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문 정부 출범후 개인의료정보 16만건 검·경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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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8월 한달에만 5만7512건…하루 평균 1000여건 수사기관에 전달

강성기 기자 skk815@bokuennews.com / 2017.10.14 02: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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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개인의료정보 16만건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2017년 5월 이후 검찰 및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정보 현황(2017.9월 현재)’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5월부터 9월말까지 총 16만1192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넘겼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에는 검찰과 경찰에 각각 6870건과 1만8628건, 총 2만5498건의 의료정보가 제공됐다. 임기를 더해갈수록 제공건수는 증가, 8월 한달에는 5만7512건의 개인 의료정보가 검․경에 넘겨졌다. 하루 평균 1000여건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으로 전달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文정부 출범이후 검찰, 경찰, 국정원이 총동원되어 사정 정국을 만들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의료정보 제공 또한 그러한 맥락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