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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16일 열린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현장은 전례 없는 경고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성분명 처방, 한의사 X-ray, 검체검사 개편 등 '3대 의료악법'을 앞세운 정부·국회의 정책 폭주가 이어질 경우, 의료계는 의약분업 파기와 전면 투쟁을 포함한 '총력 저항'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가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모인 500여명의 전국의사 대표들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 방사선장치 안전관리자 포함(사실상 X-ray 사용 허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등을 "전문성을 배제한 정책 폭주"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전문성 배제한 정책 폭주…의료체계 붕괴 초래"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의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대표자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와 국회는 전문가 의견을 차단한 채 의료 악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 X-ray 허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3대 악법'으로 지목하며 "이는 개별입법이 아니라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총체적 위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의사 14만 명이 하나가 되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악법을 강행한다면 의료계는 더 이상 현행 의약분업 유지에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택우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제화 "사실상 의약분업 붕괴…환자 안전 위협"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에 대해 가장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택우 위원장은 성분명 처방을 "20여년간 유지돼 온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 미이행 시 형사처벌 가능 조항에 대해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깨고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의료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역시 "환자를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정책 실험을 주장하는 이들이 먼저 본인들이 실험 대상이 되라"고 일갈했다.

이주병 범대위 성분명처방저지위원장은 결의문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은 정부의 약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문제로, 성분명 처방은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강행 시 의약분업 파기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교웅 의장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국민 생명 실험 대상 삼아선 안 돼"

한의사에게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는 입법 논의에 대해서도 강한 경고가 이어졌다.

김택우 위원장은 "의학 교육과 임상 훈련을 기반으로 하는 영상 판독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이라며 "한의사에게 X-ray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면허체계 파괴이자 국민건강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김교웅 의장도 "X-ray가 취향에 따라 선택해 쓰는 생활용품인가"라며 "오진·진단 지연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상호 범대위 한방X-ray저지위원장은 결의문에서 "한의사의 영상진단 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박근태 회장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일차의료 붕괴…필수의료 기반 무너진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김택우 위원장은 "공정성·투명성이라는 명분 아래 일차의료기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제도 개악"이라며 "일차의료가 무너지면 국민건강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도 정부가 발주한 연구결과조차 "현행 자율계약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결론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복기 범대위 대외협력위원장은 결의문에서 "필수의료 기반을 붕괴시키는 무모한 제도 개악"이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정책 중단과 전문가 존중을 요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범대위 각 위원장이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며 의료계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황규석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전문성을 무시한 채 정책 폭주를 지속한다면 의료계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고 선언했다.

최운창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의료계는 거침없는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며 "14만 의사가 하나로 단결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궐기대회 이후 참석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가두행진을 이어가며 '3대 의료악법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