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선 산부인과의사들 "잠재적 범죄자 만들지마"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 열고 법원 판결 강력 규탄

최근 자궁 내 태아사망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반발한 의사들이 항의 집회를 열기 위해 서울역에 모였다.

전국 산부인과의사들과 각 개원가 의사 1000여명은 지난 29일 서울역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산부인과의사들이 이처럼 분노한 이유는 최근 인천지방법원이 자궁 내 태아사망 사건과 관련, 산부인과 의사에게 8개월의 금고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산부인과의사들 뿐 아니라 전체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에서 시작 된 의료계의 항의는 비뇨기과, 외과 등에 이어 지역의사회로도 펴져나갔다.

의료계는 "자궁 내 태아사망은 분만 중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밖에 없다"며 "자궁내 태아사망을 사유로 태아의 분만을 돕던 의사를 마치 살인범같이 낙인찍어 교도소에 구속한다면 우리나라 산부인과의사는 전과자가 되어버리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도 궐기대회에 참석해 "이번 법원의 판결이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 전과자로 만들었다"며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이 상황에서 이런 사법부의 판결은 의사들에게 분만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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