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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 선봉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최대집 의사협회 당선인이 오는 27일 예정된 전국 의사파업을 유보했다. 파업 유보의 이유로 의사협회 인수위는 27일인 이날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점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며 대신 정부와 함께 여당을 향해서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당을 대화의 당사자로 지목한 것은 의사단체에서 집단파업 예고했던 당시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의사파업에 대해 의료진의 책무를 저버린 '집단이기주의 전형'이라며 지적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원회는 그러면서 “우리의 대화 제의가 무시되거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없을 시 다시 파업을 시행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특히 인수위원회는 “그럼에도 국민의 건강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의사협회를 ‘집단 이기주의의 화신’으로 만들어버린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분노까지도 철회하거나 유보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강행한다면 의사의 본질적 존립 목적인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의 파업 유보는 그들의 말처럼 대승적인 차원의 결정이었음은 차치하고 결국 이들의 강경 투쟁에 대한 회의적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될 수 있다.

의사들이 거리로 나오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초음파와 MRI 비급여의 급여 전환 때문이다. 비급여는 속칭 '부르는 게 값'이다. 가격정책에 정부간섭을 받지 않다보니 초음파나 MRI 같은 검사도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병원들의 가장 큰 수입원도 바로 환자가 100%부담하는 비급여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3800여 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데 약 6조6천억원이 든다고 추산한다. 이 중 초음파만 20%인 약 1조4천억에 이른다. 단일 급여로는 가장 크며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의사들은 이번 상복부 초음파가 급여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이 허용하는 일정 횟수 이상 초음파 검사를 받지 못하게 돼 결국 환자가 손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잉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평균월급이 천 삼백만원인 이상인 의사들이 생존권이 위협받게 됐다는 주장 역시 일반 국민들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버겁다.

이미 의사단체의 집단파업을 두고 외부는 물론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시선이 꾸준히 제기된 터다. 여기에 정부의 의료정책에 불만은 있지만 강경일변도의 의협회장 등장에 거부감을 보이는 상당수 의사들이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고 집단휴진에 얼마나 참여할 지에 대한 내부적 고민도 컸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책임있는 의료진 구속을 반대하는 의사집단에 대한 국민여론도 좋을 리 없다.

보건당국도 대화를 통해 주요현안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듯 진정한 대승적 차원의 타협과 대화로 이 난국을 풀어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