균형과 기피과 진료과목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미흡해 효과가 없었다"며 "실직적인 기피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사견을 전제로 수련비용을 단계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인력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가 필요하지만 없는 상황"이라며 "기초통계 자료에서 의사인력이 충분하다면 의대신설은 반대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대통령 산하에 '수가혁신위원회' 설치

국민의당은 대통령 산하에 '수가혁신위원회'를 두고 현장의 의료관계자 뿐 아니라 의료산업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듣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수가 체계는 의료산업에 대한 구조적 문에이므로 의료계 관계자, 경영학자 등이 참여해 5년, 10년을 보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공급으로 부족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가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수가체계 혁신 위원회에서 중장기 혁신방안을 검토했다"며 "예를 들어 필수과목에 대해 들어가는 시간 대비 비용, 갖게 되는 수익 보상을 비교했을때 수익율이 최소한 동등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피과목은 국가가 투자해야 하는데 이는 수가혁신체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이야기를 했지만 개인이 법안을 발의하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범국가 차원에서 의료 서비스 수급 불균형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바른정당의 박인숙 의원이 늦게 참석해 경기도의사회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7가지의 공식 질의서를 준비해 각 후보들의 입장을 들었다.

의사회가 제시한 질의는 △의사수급 불균형 해소방안과 의사 양성문제 해결책 △공공의료에서의 민간의료기관의 역할 증대와 의료재단 대응시스템 구축 △의료 직역간 면허범위 명확화를 통한 국민건강 기여 △일차의료 활성화 등 미래지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전근대적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정책 유지 여부 △향후 국가의 정신질환 정책에서 의료기관의 역할 △의사의 의료정책에서의 소외감, 직업적 절망감, 사회적 배신감에 대한 해결책 등이다.

Q. 의사수급 불균형 해소방안과 의사 양성문제 해결책은?

A.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의사수급 불균형을 해결하는 가운데 의대신설 문제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진료과목별 불균형이 문제이다. 흉부외과 등 필수 진료과에 적정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피부·성형 등 새로운 비급여 분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A.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의사수급 불균형 해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그동안 의사수급의 불균형 방안은 계속 제시됐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기피과 중심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필요하다. 국비지원을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A.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전체적으로 의료자원 공급으로 부족한 것인가에 대한 의견에는 아니라고 본다.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Q. 공공의료에서의 민간의료기관의 역할 증대와 의료재난 대응시스템 구축

A.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운영 주체에서 기능에 중점을 둔 공공의료가 필요하다. 즉 응급실은 공공의료가 강하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이라고 해도 공공의 기능이라고 보고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

A.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농어촌 의료취약지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질병관리청 승격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의견이 없다.

A.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공공의료 역할을 민간에서 하고 있다. 민간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민간과 공공시장이 따로 있는 것 같이 이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의 당은 정권을 잡게 되면 당 혼자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에 각 정당에서 제시한 정책들을 혼합해 하겠다.

Q. 의료 직역 간 면허범위의 명확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생각?

A.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한방 분야와 의사들과는 직역 간 갈등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어느 편을 드는 것은 곤란하다. 양해 바란다.

A.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직역 간의 갈등으로 문제를 국한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양·한방의 일원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끝내 교육까지 통합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는 쪽으로 정리가 돼야 할 것이다.

A.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이번 사안은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다. 솔직하게 그 어느편도 들 수 없기에 정답은 없다. 다만 기존에 사용을 하던 기득권은 있다. 이것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문제이다.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쪽의 의견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Q.일차 의료 활성화 등 미래지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5. 전근대적 저부담-저보장- 저수가 정책의 해결은? (병합질문)

A.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핵심 공약이 바로 의료전달 체계를 바로잡고 일차 의료를 중심에 두겠다는 것이다. 수가체계를 개편을 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서는 보험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보험재정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A.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결국 저수가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안 된다.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데 지원이 가능한 것은 건보재정과 국비, 두 가지이다.

A.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정책들이 대동소이하다. 자유한국당의 좋은 정책이 있으면 반영한다. 당 특성상 정치노선이 우리 것만 주장한다는 것은 아니라 열려있다. 다만 수가와 관련해서는 재원은 보험재정 21조 흑자 분을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Q. 향후 국가의 정신질환 정책에서 의료기관의 역할?

A.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정신보건법 재개정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정신질환 코드 질환 시 제한되어 있는 부분과 건강보험 수가 60% 수준 보장이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수가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A.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정신질환 문제는 사회의 큰 이슈이다. 우리당의 공약은 건강보험 검진을 할 때 심리적 검진도 선택검진에 포함하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법 개정을 통해 할 것이다.

A.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요양병원에 정신과전문의를 확대 배치를 하겠다. 광역시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없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의료급여의 정신과환자 정액수가를 행위별 수가로 전환을 해서 제대로 된 정신과 의사들의 진료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Q. 의사의 의료정책에서의 소외감 직업적 절망감 사회적 배신감에 대한 해결책은?

A.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의료계 규제가 너무나 심하다. 의사들은 환자 진료에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법규나 행정적 업무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개선해야 한다.

환자진료라는 본질적 업무까지 침해하는 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더구나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규제에 대한 의료인의 자율권 규제도 없애야 한다.

A.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입법 활동에 있어 본인의 철학은 법적 사각지대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의 취지가 처벌과 처분에 맞춰져서는 안 된다. 자율징계권 부분은 의협에서 요청했지만 소관부처가 있는데 의료계의 주장만으로 넘기는 것은 법체계에 안 맞다. 사전 심의를 위탁할 수 있는 방향은 가능하다.

A.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수가체계를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와 국가가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치세력의 주주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실무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수, 진보를 떠나 실용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