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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와의 공식 논의나 의견 수렴 없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자, 의료계가 전면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1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국 의사회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정부의 독단적 행정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필수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는 폭거"라고 규탄했다.

의협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기반의 붕괴 사태'로 규정하며, 정부가 의료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채 정책을 '행정명령'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차의료기관이 수행해 온 검체 위탁검사 시스템이 붕괴될 경우, 지역의료 공백과 환자 불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쏟아졌다.

(왼쪽부터)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의장,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정부 폭주, 일차의료 말살행위"

가장 먼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국민건강을 지탱하는 필수의료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현장의 의견도, 공론화 과정도 없이 수탁기관 중심의 보상체계를 일방적으로 상정했다. 이것은 제도 개선이 아닌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또 "검체검사는 진단의 정확성과 치료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분야인데, 정부의 개편안은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정책 실패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며 진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스스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마저 무시했다.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졸속행정, 의료 신뢰 파괴"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추진은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행정 독주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의료 현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필수의료 기반을 붕괴시키는 행정 남용"이라며 "위탁검사관리료 폐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 건강을 지탱하는 의료 전달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의료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 배제된 정책은 실패"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도 검체검사 개편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의료의 지속 가능성과 일차의료 생존이 걸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전문가를 배제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정부 스스로 발주한 연구에서도 자율적 계약을 통한 운영이 최선이라고 결론났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행정 편의와 재정 논리에 따라 의료 현장을 흔들고 있다"며 "결국 지역의료 붕괴와 환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이날 의협과 대표자들은 정부를 향해 △의료 생태계를 파괴할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를 즉각 중단하라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지체 없이 구성하라 △의료인의 전문성과 노력이 반영되는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검체검사는 단 한 번의 오류도 용납할 수 없는 생명과학적 진료 행위"라며 "정부가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하고 개편안을 강행한다면, 전국 14만 의사와 함께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갈등이 아닌 '국민건강의 문제'이자 '정책 신뢰의 붕괴'로 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계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협의 구조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의료현장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의 공동 대응 체계와 추가 투쟁 계획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