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환자식대 가산금 부당편취액 급증…4년간 2.4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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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지난해 389건 76억7300만원…"건보재정 좀먹는 행위, 환수조치 해야"

강성기 기자 skk815@bokuennews.com / 2017.10.24 16:02:51

입원환자의 식대 가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사례가 최근 4년간 부쩍 늘고 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시)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사가산 대금을 편취한 사례는 2013년 115건 32억5700만원이던 것이 2016년 389건 76억7300만원으로 건수는 3.4배, 편취금액은 2.4배 급증했다.

의료기관의 환자식사 가산금 편취는 단속이 강화되면 뜸해지다 단속이 약화되면 다시 느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단속이 강화되면서 2014년 가산금 편취로 걸린 건수와 금액(215건, 67억5300만원)이 전년(115건, 32억5700만원) 대비 2배 가량 늘다가 2014년 단속이 느슨해지자 2015년 가산금 편취로 걸린 건수(101건)는 전년대비 1/2로 감소했고, 금액(18억6500만원)도 1/4가량 줄었다.

그러다가 2015년 단속이 강화되면서 2016년 가산금 편취 건수(389건)와 금액(76억7300만원)은 4배 가량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