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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철회하라"

대개협 "의료행위 원칙 상 바람직하지 않아…무모한 강행시 강력한 반대투쟁도 전개"

김아름 기자ar-ks486@bokuennews.com / 2017.08.09 15:48:03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개원의 단체가 나서 즉각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복지부가 주장하고 구현하려는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며 "의료행위의 원칙 상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우리는 일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의 점진적인 급여화에는 찬성하지만,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급진적이고 무모한정책은 단연코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이번 정책은 "국민들의 재정 부담을 늘이고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며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나쁜 정책"이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현행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라도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을 의학적 원칙에 맞게 먼저 합리화해서 지금 현재 급여 항목에서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것.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르면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인 향후 5년 이내에 모두 급여화하고 일부는 예비 급여화 한다.

이에 의료계는 큰 그림에서 필수적 의학적 비급여의 점진적 급여화에는 찬성하지만 먼저 건강보험재정의 추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매우 기술적이고 세밀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건강보험재정의 한계로 인해 비급여 항목 중 일부는 급여화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급여로 남아 있는 것이 있다"며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재정을 면밀하게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급여화하는 정책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애초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은 필수의료를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 즉 급여화하여 모든 국민들이 필수의료의 혜택을 큰 경제적 부담없이 누리게 하자는 데에 있다"며 "이런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부 의학적 필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는 서서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고, 또 의료행위의 원칙 상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것.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로 의학적 비급여 전체의 급여화로 인한 의학적 비급여의 소실은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 지체 또는 불가 등으로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도 꼽았다.

대개협은 "의사들에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미치는 피해는 역시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진단과 치료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환자에게 충분한 의학적 지식과 의술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며 "이것은 의사의 직업수행의 헌법적 자유를 근본에서 침해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서 비급여 통제를 위해 신포괄수가제가 도입됨으로써 의사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결국은 환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이 의료윤리에 위배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로 실손보험사를 꼽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대개협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실손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 손해보험사에 매년 수십조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추정이 있다"며 "도대체 정부는 무슨 이유로 국민들과 의료 공급자들에게는 큰 피해와 고통을 주면서 극소수의 실손보험을 운영하는 재벌 손해보험사의 막대한 이득을 챙겨주려 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그래도 현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무모하게 강행한다면 본 협의회는 의료계의 총력단결을 통해 의료계가 택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두고, 강력한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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