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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운영 지침 개정으로 2023년부터 제주 감귤 주산지 직계약 조항이 삭제되면서, 국산 감귤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대림 의원은 24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감귤은 생산량의 99%가 제주에 집중된 국가 단위 주산지 품목"이라며 "군 급식에서조차 주산지 계약이 끊기면 국내 감귤산업의 신뢰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군 급식 지침에서 감귤·한라봉의 직계약 규정이 사라지면서 제도적 기반이 없어졌다. 그동안 주산지 농협들은 농가 보호를 위해 일부 직계약을 이어왔지만, 2025년부터는 군부대별 자율계약 체제가 본격화되며 유통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중간 유통단계 증가, 이중 수수료, 물류비 상승, 품질 저하 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군 급식의 품질 저하와 가격 왜곡은 농가 소득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직결된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국산 감귤 유통체계의 신뢰가 무너지는 사안"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군 급식의 신뢰도 하락은 병영 식단의 질 저하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의 국산 감귤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수입 만다린 확산 속에 제주 감귤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침은 국방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농협이 농가의 방패이자 조정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생산자 중심의 유통체계를 복원하고, 정부와 협의해 주산지 계약을 다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