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분석심사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Home > 기사내용

의협 "분석심사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시도의사회 및 각 직역단체와 협력해 시범사업 무력화 추진

김아름 기자 ar-ks486@bokuennews.com / 2019.08.05 11:15:42

정부가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추진하자 의사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일방 강행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대하여 분명한 거부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정부는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을 위해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이를 위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단체 입장에서는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해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고 있다.

의협은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적정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의료행위의 질 평가부터 내세워 심사의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격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번 분석심사 시범사업 일체를 거부한다"며 "또한 시도의사회 및 각 직역단체와 협력하여 이 시범사업을 무력화하여 의료계와의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