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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돌봄체계' 구축을 본격화하며 2025년 간호정책의 핵심 방향을 공개했다. 

간호계는 간호법 시행 원년을 맞아 보건의료·요양·돌봄 전 영역의 구조 개편을 요구하며,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협력형 국가 돌봄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025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국가 표준화, 간호법 후속 시행령 정비, 간호인력 수급체계의 구조적 재편 등을 포함한 정책 비전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선포식은 간호법 제정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정책 행사로, 의료 현장의 뜨거운 관심을 방증하듯 체육관을 가득 메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올해 슬로건으로는 '간호사 중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완성'을 내걸었다.

특히 이날 정부·여야·전문가·간호사 등 6000여명이 참여해 간호정책이 단일 직역을 넘어 국가혁신 과제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

신경림 회장

"치료 중심에서 통합 돌봄으로... 간호사가 주축"

이날 신경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신 회장은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등 그 어느 때보다 돌봄의 국가적 책임이 중요한 시대"라며 "누가 국민의 삶을 지켜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역사의 현장에서 스스로를 증명해 온 사람들은 바로 간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은 '치료' 중심에서 '통합 돌봄'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진단하며 "의료, 요양, 지역사회 돌봄이 제각각 움직이는 방식으로는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없다. 오늘의 선포식은 대한민국 돌봄 패러다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적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환자가 병원을 나오면 곧바로 요양·돌봄 체계와 연결되고, 가족들이 기관을 찾아 헤매지 않는 미래를 만들겠다"며 "간호사가 그 중심에 서서 전문 인력으로서 확실한 역할과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국회, 지자체 등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새로운 협력 거버넌스'를 제안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 65만 간호인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여야 "간호정책 전면 지원"… 정치·행정 총출동

이날 행사에는 여야 의원, 보건복지부 관계자, 지자체 대표 등이 총출동해 간호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등 여야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해 간호계에 힘을 실었다.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는 "친정에 온 것 같다"는 말로 축사를 시작하며 "간호법 제정을 포함해 많은 현안을 함께 싸워온 동지적 의식을 느낀다. 대한민국 의료의 모든 것이 여러분께 달려있다"고 격려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간호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과 입법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간호와 요양, 돌봄이 통합되어 현장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간호사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향상을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간호사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 리더"라며 "단순한 숫자가 아닌 숙련도와 가치 창출에 따른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간호법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여야는 "초고령사회 돌봄체계 개편의 중심에 간호사가 있다"며 후속 입법 지원 의지를 표했다.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등 6대 정책 과제 제시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2025년 추진할 6대 핵심 간호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과제는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환자 만족도·업무량 기반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현장 밀착형 간호교육 혁신 ▲숙련도 기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AI 기반 간호교육 표준모형 개발 및 디지털 인프라 확충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공정 보상체계 구축 등이다.

이는 고령화 심화와 지역사회 돌봄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과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올해 '간호 백년 대상'의 영예는 이경식 연세대 전 석좌교수에게 돌아갔다. 이 박사는 국내 보건간호학을 독립된 전문 영역으로 확립하고, 1978년 한국 여성 의료인 최초로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 국장급을 역임하며 국제 보건사업을 총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행사 후반부, 전국 간호인 대표 6인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내일을 간호사가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와함께 참석자 전원이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간호사 중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외치는 장면은 이날 행사의 백미를 장식했으며, 행사에는 가수 기리보이와 조성모의 축하 공연이 이어지며 간호법 제정 이후 새 도약을 다짐하는 축제의 장이 마련됐다.