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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료 관광객 수가 크게 늘고 있지만 ‘불법브로커 문제’로 의료의 질 하락과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불법브로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상담건수도 최근 5년간 49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실제 조정‧중재로 까지 이어진 건수도 118건에 달하는 등 매년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하며 증가추세에 있다.

성 의원은 “중국에서 사드배치 보복과 맞물려 한국 의료관광 불법브로커 문제를 들고 나와 중국 의료관광객이 전년대비 24.7% 급감했다”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와 주무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은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산업진흥원은 불법브로커 근절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 8월말까지 4년 동안 총 14건 접수에 그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는 지난해 기준 1882개 인데, 이 등록 업체가 보고한 외국인환자는 2만9260명으로 전체 외국인환자 36만4189명의 8%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90% 이상은 혼자 찾아왔거나 불법브로커에 의해 유치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거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들도 유치실적을 아예 보고 하지 않는 기관이 30%에 달하며 실적이 없다고 보고하는 기관도 40%가 넘어 정확한 실태파악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 의원은 “지난 해 같은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국세청과의 공조체제를 촉구하는 등 불법브로커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불법브로커 시장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어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