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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로 인한 요양시설 증가 및 새로운 전염병 발생 등으로 의료폐기물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의료폐기물 관리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2008년 약 9만1000톤에서 2017년 약 21만9000톤으로 약 2.5배 증가했으나 소각처리시설 용량은 시간당 약 23톤에 불과하다.

전염성이 강한 격리의료폐기물의 양은 2008년 243톤에서 2017년 2444톤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일회용 기저귀, 붕대 등 전염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이 전체 의료폐기물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에 14개소가 존재하며 지역별로 편중되게 배치되어 있어 전염성의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상당량이 해당 지역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지역에 3개, 경북지역에 3개, 충남지역에 2개, 경남, 부산, 전남, 울산, 충북지역에 각각 1개가 있다.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47%(10만2000톤)가 한강청 관할 권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그 뒤를 낙동강청(21%), 대구청(8.9%) 등 대도시 위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많은 의료폐기물이 발생하는 한강청 권역에서는 배출량의 74.3%가 전염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이다.

폐기물처리 비용은 2010년 51만3000원에서 약 10년 동안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톤 당 의료폐기물의 처리 단가는 2019년 1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염성이 심한 의료폐기물이 수백 킬로미터 이동되어 처리되고 있다.

전체 의료폐기물의 약 77%가 배출되는 한강, 대구, 낙동강 권역 의료폐기물이 멀리 경북 이나 경남 지역까지 이동하고 있다.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의료폐기물은 최근 10년동안 약 2.5배 증가했고, 고령화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살펴볼때 앞으로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폐기물 저감을 위한 정부와 의료기관의 각별한 노력과 함께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감염 위험도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전염성이 현저한 의료폐기물의 경우 가급적 장거리 이동없이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멸균시설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