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 앞장서는 정형외과의사회 "간호법 등 악법저지"

"한방 무면허 의료행위 등 정상화 위한 노력 펼칠 것"

"의료는 의사가 진료를 하는 것이지만, 하나의 오케스트라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등 전문직역이 화합을 이루며 환자를 치료해야 합니다."

진료에서 화합을 깨는, 병원에서는 가족같은 분위기를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간호법 제정에 정형외과의사회가 분노하고 나섰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27일 소공동롯데호텔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등 의료 악법에 대해 강력 저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태연 회장은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허탈하게 하는 간호법 제정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간호법 제정 움직임은 결국 병원 내 직원들의 화합을 깨고 분열시키고 있다"고 쓴소리를 가했다. 

이어 "간호협회와 국회는 무엇을 위해 간호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정형외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가장 선도적인 의사회로, 의협의 강력한 오른팔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곧 간호법 저지, 한방 무면허 의료행위 등 산적한 의료현안에 가장 앞장서는 의사회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간호법뿐만 아니다. CCTV법안도 세부 조항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화합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직업 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과 의료진간 불신을 키우는 법안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만들려면 발전적으로 복지에 얼마큼 더 도움이 될지, 지역 간에 얼마나 더 화합할 수 있을지 등의 방향이 돼야 하는데 이기적인 법안, 감시하는 법안만 만들고 있다"며 "미래의료에 대한 대안들은 제시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갈등만 조장하는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라고 전했다. 

이날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 논란도 지적됐다. 

김형규 의무부회장은 "한방에서 비급여인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에 대한 급여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의과 기기에 한방 용어를 붙여 신의료기술도 통과하지 않은 채 급여화 하려는 시도가 있어 저지에 나섰고, 6개월 유예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의료기술 통과 없이 물리치료를 급여화하는 것은 재정누수로 인해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근거없는 무면허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태연 회장은 "한방과 싸움은 전면전이라며, 현재 자동차보험위원장으로서 한방의 왜곡된 진료비 급증을 저지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한방의 왜곡된 진료비 급증을 저지하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을 계속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 회장은 "정형외과가 자동차보험부터 물리치료까지 한방과 싸움에 전면에 나서게 됐다"며 "의협 자보위원장도 맡고 있는 만큼 왜곡된 자동차보험 진료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추인된 김완호 수석부회장은 학술대회 내실화와 온라인 의료광고 정비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완호 차기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이다.

김완호 차기회장은 "의사협회의 강력한 우군으로서 각종 현안에 적극 지원하겠다. 내부적으로는 춘·추계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기회장은 "개원의들이 직접 강연을 듣고 외래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온라인 의료광고 기준은 애매한 게 많다. 국민이 질환에 대해 제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광고 심의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회장 이취임식과 함께 이태연 회장 명예회장 위촉식을 진행했다. 또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올해의 인물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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