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은 12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캐어는 얄팍한 국민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료 더 많이 내고, 정부지원은 조금 늘리고, 적자는 많이 내 건보재정을 거덜내는 것이 문재인 캐어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전망 가정’ 자료와 관련해 “2017년 대비 2022년엔 건강보험료 23조원을 더 걷고, 정부지원은 3조 늘리고, 적자를 1조9264억원 내는 방식”이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국가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보험급여비용이 부족해지면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 수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2023년이 되면, 엄청난 규모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이어지고, 이때부터는 한 푼의 적립금도 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바로 직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결국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말은, 곧 국민들이 더 많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서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서 국민부담의 총량은 더 늘어나는 사실상의 조삼모사(朝三暮四), 눈속임 정책과 다를 바 없다”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3년부터는 적립금이 한 푼도 없이 한해 천문학적 비용을 매년 빌려서 땜질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