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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의료폐기물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대한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지난 27일 코엑스 E홀에서 열린 '춘계 심화 연수강좌 및 초음파 연수교육' 중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송 회장은 "의료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는 업체들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무관심과 대책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집운반 업체하고만 만나기에 그쪽만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내용은 복잡하다"며 "최종 처리는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등 총괄적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협회는 지난 2016년 다수의 수거운반업체가 수거비를 일방적으로 동시 인상시키면서 동시에 다른 업체로의 이관 신청도 거부하는 움직임을 포착했다.

이는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수거비용을 인상했으며 그 과정에서 시장할당 등 담합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소각업체가 수집운반업체에 신규 병·의원의 신청은 받지만, 다른 수집운반업체를 이용하면 병·의원의 이관 신청은 거부하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의료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담합 행위'를 강행하자 의원협은 지난 2016년 공정거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소각업체는 "영업물량계획 재입안 및 영업정책 수립을 위한 물량 전수조사였다"고 밝힌 바 있다.

송 회장은 "수집운반업체가 일방적으로 수거비용을 인상했음에도 다른 업체로 이관조차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가격인상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의료기관들은 이런 비정상적인 비용 인상 외에 업체들의 횡포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을 제때에 수거해 가지 않아 의료폐기물이 쌓여 있어서 업체에 불만을 제기하면 다른 업체로 옮기라고 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이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원인에는 환경부와 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원협회는 의문을 제기했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폐자원관리과 주무관 1명이 지정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겸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사안은 국민 보건과 관계된 문제이기에 보건복지부 역시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송 회장은 "의료폐기물 문제는 국민 보건과 관계된 문제라는 점에서 복지부도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주무부처가 환경부라 해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의 의료폐기물 문제에 대해 어떤 현황 파악이나 대처가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협회가 공정위를 통해서 의료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공론화를 했지만, 2년 이상 지난 현재 시점까지 상황이 그대로인 것은 환경부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본다"며 "배출량에 대한 조정은 복지부, 처리 소관은 환경부인데 방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의료폐기물은 각종 감염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른 폐기물보다 우선적인 수거 및 소각의 필요성이 있기에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부의 책임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송 회장은 "의료폐기물 처리를 제때에 하지 못한 책임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수집운반업체가 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필요할 경우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의 일부를 보건소가 행사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