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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은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식량자급률 목표를 55.5%로 잡고 있지만, 농지는 매년 1만 8천 ha씩 줄고 있어 목표 달성은커녕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상황" 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2023 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9% 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은 22.2%에 불과하다" 며 "목표 달성을 위해 농촌경제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필요 농지는 약 150 만ha 이지만, 현재 추세라면 2027 년에는 144 만ha로 줄어 5만ha 넘게 부족해질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 년간(2015~2024) 전용된 농지가 15 만 6천 ha에 달하는데, 그중 96% 가 공업시설 등 비농업용으로 쓰였다"며 "정부는 농지 확대보다 규제 완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고 비판했다.

특히 "3ha미만 농지 2만 1천ha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고, 올해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에 농지전용 권한을 넘겨 농지가 급속히 줄어드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전 의원은 "식량자급율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지표"라며 "생산 기반이 한번 무너지면 복구에 수십 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또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제 32 조와 농지법은 정부가 적정규모 농지 유지를 위해 우량농지를 보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며 "지금은 보전을 넘어 '확대'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정부는 품목별 농지목표와 적정농지 총량을 명확히 설정하고, 중장기 농지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며 "2008 년 폐지된 대체농지 지정제도 재도입과 농어촌공사의 공공비축농지를 현행 1% 수준 (1만 6천ha)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식량자급률 목표가 말잔치로 그쳐선 안 된다" 며 "농지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보고 식량안보 차원의 농지 확충계획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