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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R&D 특허출원건수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예산은 매년증가 하는 반면, 특허출원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R&D 특허출원건수 자료에 따르면 특허출원건수가 2013년 983건에서 2016년 756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2013년(983건), 2014년(849건),2015년(839건),2016년(756건)으로 지난 4년 여간 23%가 감소하였다. 또한 2017년 8월말 현재 13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개발예산 총액은 2013년(5599억), 2014년(5920억), 2015년(6130억), 2016(6397억) 같은 기간 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령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연구개발 및 보급, 농식품산업 발전 연구지원 및 농업인의 지도·양성과 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예산이 증가함에도 연구성과물인 특허출원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에 지적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R&D에 투입되는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특허출원 건수가 매년감소하고 있는 것은 농촌진흥청의 주된 임무를 게을리한 결과”라며 “농업·농민·농촌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및 활용을 통해 농촌진흥청의 주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