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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민 안전기본권 책임…공공의료 강화"

문재인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 '안전이 정착된 나라'다. 해당 공약은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 기본권을 책임지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예방체계 및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안전규제 강화 △공공의료체계 강화 △가습기 사건 진상규명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내세웠다.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퇴출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 현재 시행 중인 선별급여를 폐지하고 예비급여제도를 도입하겠고 밝혔다. 여기에 의료계의 숙원인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치매 앞에 국가 있다'를 내세운 치매국가책임제 공약도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본인부담 상한제 △경증치매 장기요양보험 확대 △국공립 치매 요양시설 확대 및 치매센터 증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돼 있다.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은 뇌·유전체 연구를 위한 연구기관 설립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첨단의료 허브로 발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준표 "노인외래정액 개편·여성 출산지원 확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장 먼저 16년 동안 제자리 걸음인 노인외래정액제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인정액제 상한액을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하고, 2만원 이상으로 진료비가 발생했을 때 구간에 따라 차등 부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노인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강화를 위해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한 주요 질환 위험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매등급 기준 완화로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가임기 여성에 대한 출산지원 확대를 내세웠다. 분만취약지역에 출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비맘 건강지원 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과 누리과정 소득하위 20% 이하 지원 강화 계획도 내놨다. 특히 불량의약품 차단 및 확인과 신고체계 구축, 권역별 전문병원 확보, 미세먼지 저감 등 안심 대한민국을 고안했다. 또 공공의료 강화도 포함돼 있다.

각종 감염병 질환 예방 및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의료취약지 25곳에 거점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철수 "건보 부과체계 개선·노인 건강권 강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역가입자의 추정소득 폐지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언급했다.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및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취약지를 해소,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건강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틀니, 임플란트 등 노인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로당을 노인건강생활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해 독거노인 지원에도 힘쓴다.

안 후보 역시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임신, 출산, 진료비용 및 난임치료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메르스나 세월호 같은 국가 재난시에 중앙정부의 재난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도 천명했다. 특히 전염성 질환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지휘권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건보보장률 단계적으로 80%까지 늘릴 것"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공약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전면에 세웠다. 치매조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건강보험보장률을 63.2%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확대한다는 의미이며 본인부담상한제를 현재 1%에서 10%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폈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득하위 50% 어르신 기초연금 차등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하고 단계적 80만원까지 인상, 유아휴직 3년 및 휴직급여 인상 등이 복지정책으로 올려놓았다.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와 치매등급 기준 완화도 포함했다. 또한 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등 치매 3대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도 포함됐다. 산후조리비용을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하고, 민간기업 노동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상정 "국민건강부 신설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기존 정부조직인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업무를 빼내 '국민건강부' 신설을 추진, 건강정책뿐만 아니라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더불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 안전보건공단도 안전보건청으로 승격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한국형 주치의제와 치과주치의제 도입, 동마다 건강증진센터 설화와 공공의료복지허브 구축은 물론 저소득층의 병원비 지원, 고혈압 및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 강화, 경로당을 어르신건강문화센터로 전환하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대개혁시민위원회와 지역건강위원회 설치 등도 보건의료정책에 심었다.

특히 군 장병의 ‘무상의료 시행’이라는 파격적인 공약도 내놨다. 군 장병 전체에 대한 무상의료 시행.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설립 중인 국군외상센터 외에도 군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외에도 담뱃세를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암 치료를 위한 재원으로 쓰겠다고 밝히면서 폐암, 식도암에 대해 국가가 치료비 10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소아청소년 입원진료비의 국가책임제를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